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채무자의 채무 원금이 1500만원을 넘더라도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자기 과도한 빚을 진 피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태평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밝혔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채무자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총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깎아준 채무를 3년 동안 절반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작스럽게 생긴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 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카카오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은 2030세대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손쉽게 대출을 받은 사회 초년생이 이자조차 갚지 못해 ‘연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청년이 경제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신용 관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금융감독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은행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20대 연체율은 2021년 말 0.45%에서 지난 7월 말 1.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율 역시 0.38%에서 1.37%로 뛰었다.토스뱅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2030세대 신용대출을 시작한 토스뱅크의 청년 연체율은 첫해 0.93%에서 올 7월 말 1.39%로 높아졌다. 20대는 1.48%에서 2.50%로, 30대는 0.69%에서 1.20%로 연체율이 뛰었다. 지난해 20대 연체율이 4%까지 치솟아 뭇매를 맞은 케이뱅크는 여신 관리를 통해 올해 2.30%까지 연체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높다.2030세대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손쉬운 대출 문화와 얄팍해진 지갑 사정, 빚에 익숙해진 청년의 인식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1~7월 비상금대출 신규취급액은 총 1조1924억원으로 한 달 평균 1703억원의 신규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43만2798건으로 한 달 평균 6만1828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비상금대출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연 4~15%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소액 대출을 찾아 나선 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대규모 빚 탕감
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100년 기업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후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70년간 1000만 명 이상의 고객과 함께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해외 사업 등을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사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현대해상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마음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는 발달 지연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솔루션을 찾는 ‘아이마음 탐사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아이마음 놀이터’로 구성돼 있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는 “70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삼중 규제’를 받는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수요 억제책을 수도권에 확대한 것이다.정부는 대출과 청약은 물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까지 차단해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고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한다. 다주택자 대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정부는 15일 발표한 대출 규제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 이전에 시행된 대출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강화한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신규 대책 시행일 전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이 완료되거나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았으면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매매계약(구입자금),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의 시행일은 16일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 적용 시점은.“토지거래허가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15일까지 접수했으면 그 이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어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대출도 바뀐 규제를 적용받나.“집단대출은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사업장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을 때는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부터 전매(신고일 기준)된 때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된다.”▷기존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받나.“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땐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 금액을 증액할 땐 DSR을 적용받는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규제 시행일 전날(10월 28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미 실행된 대출을 연장할 때도 강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나.“이미 실행된 대출의 증액 없는 만기 연장일
몇 년 전 해지한 줄 알았던 적금, 소액이라 신경 쓰지 않았던 카드 포인트, 가입 사실조차 잊은 보험금….이렇게 쌓인 ‘숨은 금융자산’이 18조원을 넘는다. 장기간 거래가 끊긴 예·적금과 미수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카드 포인트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중에는 10년 가까이 거래가 끊긴 계좌도 있고, 만기가 지났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도 적지 않다. 대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아 ‘언젠가 찾겠지’ 하고 방치되거나, 계좌 존재 자체를 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돈은 ‘없어진 돈’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잠시 보관 중일 뿐 본인 확인만 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가족이 상속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환급률 1위는 어디?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6월 말 기준 )은 총 18조448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16조3000억원, 2023년 18조원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장기간 잊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 포인트 등을 일컫는다. 숨은 금융자산 가운데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4조13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보험금, 신탁을 뜻한다. 휴면 금융자산은 1조4047억원이다. 미사용 카드 포인트도 2조9060억원에 달했다.국내 금융회사의 최근 3년간 환급률은 평균 28.9%로 나타났다. 은행(8.1%)과 저축은행(4.3%)의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카드사(78.7%)와 손해보험사(44.1%), 생명보험사(39.4%)의 환급률이 높은 편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장기적으로 거래가 끊긴
