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사위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국회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며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한 공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하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나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 및 법조계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는 사법부와의 교류·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즉각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특정인의 방탄 수단이나 이해충돌의 놀이터가 아니라,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자리다. 국민의힘이 도덕적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급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 터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6선의 추 의원을 내세웠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며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맡게 됐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언급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이에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