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분씨 별세,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22일 경주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10분
정부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운송의 자립도를 높여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해오기 위해서다. 해운법을 개정해 법으로 국적 해운사 운송 비율을 강제하는 방안과 한국가스공사에 늘어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외 선사가 운송 거부하면 국가 셧다운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을 거쳐 핵심 에너지 적취율(국내 선박의 운송 비율) 향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핵심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해운법상 ‘대량화물’인 석탄, 철광석, 원유, LNG를 가리킨다. ‘핵심 에너지 국적선사 이용률 70%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정부 안팎에선 핵심 에너지 중에서도 LNG 적취율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LNG 발전량은 16만7205GWh로, 전체 발전량(59만5568GWh)의 2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LNG 적취율은 38.2%로 석탄(93%)이나 철광석(66.7%), 원유(50.1%)에 비해 크게 낮다. 유사시 해외 선사들이 운송을 거부하면 나라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해외도 점차 ‘에너지 수송 자립도’를 높이는 추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구매자가 운송을 부담하는 수입 방식 비중을 2016년 28.8%에서 지난해 47%로 높였다. ◇가스공사 운송비 부담, 재정으로 보조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이 수입을 주도하는 원유와 달리 LNG는 가스공사가 연간 약 80%를 수입하고 있다.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수입을 담당하는데도 LNG 수송을 해외 선박에 의존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소비자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 불패 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성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정부가 이 자금을 추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자금 회수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19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후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추징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뇌물죄 공소시효와 조세 포탈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시효)이 모두 만료돼 세금 부과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뇌물성 불법 자금이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세금 추징 가능 여부는 공소시효에 달려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34년 전인 1991년으로 추정된다. 뇌물죄에 대한 추징은 검찰이나 경찰이 뇌물죄로 기소해야 하지만, 공소시효(최대 15년)가 이미 지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세청이 이 자금을 조세 포탈로 고발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최대 15년)이 훌쩍 지났다.노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원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최대 1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부과제척
정부가 3분기 들어 생산·소비 등 주요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17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속보성 지표인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8.5% 늘어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역시 18.1% 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외 주가가 오르면서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 상승(74.7%) 등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국내 기계 수주 감소(전년 동기보다 -9.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정영효 기자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조세 수입 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17일 OECD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조세 수입 비율은 17.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5.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19.1%)과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넘는 일본(21.2%)도 한국보다 조세 수입 비율이 높았다.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20년 18.8%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20.6%로 처음 20%를 웃돌았다. 2022년에는 22.1%까지 늘었지만 2023년 19%로 다시 20%를 밑돌았다.IMF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를 제외한 한국의 국세 수입 비율은 2024년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7.5%)의 절반 수준이다.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 31개국 조세 수입 비율 평균(17.5%)도 한국보다 높았다. 저소득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은 13%로 한국과 비슷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과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선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를 웃돌아야 한다고 권장한다. 경제 규모 대비 조세 수입이 부족하면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유엔은 지난 7월 ‘세비야 합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15% 이상 조세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IMF도 “저세수·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를 넘어야 한다”고 조언
중앙부처의 6~7급 공무원들이 속속 공직을 이탈하고 있다. 과거 ‘평생직장’으로 여겨지던 공직이 이제는 민간 이직을 위한 ‘경력 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6일 한국경제신문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 6510명 중 6급이 2130명(32.7%), 7급이 1195명(18.4%)으로 집계됐다. 일선 실무를 맡는 6, 7급이 퇴직자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한 것이다. 2016년 각각 1279명, 902명에 불과하던 6, 7급 퇴직자는 8년 만에 52% 늘어났다.중앙부처 6~7급 공무원은 예산 초안 작성부터 국회 요구자료 대응,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및 보고서 배포까지 정책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요구액이 많으면 1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주무관의 역할이다. 관가는 이들 일선 공무원의 ‘퇴직 러시’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6~7급 퇴직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 적체가 꼽힌다. 최근 들어선 5급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가량 걸린다. 6~7급 공무원은 평생을 일해도 부서 책임자인 국·과장이 되기 쉽지 않은 게 관가 현실이다. 하지만 주요 부처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하면 공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한 경제부처 주무관은 “아예 부처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도 많다”며 “3~5년 내 ‘부처 경력’을 갖고 이직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라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한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특수목적펀드(SPV)를 조성해 글로벌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하는 방법, 한은과 Fed가 체결한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한은·美 재무부 통화스와프 맺나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미 투자펀드 구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원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한은과 미 재무부가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일 ESF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도 ‘아르헨티나 모델’을 적용해 한은과 ESF가 원화와 달러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스와프를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ESF는 1934년 미 재무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미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 거치면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하다.한국 정부는 당초 한·미 중앙은행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추진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주체인 Fed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ESF를 활용한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로 선회했다는 평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한때 누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현재 16위인 인도네시아(2조800억달러)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좁혀져 2030년 이후에는 15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30년이 되면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등 8~10위권 국가의 GDP는 3조달러에 근접한다. 지난해까지 3000억달러 안팎이던 한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순위는 영국에도 뒤져 6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2018년 8위→2030년 15위…뒤처지는 韓 GDP 순위멀어지는 10위권 재진입…후발 주자들은 '턱밑 추격'지난해 세계 12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30년 15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하는 것보다 상위권 국가들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한때 누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현재 16위인 인도네시아(2조800억달러)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좁혀져 2030년 이후에는 15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30년이 되면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등 8~10위권 국가의 GDP는 3조달러에 근접한다. 지난해까지 3000억달러 안팎이던 한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순위는 영국에도 뒤져 6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정영효/이광식 기자
