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의 임대주택은 준공까지 4년, 임대 운영에 8~1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런 정책 일관성 부재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효시는 대한주택공사가 197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건설하고 1년 후 분양한 42.9㎡(13평) 규모의 임대주택 300가구다. 이후 주택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됐고, 임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린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1989년엔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됐다. 서울 강북구 번동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민간 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공공 지원을 받아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도입됐다.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단 데다 품질도 좋아 임대 아파트는 좁고 열악할 것이란 이미지를 떨쳐냈다. 입주 자격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이들이 들어와 살았다. ‘e편한세상 테라스 도화’ 청약 경쟁률은 5.5 대 1,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10.1 대 1에 달했다. 기업도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됐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원 혜택이 축소됐고, 입주자 요건과 초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됐다. “민간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제한한다”며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초과 이익에 대한 기금 배당 비율을 올렸다. 연 3만 가구 내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간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실제 공급량은 뉴스테이 때보다 줄어 연 1만 가구에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8월엔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했다.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은 단기간에 잦은 정책 변화를 겪었다. 업계에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