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불공정 기업도 '히든챔피언' 선정해 금융지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해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286개 기업 중 20%가량인 56개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히든챔피언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모두 14조665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줬다. 공정위 제재 기업 56곳이 받은 금융지원액은 3조3339억원에 달한다.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이인선 의원은 "성실히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이 역차별받고, 불공정 거래로 제재받은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지원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책은행이 공정 경제확립은 커녕 불공정 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초롱이를 왜 구해왔나"…식지 않는 '캄보디아 문신男' 논란 [이슈+]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한국인들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도로 국내에 송환된 가운데, '문신'을 놓고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김 최고위원이 "구출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사진 속 인물에 전신 모자이크가 된 이유가 온몸을 뒤덮은 문신 때문이었기 때문이다.야권에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범죄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라는 점에 문신을 더해 "조폭" 등으로 규정했고, 온라인상에서도 '문신=범죄자'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다만 문신과 범죄는 별개의 문제이며, 혐오와 선입견이 구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김병주 "구출 작전"…野 "초롱이" "조폭"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단지에 2개월 동안 감금된 20대 한국 남성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갇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중국인 관리자들은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최고위원은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이들의 송환 소식을 알리며 관련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이들이 범죄 혐의자라는 점과 함께 문신을 부각하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 구해오랬더니 뭔 놈의 야쿠자 문신한 범죄자 조폭을 구해오고 폼 잡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초롱이'(범죄도시3 극중 인물)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일 것이 아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종합]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30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당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