A부처 3년 차 사무관은 내년 2월 본격 시작될 ‘2027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손발을 맞추던 7급 주무관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공직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주무관들이 늘고 있다”며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 중앙부처 6~7급 공무원들의 퇴직행렬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2명 중 1명은 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었다. 인사 적체가 심화하면서 공무원을 더 이상 평생직장으로 여기기보다는, 민간 이직을 위한 경력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한국경제신문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사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6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130명, 7급이 1195명으로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2016년엔 각각 1279명, 902명에 불과했던 6, 7급 퇴직자 수는 8년 만에 52% 늘어났다.중앙부처에서 일하는 6~7급은 예산 초안부터 국회 요구자료 대응,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및 보고서 작성까지 정책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요구액이 많으면 일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주무관의 역할이다. 이들의 ‘퇴직 러시’가 가속화되면서 부처 행정 동력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6~7급 퇴직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로는 중앙부처 인사 적체가 꼽힌다. 5급 행정고시 출신조차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가량 걸리는 와중에 6~7급들의 국·과장 승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브라질을 각각 산업정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 제시하며 원인과 배경을 집중 분석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브라질은 공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전략에 머물러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970년대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한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정책을 분석했다. IMF는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민간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을 추진한 한국의 정책이 국영기업 주도의 수입산업 대체화에 나선 브라질보다 전반적으로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1973~1979년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매년 15~22%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10%였다. 반면 브라질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14%, GDP 증가율은 4~8%에 그쳤다.IMF는 현대화와 장기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비철금속 운송장비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한 한국의 산업 정책을 성공의 주된 비결로 평가했다. 대기업 집단이 산업화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로 나선 결과 목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고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주도형 전략이 대기업의 세계 시장 접근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분석했다. ‘현장 학습’을 중시한 정책 설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 외국 기술을 흡수하고 국내 기술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관리자보다 기술자를 우대하고 생산 현장을 중시했다는 설명이다.산업정책을 제도화한 것 역시 높이 평가했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세제 개편은 제외됐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집값이 추가로 뛰면 세금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필요하면 세제도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부담이 낮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일단 빠졌지만 “종합 검토”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일단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도의 수위에 그쳤다. 일각에서 공시가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4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지역 수요 쏠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현재의 제도로는 경기 상황에 맞춰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구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1년 단위로 운영하면 재정에 신축성이 없어 국가가 필요한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한다”며 “한국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기준치인 3%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적자 비율은 2029년까지 10년 연속 3%를 넘어설 전망이다.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경기 변화에 맞춰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24일 ‘2025년 연례 협의 결과’ 기자회견에서는 3~5년 중기 단위로 재정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한국에 제안했다. 재정 적자 한도를 경기가 나쁠 때는 늘리고, 좋을 때는 줄여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IMF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한 122개 국가의 67%가 ‘탈출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탈출조항이란 전쟁, 국가비상사태, 심각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등 예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하는 제도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50개국이 탈출조항을 발동해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고 경기를 부양했다.정영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소비자의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불패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과장은 &ldquo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반짝 살아난 내수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영향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계가 투자와 고용을 꺼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7월에는 소매판매가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로 2.7% 늘어났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드러났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77조2504억원으로 전달(74조2334억원) 대비 4.3% 늘었지만, 8월에는 75조595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달과 같았다. 자동차 생산이 21.2% 늘었지만, 7월 부분파업의 기저효과로 해석됐다. 반도체 생산은 3.1% 줄었다. 투자는 설비투자(-1.1%)와 건설기성(-6.1%)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는 안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투자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도 소비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나타났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하는 지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 숫자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BSI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해 1월 85.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때보다는 다소 회복했지만,
