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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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불발…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이견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가 불발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223회 회의를 열고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 안건을...
2025.10.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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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은 서울에 내린 축복…희망의 안식처 돼야"
“모두가 분리되고 고립되는 시대에 (한강에)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건축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은 21일 자신이 설계한 노들예술섬 착공식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l...
2025.10.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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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국정자원 7전산실 스토리지 복구 완료"
중대본 "국정자원 7전산실 스토리지 복구 완료"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5.10.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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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50% 넘어…점진 회복 단계"
중대본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50% 넘어…점진 회복 단계"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5.10.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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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논란…자산가·억대연봉도 받았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을 하면서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까지 2차 소비쿠폰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절차상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데이터에 기반해 일괄 지급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1...
2025.10.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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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대혼란'…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장애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이날 오후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2025.10.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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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패소로 9년간 6000억 과징금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규모 환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징수 실적마저 저조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
2025.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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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물학대 과학수사…전국 첫 '수의법의학센터'
경기도는 동물 학대 의심 사건의 과학적 조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수의법의학센터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2025.10.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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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가 군의관 하나요"…의대생들 '깜짝 결과' 나왔다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이미 역대 최다인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838명으로 집계됐다.의대...
2025.10.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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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하도급법 위반 제보…5년간 포상금은 단 1건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n...
2025.10.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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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국 혐오 집회·시위 엄정 조치하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커뮤니티...
2025.10.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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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도로공사, 통행료 6년간 10억 더 걷었다
최근 5년 7개월간(2020년~2025년 7월) 중복 결제·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고속도...
2025.10.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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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연습으로 딱"…'수능 리허설'된 사관학교 입학시험
지난 7월 공군사관학교 입학 1차 시험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이모양은 최근 시행된 2차 시험을 포기했다. 이양은 “공사 시험 문제 유형이 수능과 비슷해 연습용으로 본 것”이라며 “약대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군 간부 ...
2025.10.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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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고 '씽씽'…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250만대를 돌파했다. 3000회 넘게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운전자도 있었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025.10.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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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환승체계 탈퇴 안 한다…재정지원·서비스 개선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에 합의하면서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체계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는 2일 밤 11시 55분께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
2025.10.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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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예산의 1%에도 못미쳐…확 쪼그라든 전산망 이중화 투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화재로 촉발된 전산망 마비의 배경으로 이중화 미비가 지목되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와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 5559억원 중 재해복구(DR) 예산은 30억원에 그쳤다. 사고나 오류 발생...
2025.10.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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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범'에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심평원 위원 임용 논란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병우 전...
2025.10.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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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전신인 여성가족부가 확대·개편된 성평등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누구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성평등부는 3실 6관 1대변인 30...
2025.10.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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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647개 중 101개 가동"…복구율 15.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해 101개가 복구된 것으로 1일 파악됐다.장애 엿새째 복구율은 15.6%로, 작업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
2025.10.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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