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논에서 쌀농사를 짓지않고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시설채소나
과수등을 재배하려는 농가는 국고지원과 융자를 일절 받을 수없게 될 전망
이다.

그러나 이미 조성돼 있는 밭이나 장기간 놀리고 있는 휴경농지, 혹은
농사를 짓기 힘든 한계농지를 밭으로 만으려 시설채소 등을 지배하는
농가는 자금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자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쌀 재배면적을 확보키위해
내년부터 논에서 시설채소나 과수재배를 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총시설비의 50%까지로 돼있는 국고 및 지방비지원과 30%까지로 돼있는
융자를 전면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사짓는데 부적합해 소득이 떨어지는 영농불리지역을 특수농지
로 지정해 이곳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차원에서
<>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경작한 면적을 계산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논에서 시설채소나 과수등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전면 중단하되 다른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간지역
의 척박한 농토나 다락논 및 휴경지 등을 밭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말현재 전국의 휴경농지는 6만4천6백 (1억9천4백만평)로 전체 쌀
재배면적의 6%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