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물량 한도를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 15개 구역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2~3곳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만6000가구 주택을 2030년까지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올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이주 여력을 감안해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하는 구역 지정 접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지정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는 11월 중에 공개한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가구를 착공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며 "분기별 주민간담회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