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지도부가 "재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부활 문제와 관련,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회의는 노동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축
장려금 재원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재형저축 부활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에 이같은 방침이 보도(10월 21일자 2면)된 이후 찬반
논쟁이 본격화됐다.

노동계와 노동부 등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저축을 유인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IMF관리체제 이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중산층
및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며 조세감면이란
"예외"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재형저축 부활
방안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장려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경부 등도 원금의 3.5~12%였던 기존 장려금 수준을 2~3%로 낮추되
가입금액 한도를 종전 월 1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 대상자를
연봉 3천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선용 시비와 관련,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