정부가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이번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을 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정하는 ‘핀셋 규제’를 도입할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 외곽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등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추후 정책 카드로 쓸 여지를 남겼다. ◇ 세제는 일단 빠질 듯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보다 수요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조정 등 세금을 건드리는 방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지난 12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와 관련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 입증된 데다 자칫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 마련이 임박했다. “과거처럼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던 이번 정부의 정책 행보가 다급해진 것은 서울 주요 지역과 인접 지역의 집값 과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주택 공급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등을 거론한 ‘9·7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의 상당수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와 지방 현금 부자인 만큼 대출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급 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상승세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상승률은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0.19%→0.27%로 확대됐다. 추석 연휴로 인해 발표가 미뤄진 10월 첫째 주(6일 기준)는 상승 폭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다음 규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가 ‘패닉바잉’(공포 매수)으로 집값 상승 폭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뛰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경기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중 마포·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화근이 됐다.지난달 13일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113㎡는 26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규모가 최근 10년 새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기업대출 관련 자본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다.한국경제신문이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산업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573조89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6월 말(186조6170억원)과 비교해 10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예금취급기관 주담대 규모가 2015년 6월 말 457조614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875조881억원으로 1.9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건설·부동산업 대출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기업대출 가운데 건설·부동산업 쏠림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가운데 건설·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월 말 20.5%에서 올해 6월 말 28.8%로 확대됐다.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축소됐다. 금융권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치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금융회사가 제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만 부동산으로의 대출 쏠림이 심화하며 이런 연결고리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대출 부실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 끝에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임금은 올리고 근무시간은 줄이는 이번 합의가 애꿎은 소비자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근무시간 단축 여파로 매주 금요일 은행 창구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1주일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 2026년 4.5일제 논의 추진 등이 담겼다. 노조 측은 “노사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온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이제는 공동의 목표로 삼게 됐다”며 “비록 이번 합의가 곧바로 주 4.5일제 도입은 아니지만, 이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퇴근 시간을 당기기 위해 업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금요 근무시간 단축으로 각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후 3시까지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근시간을 앞당기려면 창구 업무 마감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노조 측은 구체적 시행 방식을 논의한 뒤 &ld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 끝에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임금은 올리고 근무시간은 줄이는 이번 합의가 애꿎은 소비자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근무시간 단축 여파로 매주 금요일 은행 창구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1주일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 2026년 4.5일제 논의 추진 등이 담겼다. 노조 측은 “노사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온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이제는 공동의 목표로 삼게 됐다”며 “비록 이번 합의가 곧바로 주 4.5일제 도입은 아니지만, 이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퇴근 시간을 당기기 위해 업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금요 근무시간 단축으로 각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후 3시까지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근시간을 앞당기려면 창구 업무 마감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노조 측은 구체적 시행 방식을 논의한 뒤 &ld
[한경ESG] - 투자 트렌드올해 가장 주목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키워드는 사회(S)다.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 처벌, 근로시간 단축, 청년 고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 부문에는 산업재해나 안전, 다양성 등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나 여성 경제인구 증가 등도 모두 S의 영역이다. 존재감이 높아진 S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이제 선택이 아닌 투자 판단 기준”삼성증권은 지난 9월 〈ESG 투자 트렌드 시리즈〉라는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그 첫 편으로 ‘사회 요인의 재무적 영향과 투자기회’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새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중대재해, 노동자 권리, 공급망, 주주 같은 사회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보고서의 주제를 ‘사회’로 정한 이유다.손서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사회 부문은 산업재해, 제품 안전, 다양성, 인권, 임직원, 지역사회, 정보 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그동안 사회 부문에서 산업재해가 기업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였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소득 격차, 보건·안전, 인적자본, 지역사회, 성별 다양성 등의 이슈로 관심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백영찬 상상인증권 연구원 역시 “E 중심으로 전개되던 ESG 담론에서 S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S 부문의 규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 부문은 이제 기업이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법제화와 투자 판단의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손 연구원은 “지속가능성, 다양성,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I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社, 펀드 자금으로 공장 신설 가능”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면 공장을 짓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픈AI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월 90만 장(웨이퍼 투입량 기준)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구매하는 공급 의향서(LOI)를 맺었다. 