이번 주에는 최근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일자리 지표와 경기 동향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청년층과 건설·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진정돼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증시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있는 ‘반도체 랠리’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는 17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고용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가 전체 취업자를 늘리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 8월까지 각각 14개월, 15개월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동향 10월호’와 17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서도 경기를 진단할 수 있다.16일에는 8월 말 재정 동향도 발표된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100억원으로, 2020년 7월(98조1000억원)과 2022년 7월(86조83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코스피지수 사상 최고치를 이끄는 반도체 주가는 이번 주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14일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9조71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 단기 급등한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높이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의 지지 기반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2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 카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애초 정부 안팎에선 6·27 고강도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세제를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세율 인상 등 세법을 개정하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 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됐다.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으려고 한 문재인 정부는 80%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올리고,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가의 90%까지 상향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60%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율 상향 계획을 백지화했다.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 확대에 신중한 이유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벨트’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 프레
국제통화기금(IMF)은 3~5년 중기 단위로 재정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한국에 제안했다. 연간 단위 재정준칙과 비교해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다.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공통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하는 조항도 공통점이다.IMF는 이런 재정준칙을 만들면 경기 변화에 맞춰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가 냉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수 없다는 설명이다.IMF가 재정준칙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도가 재정 프레임워크로, 재정건전성을 3~5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기가 나쁠 때 재정적자가 우려되더라도 돈을 풀 수 있도록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봄에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고 가을에 더 많이 수확해서 갚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과도 맞닿아 있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달 24일 ‘2025년 연례협의 결과’ 기자 회견에서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박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며 “재정 프레임워크 등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관리 수단을 도입해야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영효 기자
2000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40여 개국이었다. 이 중 약 75%가 선진국이었다. 2024년 말 재정준칙 도입국은 122개로 늘었다. 전체의 65%가량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은 37개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다.◇10년 연속 재정적자 기준치 넘을 듯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팬데믹 이후 최신 동향과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7% 늘었다. 최근에는 2022년 잠비아와 키리바시, 2023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과 소말리아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IMF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재정준칙은 예산 총량의 수치상 한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97%가 재정준칙을 도입할 정도로 이 제도는 더 이상 선진국 전유물이 아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인 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10년 주기로 불어닥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추세여서다.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5.4%를 기록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기준치인 3%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4.2
정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인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가 122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은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4개국에 포함됐다. 선진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IMF는 “초기에는 선진국이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앙골라,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다.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도입 근거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정영효/이광식 기자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민간에 재취업하면 소득이 최대 16.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후 소득 상승 폭은 최대 4.8배에 그쳤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2년~202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퇴직해 민간에 재취업한 1326명의 월평균 보수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는 평균 842만원에서 재취업 후 547만원으로 16% 낮아졌다.하지만 연봉이 1억원을 넘었던 고위직 국세 공무원들은 퇴직 전 945만원이었던 월평균 보수가 재취업 후 1134만원으로 늘었다. 재취업 후 월급이 퇴직 전의 120% 수준으로 뛰었다.이 가운데는 월 1억4199만원의 보수를 받아 월평균 급여가 퇴직 전보다 16.7배 늘어난 퇴직자도 있었다.상급 기관인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 보수액은 퇴직 직전 842만원에서 재취업 후 875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위 공직자의 월평균 보수는 1129만원에서 1262만원으로 112% 수준으로 늘었다. 월 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퇴직자는 4824만원을 받아 퇴직 전보다 4.8배 늘었다.고위직 출신들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은 기재부 출신이 앞서지만, 급여 상승률은 국세청 출신이 훨씬 높은 셈이다.천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세 공무원은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한 만큼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국세청이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2일 실시했다. 고위 가급 인사에서는 4명이 새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차장은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맡게 됐다. 이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정보화관리관,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재웅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김 서울청장은 행시 42회로 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 직위를 맡았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발탁됐다. 이 중부지방청장은 행시 41회로 법인납세국장과 개인납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3국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행시 42회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직위를 맡았다. 고위 나급 인사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정용태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 임명됐다. 그는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세정관리단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등을 맡았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김학선 대전청 조사1국장이 맡게 됐다. 1989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김 광주지방청장은 대전청 조사1·2국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심사2담당관·홈택스2담당관, 영등포세무서장 등을 거쳤다.대구지방국세청장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 행시 41회인 그는 국세청 조사국장·개인납세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원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국적 해운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장벽을 세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을 해외 선사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등의 매각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인수 후보에 인센티브 부여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핵심 에너지 선사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2027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이 여의찮으면 해운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해수부는 올 연말 출범할 ‘선·화주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엔 해수부와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대량 화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국내 해운사의 해외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대신 국내 인수자를 우대해 해외 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낮은 이자율로 국내 기업에 인수자금을 빌려주거나, 해당 해운사를 인수하는 국내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해외에너지 운송 선사의 해외 매각 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다”며 “핵심에너지
