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밀어붙인 기재부 내 ‘AI국 신설’이 관계 부처의 반발로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총괄하겠다는 기재부의 야심 찬 계획이 시작부터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빠져나가고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흡수하지 못해 기재부가 더 이상 경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 조율 카드, ‘세제’만 남아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부처 내부에 AI국을 신설하는 논의를 중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국 단위’로 AI 부서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기재부 내 AI국을 꾸리는 것에 대해 별다른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의 큰 틀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AI국 신설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기재부의 기존 부서를 구조조정해서라도 AI국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AI 대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전담할 부서도 국 단위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경제수장이 공식적으로 밀어붙인 AI국 신설 논의가 ‘올스톱’된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그간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를 지렛대로 삼아왔다. 상&midd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이관하지 않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되자 전직 경제수장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 정책 조직이 지나치게 파편화된다”며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은 유일호 전 부총리는 “세제만 담당하는 부총리 조직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회의에서 정책만 논의하는 것과 정책·예산을 함께 조율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예산이 빠진다고 해서 다른 부처 공직자들이 가볍게 처신하진 않겠지만, 정책 기능만 남게 되면 조정·통합 기능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컨트롤하는 핵심 수단은 예산인데, 이를 따로 운영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부총리의 권한이 세제와 일부 기능으로만 제한되면 부총리 위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총리는 정치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예산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예산 기능을 부총리에게서 떼어낸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통령실이 예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진보 정부 경제수장 출신도 우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는 최근 생전 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한 명 둔 큰딸과 세 명인 둘째 딸(아이는 모두 미성년), 미혼인 막내아들에게 1억5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세 자녀는 각각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재산공제를 뺀 1억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붙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손주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증여 방식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70대 노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큰딸에게 1억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는 대신 큰딸과 손주에게 7500만원씩 나눠 주면 큰딸의 증여세는 250만원이 된다. 5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2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한 결과다. 손주는 동일한 금액(7500만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늘어난다. 직계존비속(부모나 조부모, 자녀나 손주 등)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할증 과세를 물어야 한다. 결국 공제액(20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한 뒤(550만원) 여기에 세대 생략 할증 30%(165만원)를 추가하면 손주가 내야 하는 증여세(715만원)가 나온다. 이 경우 큰딸과 손주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총 965만원으로, 큰딸이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35만원 줄어든다.큰딸과 손주에게 증여하는 금액을 달리하면 증여세는 더 줄어든다. 큰딸에게 1억3000만원, 손주에게 2000만원을 나눠 주면 큰딸만 800만원의 증여세(5000만원 공제 제외한 8000만원에 세율 10% 적용)를 내면 된다. 큰딸과 손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도 기재부가 준(準)내전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은 새 부처의 인사 적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불만이다. 조직 규모에 비해 간부들의 규모가 많은 ‘가분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 결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식구였던 간부급 공무원들을 서로 데려가지 않겠다며 밀어내는 내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러한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기재부는 최근 이형일 제 1차관과 임기근 제 2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고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른 인사 이동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중재하에 재정경제부를 대표하는 이 차관, 고 국장이 기획예산처 대표인 임 차관, 김 국장과 내년 1월 나뉠 부처의 명운을 걸고 조직과 인사 분리 방안을 논의하는 조직이다.재정경제부 잔류와 기획예산처 전출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따져보는 직원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로비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올 12월에 ‘인사 동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문제는 1급 인사가 미뤄지면서 자신이 이동하고 싶은 부처를 어필할 윗선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새 예산처엔 기재부 조직도상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에 더해 1차관 산하의 미래 전략국 중 일부 과가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이나 대변인실을 제외한 실무조직에선 실장(1급) 한 자리와 국장(2급) 세 자리만 있는 ‘초미니부처’가 된다.문제는 인원이다. 지금 기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는 아이가 1명인 장녀와 3명인 차녀(아이는 모두 미성년), 결혼을 앞둔 막내아들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자녀에게 1억5000만원씩 주면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재산공제를 뺀 1억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붙는다. 세 자녀가 각각 1000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하지만 손주들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려할 부분은 직계존비속(부모나 조부모, 자녀나 손주 등)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이란 점과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할증 과세를 물어야 하는 점이 포인트다.장녀와 손주(1명)에게 7500만원씩 이등분해서 나눠주면 장녀에게는 250만원의 증여세(5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2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적용)가, 손주에게는 715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손주의 경우 2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5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하면 550만원이지만 여기에 세대 생략 할증 30%(165만원)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손주에게 2000만원, 장녀에게 1억3000만원을 주면 장녀에게만&n
