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신민경 기자
보험업계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 등 자본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배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받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지원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과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투자자금 회수 기간) 규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과 할인율(3% 안팎)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을 6개월·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 최대 1년간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3종 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께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권 CEO와 첫 상견례에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먼저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지난해 20년에서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대폭 유예되며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 배당을 가로막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그동안 배당을 하지 못했던 회사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