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정부 부처중 처음으로 정부예산지원 사업에 대해 민간
경영컨설팅 전문회사와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사업별로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있다.

3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축산기업들의 경영을 평가하고 재정지원의 단위당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올해말까지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도 정부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삼일회계법인및 모경영컨설팅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신청자의
경영능력등을 개관적으로 평가토록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축산기업에 대한 예비평가를 받아본 결과
정부가 포착하지 못하고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같은 평가방식을 예산지원 사업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인기농림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지원 예산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배정해주던 방식에서 탈피,민간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사업추진 계획등을 받은 다음 이같은 효율평가 과정을 거쳐
집행할 받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회계법인등 민간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 정부 예산지원의
효율성등을 평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성공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