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 소음' 겨우 퇴치했더니…이번엔 '옆집 소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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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고만 106건"…층간·옆집 소음에 잠 못드는 한국인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1만738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2250건에서 2024년 3만3027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 7월까지 이미 1만8686건이 접수돼 여전히 국민들의 주요 고통 원인임을 입증했다.
민원의 실제 소음 근원 분석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공동주택 소음 갈등의 핵심 원인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5년간('20년~'25년 7월, 7개 분류 기준) 접수된 민원 4만7194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는 3만2354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8.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기타' 소음이 5611건 , '망치 소리'가 4173건을 기록했으며, '가구 끄는 소리'(2252건) , '가전제품'(1203건) 등 생활 소음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옆집 소음(벽간소음)' 역시 늘고 있다. 실제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옆집 소음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479건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인 민원 사례로는 "옆집에서 집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여닫는 소리" , "밤중에 벽을 스틱으로 치는 소리" , "새벽 시간 혹은 자는 시간에 벽을 치거나 막대로 두드리는 소리" 등이 보고돼 벽을 사이에 둔 이웃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층간소음 문제로 현장 진단이 필요한 방문상담을 요청한 건수(현장진단 접수 현황)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4만719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235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특별시(9538건) , 인천광역시(3464건) , 부산광역시(319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3179건(신청 대비 1.5%) 발생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이미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하루 100건이 넘는 민원 접수 상황에서 전화상담만으로 민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거 형태를 가리지 않는 실효성 있는 중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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