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는 정부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통해 경종을 울렸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흡했다. 그 사이 정부가 맡았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나선 여당 의원이 있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있던 한국인 16명 구출에 직접 관여했다. 외교당국과 수사기관, 현지 공관, 교민 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의원은 영사조력 체계를 ‘사후 신고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영사조력법 개정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부처 간 일사불란한 신속 대응 프로토콜과 상시 전담조직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영사조력법은 해외에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사전 예방·상시 대응 체계로 바꾸자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주재국의 정세와 치안 상황,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를 상시 수집·분석해 외교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그동안 공관별 개별 보고 수준에 머물렀던 위험 정보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14명을 구조했고, 지난달에는 추가 제보를 통해 피해자 2명을 더 구출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에 의존한 구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국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21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인력·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둔 것에 대해선 ‘외교부 내부 규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 조직범죄의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이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 유인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캄보디아 사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전당대회가 8월 2일에 끝났는데, 8월 6일 피해자 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 딸이 텔레그램으로 납치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경찰을 투입해달라. 현지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신 거다. 그때부터 외교부·경찰청·정보당국·재외공관과 공조를 시작했다.

▶의원실이 구조한 사람은 몇 명?
16명.

▶어떤 방식으로 구조에 참여한 건가?
8월 9일, 첫 번째 구조가 이뤄졌다. 그 전날인 8일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와 같은 장소에 있던 14명을 한꺼번에 구조했다. 이후 추가 제보를 받아 9월 말에 두 분을 더 구했다.

▶구하지 못한 나머지 한 분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다.
하루만 빨랐어도 그분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첫 번째 구출자인 A도 사실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남자친구하고 텔레그램으로 교신하다가 적발돼서 구타와 고문 이어지던 중에 구출됐으니까 상당한 부상과 충격이 있었을 거다. 하루만 늦었다면 그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코리안 데스크가 현지에 없다 보니 자체 인력으로는 한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초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런가?
감금된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의 용기와 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간 주말에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이번 구조 작전을 계기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냈다. 핵심은?
핵심은 '신고 후 대응'이 아니라 '신고 전 예방'으로의 대전환이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영사가 현지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프로토콜 정비, 재외공관의 장비·인력 강화 이런 내용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라, 정기국회 내 통과를 기대한다.

▶현지 대사가 공석 상태인데, 인사 문제는 어떻게 보나?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유인돼 캄보디아에 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현지에서 여행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
(우리가 구조하지 못한) 사망한 친구는 현지 박람회 갔다가 그렇게 됐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청년들을 꾀는 고액 아르바이트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오히려 금액이 많은데도 가는 건 너무 황당한 일인 거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연루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권에선 엇갈리는데?
이번에 64명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 궁극적으로는 피의자로 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들도 많이 섞여 있을 거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이 섞여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미국과 영국이 최근 ‘프린스그룹’ 같은 현지 범죄 기업의 비트코인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도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 또는 동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또 국내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 형성돼 있을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