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만 거래하는 시장 있다"며 고객 돈 14억원 빼돌린 PB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면서 고객 투자금 1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의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월 600만원을 주겠다”거나 “회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더해 주겠다”고 속였다.A씨는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버스로 위협운전하고 폭행한 운전기사…법원 "벌금 300만원"

승용차가 버스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하고, 버스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70대 운전기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이 내려졌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원심과 가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11월 원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B(33)씨가 몰던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고, 우회전 차선에서 승용차가 있던 직진 차선으로 버스 앞부분을 밀어 넣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 앞에 버스를 정차한 뒤 버스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B씨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B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의 앞을 막아섰다”며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다.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삿대질한 사실은 있지만, B씨 스스로 A씨 손가락에 와서 닿은 것이므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피고인·피해자의 운행 형태, 운행 경위, 차량 간격, 속도, 경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운전 경력 등에 비춰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

노소영, 대법 이혼소송 파기환송에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관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이 같이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으로 유입돼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는 2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SK그룹 측으로 유입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이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계산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의 재산분할액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노 관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미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