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저에는 부동산 투자는 투기적 수요로 악이요, 주식투자는 경제산업을 키우는 선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에 고무돼서인지 이 대통령께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자산의 동반성장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며 "어떠한 오만한 정치 세력도 그의 입맛에 맞는 기본시리즈로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금융, 의료, 문화, 복지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좋은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기능을 중시하되 정상적 경쟁을 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며 국민적 총편익, 즉 '공익+사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정책"이라며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나쁜 투자 대상으로 모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4000을 내다보는 작금의 활황 국면에 도취해 있다간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보다 견실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업투자 우호적인 경제사회환경 조성이 보다 안정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가 정신을 얽어매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즉각 폐기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즉각 수정은 더 센 상법개정보다도 더욱 시급한 현안 중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