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의 정규 학제화,9월 신학기제 도입,현행 6(초등)-3(중등)-3(고등)-4(대학) 체제의 변경 등 이른바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미래사회의 도전: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사안 하나하나가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들이란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때그때의 교육현안을 땜질하는 데 급급해왔던 것이 우리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혁신은 엄두도 못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그래서 창의적 인재양성이 더욱 긴요한 지식기반사회 등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번에 제안된 것들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다. 유아학습,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또 언제나 학습이 가능한 탄력적인 고등교육체제 구축은 시급한 일이다. 또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생각하면 현행 학제가 정말 적합한지도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9월 학기제도 마찬가지다. 변경 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게 뻔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국제적 추세와 어긋나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유치는 물론 국내 학생들의 외국 유학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하기만도 어렵다.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방향에 맞추면서도 어떻게 하면 혼란을 극소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유치원 문제는 재정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탄력적인 고등교육체제 구축은 현행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또 55년이나 시행돼온 현행 6-3-3-4 학기제만 해도 개편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5-3-4-4제, 6-4-2-4제, 6-6-4제, 혹은 미국처럼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데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학제는 일단 확정되면 최소한 수십년은 갈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