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非婚) 출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출생 통계에서 혼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다”면서도 “비혼 가정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2018년 2.2%로 처음 2%대에 올라선 뒤 2022년 3.9%, 2023년 4.7%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혼 출생 비중인 41.9%보다는 낮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며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다. 강 실장이 이날 비혼 출산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도 이런 통계에 기반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안 부대변인은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자는 취지”라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9·7 부동산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강 실장은 “주택공급 계획과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