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고 과거에 내린 걸 정상화한 것"이라며 "거둬들인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기업을 위한 특정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배당 기업에 혜택을 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세율 등을 설정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놓고 최적의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난 뒤에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상속받고 나면 세금 내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정준칙 설계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을 단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80%는 재입주 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4곳 중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주 경험이 있는 기업은 76.4%가 재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비입주기업은 8.3%에 그쳐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기업들은 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장 확보가 어렵고 공단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투자 환경 자체는 중국·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답한 기업이 36%로 집계됐다.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 2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55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개성공단 재가동 때 입주의향이 있다고 답한 전체 기업은 27%로 나타났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경험이 있는 기업의 76.4%는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해 입장차를 보였다. 대다수 비입주 기업이 입주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유로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32.7%)과 정책 불확실성 등 지속가능성 의문(31%)을 꼽았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도 과반 이상(52.7%)이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골랐고,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등을 선택한 기업도 많았다.남북 경제협력 자체에 대해선 개성공단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기업들이 많았다. 응답 중소기업의 45.5%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대비 북한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6.0%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장점(

트럼프 정책에 동조한 JP모건…AI·희토류 등에 1조5000억弗 투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인공지능(AI)과 희토류, 양자컴퓨팅 등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에 10년간 총 1조 5000억 달러를 금융지원과 투자에 쓰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 안보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JP모건은 13일(현지시간) ‘핵심 산업 강화를 위한 1조5000억 달러 규모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핵심 광물부터 첨단 기술까지 미국 경제 안보의 중추 산업을 위한 10년간의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 계획이다.JP모건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주로 미국 내 기업들을 선별해 성장 지원, 혁신 촉진, 전략적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 및 벤처캐피털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제품, 제조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게 명백해졌다”며 “우리(미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의 강건함과 회복력에 달려 있다”고 투자 취지를 설명했다.JP모건은 투자 대상인 4가지 핵심 분야로 △핵심 광물과 로봇공학 등을 포함한 공급망 및 첨단 제조 △ 방위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보안 통신 등을 포함한 국방·항공우주 △배터리 저장, 전력망 복원력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보안,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첨단·전략적 기술 분야를 제시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기업들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신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