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 한경서평위원회 선정
** 출판사 : 박영사
** 저 자 : 이계식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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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대선을 앞두고 정부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물론 정부부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주인이면서도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경우를 종종 당해왔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2년전 지방선거가 실시되자 많은 국민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마 이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앙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가 지방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보고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무용론, 심지어 지방자치
폐기론까지 제기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년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이처럼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언제까지나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지금 지방자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이다.

박영사에서 최근 발간한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세계9대 베스트 지방정부
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저자들(한국개발연구원 이계식 고영선 김재형 이혜훈 김동욱
박사)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네덜란드 틸버그시 등 9개 외국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혁신전략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물론 제도와 여건, 사회분위기 등이 우리와 다른 외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는 없다.

이 책에서 살펴본 9개 도시들 역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전략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이 지향하는 바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향상시
킨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제1장은 이러한 공통적인 기본목표와 전략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 경영혁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매력은 설명의 구체성과 사실성에 있다.

즉 각 지방정부에서 언제 누구의 주도에 의해 어떤 이유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는가가 흥미진진하게 엮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정부개혁이 과학(science)이 아닌 예술(art)이라는 필자
들의 주장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여러면에서 판단할 때 이 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작년에 중앙정부 개혁
사례를 모아 발간한 "정부혁신:선진국의 전략과 교훈"과 함께 이 분야의
독보적 권위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방정치인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이 책을 필독서로 꼭
권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