원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국적 해운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장벽을 세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을 해외 선사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등의 매각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인수 후보에 인센티브 부여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핵심 에너지 선사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2027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이 여의찮으면 해운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수부는 올 연말 출범할 ‘선·화주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엔 해수부와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대량 화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해운사의 해외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대신 국내 인수자를 우대해 해외 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들어 매월 감소하던 숙박·음식점 판매지수가 지난 7월 1.5% 깜짝 반등했다. 7월 말부터 전 국민에게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식 수요가 늘어난 효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식업계의 온기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8월 숙박·음식점 판매지수는 0.2% 감소했다. 심지어 7월의 소비 진작도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7월 대형마트 판매는 2.6% 감소했다. 8월엔 감소 폭이 13.9%까지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밥을 해 먹는 대신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소비이동’ 효과”라고 분석했다. 소비쿠폰이 소비를 늘리기보다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대형마트)에서 가능한 업종(외식업)으로 소비를 이전시켰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기존 지출을 대체한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희석됐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의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8월 말부터 소비심리 둔화전문가들은 6~7월을 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다. 국내외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자산 효과(주식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온기를 불어넣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 역시 올해 중반부터 경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하지만 8월 말부터 경기가 다시 식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반짝 살아난 내수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영향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계가 투자와 고용을 꺼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7월에는 소매판매가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로 2.7% 늘어났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드러났다. 대체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77조2504억원으로 전달(74조2334억원) 대비 4.3% 늘었지만, 8월에는 75조595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달과 같았다. 자동차 생산이 21.2% 늘었지만, 7월 부분파업의 기저 효과로 해석됐다. 반도체 생산은 3.1% 줄었다. 투자는 설비투자(-1.1%)와 건설기성(-6.1%)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는 안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투자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4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수도권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회복 속도 차가 컸다.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전통시장의 경기체감지수는 76으로 7월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는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지난 2월 4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되면서 8월 지표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전통시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비쿠폰의 영향이 한 달가량 늦게 나타난 대신 소비 진작 효과는 훨씬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다만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의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는 지난 2월 34에서 8월 72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경남 지역의 체감지수는 38에서 76으로 서울을 넘어섰다. 전북은 33에서 69로 오르는 데 그쳤다.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체감지수가 서울을 밑돌았다.건설업계의 지역 차도 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2월 73.8에서 8월 79.3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방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월 55.9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6월 65.3까지 회복했지만, 8월에 다시 55.1로 하락했다.정영효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 7년을 맞아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7년간 145개 해양기업에 총 14조2754억원(지난 7월 말 기준)을 지원하면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에 5조7000억원, 항만 터미널 및 물류 시설에 약 1조2000억원, 해양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약 6조3000억원, 친환경 설비개량 295건을 지원했다. ‘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총 252개 기업에 735회 해운산업 진단 및 컨설팅과 선박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해양금융·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428명의 해양 분야 인재를 양성했다. 올해는 선박금융 지원을 넘어 항만·물류 인프라금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는 종합 해양 지원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해진공은 최근 북극항로 개척사업의 실행을 전담할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북극항로 개척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 수립에 집중한다면, 센터는 이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상설 전담 조직이다.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구간 거리를 최대 37% 단축하고, 운항 기간을 평균 10일 이상 줄일 수 있어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최근 수에즈운하 마비, 홍해·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 기존 남방항로 불안정성이 커지며 안정적 대체 항로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물류 구조를 넘어 동남권을 해양금융·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항·울산항·경남 조선산업을 결합해 극지운항선박 건조, 항만 운
정부가 마감을 앞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관련 신고·납부 서비스가 먹통이 돼 납세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보유자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재산세를 납부한다.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는 이번 화재 사고로 운영이 중단돼 각종 지방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빚어졌다. 위택스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이 불가해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복구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장애를 겪자 국세 납기 연장을 검토했으나 이날 복구가 완료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류병화/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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