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 규정을 마련해 발효시킨 것은 관련 시장의 급성장세를 꿰뚫어봤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안전 문제상 풀지 못한 상업용 드론 규제를 연내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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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29일(현지시간) 발효된 운항 규정에 따르면 16세 이상이면 조종 면허를 취득해 낮 시간에 상업용 드론을 운항할 수 있다. 화물을 포함한 무게 25㎏(55파운드) 이하 드론은 허가가 필요 없고, 이상이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항 시에는 조종사가 드론을 맨눈으로 보거나 비주얼 측정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시야선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고도 122m(400피트) 이상, 시속 160㎞(100마일) 초과 운항은 금지한다.

마이클 우에르타 미국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이날 “운항 규정 발효로 향후 1년간 드론 60만여대가 상업용으로 쓰일 것”이라며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산업도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드론은 영화산업, 부동산업계, 농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됐다. 앞으로는 택배서비스, 소방활동, 수색·구조, 학술 연구 등으로 활용 분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FAA는 예측했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랙티카는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이 2025년까지 연간 127억달러(약 14조2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제무인기협회(AUVSI)는 취미용을 포함한 글로벌 드론시장 규모가 2025년 8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고용인력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기업들 “규제 더 풀어야”

그동안 상업용 드론 운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비행기와의 충돌 가능성, 사생활 침해문제 등이 활성화 발목을 잡았다.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FAA로부터 특별 운항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 운항 규정 발효로 이전보다 운항이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아마존, DHL 등이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무인배송사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드론 배달서비스 ‘프라임 에어’는 고객이 주문한 무게 2.3㎏ 이하 상품을 거리 16㎞ 이내 범위에서 30분 안에 배달한다는 목표 아래 2013년부터 추진됐다. 시야선 확보나 무게 요건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불만을 의식한 FAA는 76건의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방송사나 영화사에 야간 드론 촬영을 허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우에르타 청장은 “앞으로 원거리 택배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보다 완화한 새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조종사 시야 내 비행과 사람 머리 위 비행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연내 추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뉴욕=이심기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