김 실장은 “이는 두 회사가 현재 생산하는 물량과 버금가는 규모인 만큼 공장을 두 배가량 새로 지어야 할 것”이라며 “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공장을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연간 수십조원의 자금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설비투자비(CAPEX)는 일반적으로 보유한 현금을 쓰거나 회사채, 대출 등으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업이 운용사(GP)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도 비(非)금융 산업인 반도체 등에 돈을 공급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져 투자를 촉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7년 미만 채무자들의 원금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새도약기금’ 개시를 앞두고서다. 빚 탕감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일각에선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 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7년 이상’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고육지책도 내놨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는 기금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탕감 대상이 대거 늘어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
한화생명이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워 보험업을 넘어 고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라이프 솔루션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 AI가 금융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재편하며 생존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목적과 역할에 따라 AI실, 한화생명 AI연구소, 한화 AI센터(HAC) 등 AI 전문 조직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AI 접목과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개발·적용해 본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AI를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한화생명은 2014년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도입하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다. 머신러닝 기반 위험평가 모델은 기존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질환 보유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활용됐다. 통합위험평가와 AI 자동심사 시스템은 보험금 지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개발해 업계 최초로 적용한 딥러닝 기반 OCR(문자 인식) 기술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는 청구 서류 활용도를 높여 보험금 심사 자동화에 기여했다.최근에는 ‘AI 번역’과 ‘가입설계 AI Agent(에이전트)’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AI 번역은 16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설계사의 상담을 지원해 다국어 경쟁력을 강화했고, 가입설계 AI 에이전트는 평균 9분 이상 소요되던 보험 설계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맞춤형 플랜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AI 전담 조직도 확대했다. AI실은 금융 현장에 AI를 접목해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삼성생명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신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보험업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객이 ‘필요한 보장’을 ‘필요할 때’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 덕분이다.삼성생명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기존 상품의 구성을 재정비했다. 핵심 보장만 추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5월 내놓은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해 큰 인기를 얻었다. 올해 1월 출시한 삼성 인터넷 암치료보험은 고가의 표적항암약물치료와 로봇수술 특약을 포함해 대면 채널에서 인기 있는 최신 보장을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선보인 삼성 인터넷 뇌심건강보험은 뇌·심혈관 질환의 선행검사부터 진단, 치료, 재활, 회복까지 단계별 보장을 제공한다. 고객이 원하는 항목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직접 설계) 방식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삼성 인터넷 더플러스 종신보험은 인생 주기에 맞춰 사망보장 이후 연금 전환이나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강화했다.저축성 상품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 한 달 만에 1만 건 판매를 돌파한 삼성 팝콘 저축보험은 업계 최초 6개월 만기 초단기 저축보험이다. ‘장기 유지’라는 기존 보험의 틀을 깨고, 단기 납입·만기 유지라는 가벼운 챌린지 방식을 도입했다. 고객은 6개월 동안 매주 추가 납입 미션을 수행하면 기본 연 3.0% 금리에 더해 최대 연 8.0% 금리와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부터 만기까지 성취 과정을 즐길 수 있
교보생명이 재무설계사(FP)와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FP 전용 ‘보장분석 AI 서포터’, ‘FP소장 AI 어시스턴트’, 그리고 임직원용 ‘AI Desk(데스크)’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망분리 규제 예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회사 내부망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보장분석 AI 서포터는 교보생명 FP가 고객의 보장 내역을 검토하고 최적의 보장을 제안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암·뇌·심장·치매·간병 등 주요 보장 항목을 분석·요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다 빠르고 정교한 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FP는 보장분석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맞춤형 정보와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해 상담 역량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교보생명은 신인 FP 교육과정에 보장분석 AI 서포터 활용 교육을 포함시키고, 영업 현장의 최신 자료와 사례를 반영해 상담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FP 조직장을 위한 FP소장 AI 어시스턴트는 리크루팅(신인 FP 영입)부터 트레이닝, 팀 성과관리까지 소장의 핵심 역할을 지원한다. 팀원 목표 관리, 수수료 예측, 리크루팅 후보자 추천 등 기능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성과 창출을 돕는다. 특히 모바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교보생명은 축적된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전사적인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임직원용 생성형 AI 서비스인 AI 데스크도 함께 오픈했다. AI 데스크는 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자동차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사고자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1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 사고건수(4004건)가 평상시보다 21% 많았다. 피해자수(6139명)으로 27% 증가했다. 추석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사고당 피해자수는 늘었다. 추석 당일 사고건수는 2565건으로 평소보다 23% 적었다. 대신 사고당 피해자수는 2.3명으로 1.6배 높은 수준이었다. 명절 연휴 특성상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한 게 원인이었다. 20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피해자수(766명)가 평상시(371명)보다 2.1배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사고 형태로는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50%로 평소(39%)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기간 중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은 오후 4시~오후 6시, 연휴에는 오후 12~오후 4시에 집중됐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소보다 1.4배 증가했다. 