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절반은 하청업체 소속…역대 최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5명 가까이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하청노동자는 281명으로 47.7%를 차지했다. 2022년(44.1%)과 2023년(43.5%)보다 꾸준히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하청노동자 비율은 이미 44.3%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집계가 시작됐다.

지난 3년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952명)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하청노동자 사망의 62.5%(595명)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 1.8%(17명)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하청 사망 비율은 2022년 53%, 2023년 57%, 지난해 59%로 매년 상승했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이 ‘재래형 사고’였다. 떨어짐이 42.1%(401명), 물체에 맞음이 12.7%(121명), 부딪힘이 9.9%(94명)를 차지했다. 단순 안전조치 강화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던 사고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화재·폭발·파열’(7.6%), ‘끼임’(7.1%), ‘깔림·뒤집힘’(6.1%) 등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현장 감전사와 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추락사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