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종합]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30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당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

부동산 '갭투자' 논란…이상경 국토차관 사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자진 사퇴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판 여론에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응수해 물의를 빚었고, 정작 본인은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했다.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냐”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의 배우자도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여 석 달 뒤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또한 갭투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李 '부동산 멘토'…민심 들끓자 결국 물러나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것은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반발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 차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자칫하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속보]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30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당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