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머지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고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면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