박재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앙대 출신 경제·금융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중앙대 법대 출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깜짝 발탁되면서 이 대통령 모교인 중앙대 출신 인사들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중앙대 출신 인사가 요직에 진출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 부각되는 중앙대 인맥30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대를 졸업한 경제·금융인 200여 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모임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늘었다는 후문이다.최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모임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이 대통령과 동기다. 중앙대 경영학부 86학번인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모임에는 중앙대 법대 출신인 전 국책은행 인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또 다른 모임에는 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중앙대 경제·금융 인맥을 한데 모으는 인물로는 중앙대 출신 시민단체 대표 A씨가 꼽힌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학연이 부각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려대 금융인 모임 ‘고금회’와 박근혜 정부 시절 서강대 금융인 모임 ‘서금회’,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성금회’ 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산·영남권 대학 출신 ‘부금회’(부산금융인회)가 주목받았다. 당시 이들 모임 소속 인사가 요직에 오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임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인사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했다.이번에는 ‘중금회
수도권 알짜 개발 사업으로 불린 ‘부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이 재개 직전 멈춰 섰다. 시공사로 나서기로 한 호반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약정 체결 당일인 지난 24일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을 대신해 부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대체 시공자로 유력하던 호반건설이 최근 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 결정을 통보한 것은 PF 대출 약정 체결 당일이었다. 채권단은 호반건설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파기”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앞서 태영건설은 시를 대행해 부천 오정동의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부지를 포함한 주택 공급 토지 약 44만㎡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알짜 사업’으로 통했다.하지만 2017년부터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던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프로젝트가 전격 중단됐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사업 첫 단추인 군부대 이전을 매듭지으면서다. 군부대 이전으로 불씨가 살아나자 대체 시공사를 찾아 나섰다. 주택 용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올해 초부터 6개월간 진행된 협상을 통해 지난 7월 호반건설이 태영건설의 대체 사업자로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PF 대출 조달을 위해 증권사 세 곳을 주간사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사업 재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순항할 것 같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앙대 경제·금융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중앙대 법대 출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깜짝 발탁되면서 이 대통령 모교인 중앙대 출신 인사들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벌써 금융권에서는 중앙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진출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각되는 중앙대 인맥 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대를 졸업한 경제·금융인 200여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모임의 규모와 빈도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모임에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이 대통령과 동기다. 중앙대 경영학 86학번인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모임에는 중앙대 법대 출신인 전 국책은행 인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또 다른 모임에는 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중앙대 경제·금융 인맥을 한데 모으는 인물로는 중앙대 출신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정부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정부 상품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9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기존 조건을 백지화하기 위해 세법 등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5년) 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중도 해지 땐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페널티로 인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마다 바뀌는 청년 대책으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구조에 청년층의 불만이 상당해 3년 만기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 페널티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15.9%인 35만8000명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로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만 19~34세)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적금 상품이다. 3년간 납입액(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정부가 6%(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12%)를 정
추석 황금연휴(10월 3~9일)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이 많다. 외국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부담이 만만찮은 만큼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수다. 보험료는 1만원 미만으로 큰 부담이 없지만, 실제 보장 항목에 따라 체감 혜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기본적인 상해·질병 보장에 더해 무사고 환급, DIY(직접 설계) 보장, 비행기 지연 정액보상 등 소비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특약을 속속 내놓았다. ◇보험료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28일 네이버페이 여행자보험 비교 서비스에 따르면 30세 남성이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해외여행을 갈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KB손해보험(3490원)이었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을 비롯해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해외 상해·질병의료비 각각 30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휴대품 손해 50만원 등 보장 항목을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다. 그 뒤로 삼성화재(3710원) 메리츠화재(3950원) DB손해보험(5690원) NH농협손해보험(6440원) 하나손해보험(7310원) 롯데손해보험(7320원) 캐롯손해보험(8850원) 순으로 보험료가 비쌌다.보험료는 피보험자 연령,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위해선 본인 정보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게 좋다. 네이버페이 외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도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최근에는 각종 특약 및 편의 기능을 추가한 여행자보험도 등장했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초 출국 항공기 지연 보상에 대해 지수형 특약을 선보였다. 