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지침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어떤 핵우산이 펼쳐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기구인 군사위원회(MC)에서는 중대한 군사문제에 대해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침을 하달할 수 있으며 연합사령관은 이 전략지침을 받아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핵우산 전략방안 마련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연합사령관이 핵우산 관련 작전지침을 구현하는 방안에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계 5027은 북한의 선제 공격 등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운용 계획으로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재 작계 5027에는 핵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포괄적 개념의 핵전 대비 계획이 명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전쟁의 조짐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운반시설 및 수단 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이전에 작성된 작계 5027은 사실상 '재래식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이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에서부터 실제 사용했을 경우를 염두에 둔 세부계획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10~50kt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탄두가 대형인 전략핵무기를 갖춘 핵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 등의 전개도 예상된다.

작계 5027을 수정·보완하기보다 별도의 핵대비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가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비해 작계 5027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동 작전계획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더욱이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가 2009년에서 2012년으로,앞으로 3~6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북핵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새 작전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워싱턴=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