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익 국내 환수 추진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같이 현지 범죄조직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환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우선 수사 의뢰 대상이다. 유죄 선고가 나면 최종 환수 요청액에 포함된다.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장서우/서형교 기자

APEC 前 타결 실마리 찾나…"아직은 러트닉과 협상 단계"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관세협상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을 끌어낸다는 목표로 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협상과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 등으로 협상 전망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협상 쟁점 한두 개로 좁혀져김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팀은 지난 16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과 만난 후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 “방미 전보다는 타결 가능성 커졌다” 등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방미 전 협상 타결까지 기대한 분위기와 비교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도 설명했다.남은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17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장벽은 3500억달러 투자금 구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협상단 안팎에선 현금 투자 비중을 애초 5% 수준에서 일반적인 사모펀드 수준인 20~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더 높은 현금 비중을 고

'통화스와프'는 후순위?…구윤철 "관세 협상의 '본체' 아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 "협상의 본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을 조율하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구 부총리는 19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관심 많으신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협상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선 "(협상의) 본체가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 협상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 (통화스와프도)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방식, 규모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미국 측이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현금 ‘선불’(up front) 방식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을 줄여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앞서 “미국 재무부에 한미 중앙은행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센트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내가 Fed 의장이라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도 통화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맺어져 있지 않다.그러나 미국 Fed가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