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레임덕은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 측근을 챙겨주려는 과도한 '코드인사'의 결과라는 비판과 차관 인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도전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근 법무장관 인사에 대한 여당의 견제에 이어 터진 전직 고위 관료의 공개적인 인사 불만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임기 말 과도한 측근 챙기기 불씨

이해찬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 K씨를 아리랑TV 부사장에 앉히려는 청와대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게 자신의 경질사유라는 유 전 차관의 불만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정무직 인사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반면 정작 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태호 대변인은 이날 이 수석이 고향 후배인 K씨를 챙겨주려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업무차원에서 인사협의를 한 것뿐이라고 이 수석이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청와대 각 수석은 주요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해당 부처와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코드인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치쟁점화되면서 국정운영도 난맥상에 빠지고 있다.

실제로 유 차관의 경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지난 8일 사표가 수리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후임 인선도 1주일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이전과 달리 나서려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시비로 확대

한나라당은 이날 "유 차관의 경질은 청와대의 인사청탁을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열린우리당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유 전 차관의 경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이슈화해야 한다"고 밝혔고,전여옥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왜 묵묵부답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계진 의원 등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국정조사 주장을 일축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차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도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