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씨 따님, 거기 살죠?"…서동주 스토킹 피해

방송인 서동주가 스토킹 피해를 전했다.서동주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냐, 넌. 우리 동네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는 "거기 서세원씨 따님, 서동주씨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서동주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서동주씨를 왜 저에게 찾냐"고 되물었고, "그 맞은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니 전화를 끊었다.서동주는 "내일 신고를 해봐야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반하는 범죄다.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대기·관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친구·동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위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단지 한 번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반복·지속성 및 피해자의 불안·공포 유발 등이 중요하다.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무기 또는 위험물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이 강화된다.또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으면 필요할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30억대 아파트 갭투자' 이상경 전 차관, 시민단체로부터 피고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작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다.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의 면직안을 재가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라임 사태' 이종필, 과징금 7000만원 취소소송 2심서도 패소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윤승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장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전 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는 이유에서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별도로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