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가뭄 예측 실패, 대응 부족했다"…기상청장 인정

이미선 기상청장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원 강릉의 가뭄과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빗나갔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이 청장은 "강릉 가뭄 관련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강릉 가뭄은 4, 5, 6월 예측이 다 틀렸다.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틀렸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현재 가뭄을 판단하는데, (강릉 가뭄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돌발 가뭄'이었다"며 "강릉 가뭄 예측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기상청이 행안부에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알리지 못한 건 돌발 가뭄 감시·예측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내년 시범 운영을 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도 만들려 한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모든 서민 빚내서 집 사진 않아…사다리 걷어차기 표현 적절치 않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고 밝혔다.문 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라며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고 했다.이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면서도 "그런데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기자들이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고 재차 답했다.대출 한도와 관련해선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파트 가격이 15

정부업무시스템 3년간 털렸다…北아닌 중국발 의혹

정부의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당해 외교부와 국방부 정부 부처에서 3년 가까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미국 전문 매체인 '프랙(Phrack)이 한국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진 사안이다. 국가정보원은 17일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입수햐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대응 과정에서 이들 해커가 일부 정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시스템에도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현재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서 열람한 구체적 자료 내용 및 규모를 파악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결과를 국회 등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랙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뒤 인증체계를 분석해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이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각 부처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탈취한 주체가 지난 8월 프랙이 배후로 지목한 북한 ‘김수키’ 조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국정원은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