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지난해 세수가 국세청 출범이후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여간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공공자금을 투입한 결과 막대한 국가부채가 발생한데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지금이야말로 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대책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액이 97년도에 비해
3.1% 줄어든 67조7천7백7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경기동향에 민감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관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즉 부가세는
15조7천55억원으로 19.4% 줄었고 특소세도 승용차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의
출하부진 때문에 27.2%나 줄어 2조2천1백15억원에 그쳤다. 또한 수입규모가
크게 주는 바람에 관세징수도 33.8%나 줄어든 3조8천3백78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 금리가 급등한데다 이자소득세율이 올라 이자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61.6%나 늘어난 15조1천5백3억원이 걷힌 덕분에 세수감소가
2조1천5백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4.4분기이후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져 올해에는 이자소득세마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제2금융권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까지 합치면 정부부채 규모가 2백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채발행 잔액이
67조6천억원이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빌린 차관이
32조6천억원이며 금융기관 보증채무가 26조원,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63조원 등이다.

이때문에 IMF나 세계은행(IBRD)은 국가부채관리청과 같은 공공부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나섰으며 우리정부도 부채의 만기구조 및 금리
조건, 보유외화의 편중시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을 개발중
이라고 한다.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채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세수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개혁안에 주목하는 까닭도
바로 이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교통 농어촌 등 3개 특별회계의 폐지, 일부
기금의 통폐합 및 공공기금 전환, 그리고 정부회계방식을 복식회계로 바꾸고
예산편성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개혁안이 올 상반기안
에 반드시 가시화돼야 하겠다. 이밖에 무자료거래 단속강화 및 부가세과세
특례 축소 등을 통한 세수확대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