한·미 통상당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 정부가 농산물 협상 카드를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쌀·한우 등과 비교해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은 대두 수입과 농산물 검역 완화 조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23일 “대두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당장 개방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수입 확대를 약속하거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제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농산물 검역 절차 완화 요구도 최종 타결 국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는 대부분 식용유 등 기름을 짜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최근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두 수입 확대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두가 쌀이나 한우 등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시장 개방에 따른 민감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두 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은 데다 별도의 조약 개정 없이도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는 성과를 지지 기반에 내세울 수 있다. 대두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내년 의회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두 수입 확대를 협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며 “정부가 (대두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두 수입 물량과 비교하면 한국이 확대할 수 있는 대두 수입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