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령등원 실태 파악한다”…서울시, 어린이집 보육 수요 전수조사

서울시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유령 등원’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 수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결원은 큰데 국공립과 단지내 시설, 영아반 등 일부 유형과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미스매치를 정밀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유령 등원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자리를 놓칠 것을 우려한 부모가 보육료를 내며 등록만 해두는 관행을 말한다. 실제 등원은 하지 않고, 원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해 결석 처리에 양해를 구한다. 대개 출산 직후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순번이 돌아오면 포기하기 어렵고, 한번 놓치면 재입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서울권 어린이집 4200여곳에 수요·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 항목은 △대기자 수 △결원 사유 △보육 시간대별 이용률 △선호 요인 등 학부모들의 수요를 파악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연령대별 격차를 분석해 국공립 신설과 영아반 확충, 보육교사 인력 지원 등 후속 조치로 연결할 방침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출석일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월 1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6~10일 50%, 1~5일 25% 지원이며, 출석 0일은 지원이 없다. 다만 0~1세(0~23개월) 영아에 대해선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 등원이 없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0세 월 보육료 지원단가는 전국 공통 56만7000원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관내 어린이집 정원은 19만 5707명, 현원은 13

용산구, 핼러윈 ‘4단계 인파관리’ 가동…이태원에 1300명 투입

용산구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4단계 인파 혼잡도 관리’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약 13만 명 방문을 전제로 인파 분산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인파가 예상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구는 지난달부터 경찰·소방·교통공사·군부대·상인회 등과 3차 회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고, 안전요원 13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한다.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특성에 맞춰 혼잡도를 보행원활→보행주의→혼잡→매우 혼잡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 지능형 CCTV 45개소(카메라 141대·비상벨 27개)와 용산 스마트맵, 이태원역 시간대별 하차 인원을 합동상황실에서 통합 모니터링해 단계별 조치를 즉시 결정한다.‘보행주의’ 단계에선 구간별 우측통행 유도, ‘혼잡’ 단계에선 이태원역 ①② 출입구(입구)·③④(출구) 분리 운영으로 흐름을 조정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선 재난문자 발송, 해산 권고,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한다. 사전 위험 제거를 위해 불법노점·적치물·불법 주정차 단속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과학적·체계적 인파관리 모델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올해 핼러윈은 무사고를 목표로 전 직원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중구, 명보아트홀 일대 정비 마쳐…'이순신축제' 차 없는 거리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25일 열리는 ‘2025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명보아트홀 일대 거리 정비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이 일대는 이순신 장군 생가터 인근 마른내로와 을지로3가역~남산골한옥마을 구간의 ‘이순신길’이 만나는 곳으로, 인쇄·지류 관련 업체가 밀집해 평소 보행이 불편한 지역이었다.중구는 지난 9월부터 불법 노점과 적치물, 불법 광고물, 주차 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입간판과 현수막 등 노후 광고물을 정비하고, 방치된 이륜차와 자전거를 수거했다.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은 물청소와 재도색을 마쳐 한층 깔끔하게 바뀌었다.구는 보도와 하수시설의 파손·침하 구간을 점검해 보수하고, 생활폐기물도 수거했다. 관계 부서와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축제 당일에는 호텔피제이앞 교차로~명보아트홀, 명보아트홀~을지로3가교차로 구간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인근 상인들은 구의 사전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조했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인 중구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며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