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미국의 61.8% 수준으로 지난해(53.0%)보다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국별순위로는 여전히 24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이처럼 제자리 걸음한 것은 "국제화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IM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제화수준은 지난해 41개 비교대상국가중
39위에서 올해는 34위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못박고 있다.

또 금융부문(34위)과 정부부문(24위) 역시 한국의 경쟁력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IMD가 한국에 대해 내린 각부문별 평가요지이다.

[[[ 국제화 ]]]

한국기업들은 정부에 의해 대외진출(45위)을 규제받고 있다.

대외진출에 대한 정부규제는 인도와 같은 수준이며 러시아와 남아공보다
나을뿐이다.

외국기업들의 진출도 용이하지 않아 세번째로 많은 규제장벽을 쌓고 있다.

외국인투자보호장치(30위)는 지난해(38위)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외국인취업
(46위)을 통한 새로운 기술및 경영기법습득을 도외시하는등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노출하고 있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제휴 역시 4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등 우물안 개구리식
의 근시안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는 아예 맨 꼴찌에 랭크될 정도로 폐쇄적이다.

한국은 이같은 비교항목을 종합한 국제화부문의 경쟁력순위에서 34위로
평가됐다.

지난해(39위)보다는 다소 향상됐다지만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 금융 ]]]

국내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은 비교대상국가중 39번째로 높다.

동남아경쟁국가중 한국보다 자본조달비용이 높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은행에서 돈을꾸는 일조차 마찬가지로 힘들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 쉬운게 아니다.

중국 폴란드 체코 러시아에만 앞설뿐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베네수엘라 중국 체코에 이어 4번째(45위)로 강력히
통제되고 있다.

외국의 금융기관이 자유로이 진출해 경쟁할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금융시장 개방도는 맨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전문화수준도 낮아(45위)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역시 미미하다.

중앙은행의 경제정책은 43위로 경제발전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 정부 ]]]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조사대상 48개
국가중 9번째로 꼽혔다.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눈치(40위)를 살펴야 하며 이같은
정부의 통제는 기업의 공정경쟁구조를 크게 왜곡(36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원가개념에 입각해 제품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지 못한다.

가격결정에 관한한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번째로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48개국가중 두번째로 높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인들은 관료주의가 기업발전을 저해(39위)한다고 믿고
있다.

또 경제력의 대기업집중도(46위)는 균형적인 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의 종합순위는 30위를 기록했다.

부존자원부문에서 어쩔수 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신 교통 기술부문도
중하위권에 머물러 기업의 욕구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공항은 30위권으로 만성적체를 보이며 기업의 물류비용을 증가
시키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부문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통체증으로인한 도심지역의 배송지체는 이보다 더하다.

체코와 러시아 중국에 앞설뿐이다.

항만 역시 마찬가지다.

태국보다도 못한 항만하역능력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갈수록 옥죄고 있다.

이밖에 전력및 통신시설등에 있어서는 20위권에 랭크됐다.

[[[ 기업경영 ]]]

한국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은 보통수준이다.

기업인들의 해외경험도 그러하며 제품이나 조직을 혁신하기에 걸리는
시간도 중간정도이다.

그러나 대만에 비해서 훨씬 뒤처지며 말레이시아에도 밀리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능력은 꽤 높은 편이다.

신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의 시간(16위)도 비교적 짧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품질에 비해 가격수준이 경쟁상대인 싱가포르(3위)나
대만(20위)보다 월등히 높다.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에서는 36위에 머물러 다른 항목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지난해 비교대상 41개국가중 네번째로 대립적인 것으로 평가됐던 노사관계
는 올해(25위)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 과학기술 ]]]

과학기술부문은 15위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93년현재 연구개발(R&D)투자규모는 열손가락 안에 꼽혔으며 국내총생산
(GDP)대비 투자비중도 2.1%로 경쟁대상 개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높은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 엔지니어(37위)는 크게 부족했으며
기초과학(29위)은 여전히 연구가 미비한 형편이다.

기업간 R&D협력은 여전히 미비해 중복투자등의 낭비요인을 안고 있으며
산학협력 역시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어서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 인적자원 ]]]

한국인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중 하나이다.

94년현재 근로자 한명의 연간 평균근로일수는 2천3백2시간으로 하루 8시간
기준 2백88일을 일한 셈이다.

칠레에 이어 두번째이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

인구구조 역시 발전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는 경쟁력강화를 뒷받침(6위)하는 요인으로
평가됐으며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생각도 최상위권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전문기술인력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들을 고용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 한국인들의 현재 삶의 질은 28위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자기집을 갖기는 비교대상 국가중 12번째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경제력 ]]]

종합순위 6위로 8개항목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올해 GDP는 4천1백19억달러규모로 1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질GDP 성장률은 7%를 웃돌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GDP대비 고정
자산투자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43위)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으며 국내경제체제가 장기경쟁력을 배양
하기에 적합하도록 짜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념은 그리 높지 않은 편
(23위)이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