기존 여행자보험이 항공기 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줬다면 지수형 특약은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난 4년여 동안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만3707개인 ATM은 올해 7월 말 2만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ATM 감소율은 울산(28.4%)이 가장 높았다. 경북(27.3%), 경남(27.1%), 부산(26.7%), 대구(25.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감소율은 23.9%였다.5대 은행의 경우 국민은행 ATM이 같은 기간 가장 큰 폭(5785개→4202개, 27.4%)으로 줄었다. 이어 우리(24.8%), 농협(23.6%), 신한(23.6%), 하나(6.3%)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5대 은행이 도입한 공동 ATM은 전국에 단 4대에 그쳤다.박재원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신용·체크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 해지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금융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삼성·현대·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카드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앱에 카드 해지 메뉴가 숨겨져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업계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한다.최근 해킹 사태로 롯데카드 해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를 돕고 있다. 일부 롯데카드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카드 해지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서 수십분째 통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카드업계는 해지 신청 메뉴를 홈페이지나 앱 초기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공통 매뉴얼을 마련해 전체 카드사에 적용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카드 해지를 지나치게 쉽게 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단종된 카드는 한 번 해지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오래 쓴 카드를 해지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충동적으로 카드를 해지했다가 추후 필요해지면 다시
‘이자놀이’ ‘전당포식 영업’.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다. 금융회사가 손쉬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만 기대지 말고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은행 자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대출에 쏠린 은행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이자장사 대신 벤처 투자”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 규제 합리화 조치는 ‘이자장사 대신 벤처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죄고 기업 투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신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 은행의 주담대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해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가 275조원 정도인데 이 중 27조원가량이 이번 조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대출 수요자의 자금 통로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가 이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담대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은행의 기업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대폭 낮아진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공급할 자금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 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도 기준을 명확히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벤처기업 투자 및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등의 자본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자본 규제 완화로 은행의 내년 기업 투자 여력이 최대 32조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 보유 기업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은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된다.이번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은행들이 덜어낼 RWA 부담은 3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정책 펀드를 통해 지분 투자에 활용할 경우 31조6000억원가량의 신규 투자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위험가중치가 40%인 기업 대출에 모두 투입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은행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대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상향 조정(15%→20%)하기로 했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비율 관리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 자본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은행의 연간 신규 주담대 여력이 최대 27조원가량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원/신연수 기자
오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원 이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작년 말 비상계엄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우선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총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였다.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연 3.9~4.7%로 낮출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금융위는 수혜 소상공인이 약 10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 밖에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해 더 신속하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채무조정에 대해 창업 3개월 차 소상공인 채무까지 조정해주는 것은 빚 상환 의지를 꺾고 금융사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박재원 기자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컨소시엄 4곳이 금융당국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은행업의 기본인 안정적 자금 조달 부문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아서다. 금융당국은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제 4인터넷은행 추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사업자의 인가를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의 사업자 후보가 제4 인터넷은행에 뛰어들었다.무더기 불합격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첫 번째 심사 기준인 ‘자금 조달 안정성’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소뱅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포도뱅크와 소호은행 역시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물적 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제4 인터넷은행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을 잃은 데다, 참
한국수출입은행이 15억달러 규모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전날 5억달러 규모의 3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 10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했다. 모두 달러화 채권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5년 고정금리에 더해 아시아권 은행 선호가 높은 3년 변동금리를 조합했다. 수은 관계자는 “총 175개 투자자로부터 목표 금액의 5.1배에 달하는 최대 77억달러어치를 주문받았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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