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관리하고 있어서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25조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문제는 내수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 등이 겹치며 연초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
경상성장률이 3.8%에서 2.7%로 1.1%포인트 낮아지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은 87조4000억원에서 62조1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급감한다.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2300조원)에 경상성장률을 곱해 계산한 수치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아직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기준으로 삼는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가 바뀌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