“적함이 동해로 접근 중. □□함이 즉각 북동쪽으로 이동해 △△유도탄을 발사하면 3분 내 격퇴 가능 예상.”적 함정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사실이 식별되자 해군 제1함대사령부 지휘소엔 곧바로 이 같은 대응 방안이 보고된다. 작성자는 전략 장교가 아니라 인공지능(AI)이다. 국방부가 내년에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2027년부터 활용할 예정인 ‘AI 작전 참모’가 바꿀 새로운 작전 수립 및 전투 모습이다.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부터 ‘생성형 AI(LLM) 기반 지능형 작전지원체계’ 사업에 착수한다. AI가 이순신 장관으로 부활해 지휘관 곁에서 작전 결정을 돕는다는 뜻을 담아 ‘AI 이순신 작전지원체계’로도 불린다. 국방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총 1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AI 이순신은 작전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요약과 분석을 제공해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작전 일지와 상황 보고서, 작전 예규 등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한다. 이후 신경망처리장치(NPU) AI 반도체를 활용한 에지 컴퓨팅 기반으로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적군 상선이 우리 해양을 전개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해군은 AI 이순신을 통해 작전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상황 판단의 정합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휘관이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고 질문하면 AI는 설명 가능한 근거(xAI)를 제시할 수도 있다. 향후엔 해군 지휘통제통신체계(C4l)와 문자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말았다.”2015년 예산안 초안을 받아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긴 탄식을 내뱉었다. 초안대로라면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것이 확실시됐다. 다행히 결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4%로 떨어졌고, 이 예산실장은 몇 년 뒤 거물 정치인이 됐다.‘국가채무비율 40% 사수’는 우리나라 재정당국의 불문율이었다. 어떻게든 40%를 넘지 않아야 저출생·고령화 대비 복지 지출(10%포인트)과 통일 비용(10%포인트)이 추가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을 비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 이내로 묶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돈을 쓰기는 쉬워도 아끼기는 어려운 법이어서 한번 봇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2020년 처음 40% 선이 무너진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순식간에 60%를 향해 치닫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예고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50%를 처음 돌파하고,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은 2029년까지 10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그런 점에서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프레임워크’ 등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인 ‘재정 앵커(관리 수단)’ 도입을 주문한 점은 귀담아들을 만하다.IMF는 2010년부터 해마다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재정 준칙이나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재정 준칙이 1년 단위의 재정 관리 목표라면 재정 프레임워크는 3~5년 단위의 재정 관리 수단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8%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이재명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확장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을 위해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 도입해야”24일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025년 연례 협의 결과’ 기자회견에서 “더욱 완화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해 정부 및 한국은행 전망치(0.9%)와 키를 맞췄다.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충분한 정책 여력, 목표 수준(2%)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증가 규모는 54조7000억원(8.1%)으로 역대 최대였다.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정 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두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다음달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중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미·중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측이 더 다급해질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관세협상이 한국보다 먼저 타결되면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펀드 운용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 합의한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의 관세 우위가 역전되며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2%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2분기 한국 대미 수출 관세액이 33억달러로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에 비해 47.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10개국 가운데 관세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여기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수용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펀
이번주에는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저출생 반등의 키를 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할지도 관심거리다.한국은행은 24일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발표한다.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7월(110.8)보다 0.6포인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데다 수출도 호조를 보여 소비심리가 5개월 연속 개선됐다.26일엔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한다.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91.0)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작년 11월(91.8)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지만 기업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경계선인 ‘100’은 여전히 밑돌고 있다.통계청은 23일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인 유튜버와 프리랜서, 가정 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등 무인 점포까지 통계에 포함된다.통계청은 24일 ‘7월 인구동향’도 공개한다. 6월까지 12개월 연속 이어진 월별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지가 관심거리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생아 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엔 ‘2024년 사망원인 통계’가 공개된다. 젊은 층의 자살과 노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점검회의를 각각 연다. 20
지방 공기업 418곳의 부채가 지난 7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나머지 지방 공기업 867곳(전체의 67.4%)은 사실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총 160곳의 부채(D3·국제 기준)는 2017년 42조2000억원에서 2023년 58조9000억원으로 6년간 3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2.5%로 0.3%포인트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지방 공기업 418곳의 부채도 52조2826억원에서 69조7598억원으로 33.4% 늘었다.기재부와 행안부의 지방 공기업 부채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 지자체 매출 의존도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재무 건전성 등 경영 실적을 매년 관리한다.다만 지방 공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다. 인사권과 경영 평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할 유인이 거의 없다”며 “방만하게 운영되기 일쑤”라고 전했다.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선 전북자치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나눠 먹기식 성과급 잔치를 벌여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지 전북자치도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4년간 실시한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가’와 ‘나’ 등 최상위 등급을 70% 이상 부여해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폭로했다.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
주요 정부 부처가 최고위 실무 책임자인 실장과 차관보(1급)를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받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1급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관례가 없었던 기획재정부가 일괄 사표를 받으면서 경제 정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로 ‘기재부 힘 빼기’17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7명의 1급 고위 공직자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사직서를 낸 1급 공직자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새 정부의 인사 쇄신 의지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 다른 부처도 1급을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등 나머지 부처도 일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부처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1급 줄사표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국무조정실도 국무조정실장이 바뀌면 1급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관행이 있는 정부 조직으로 분류된다.하지만 기재부가 1급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재부는 중장기 경제·재정 전략과 국제금융·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부처 업무 특성상 최고위 실무 책임자를 일괄 교체할 경우 자칫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관례가 깨진 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재부 힘 빼기’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조직을 쪼갠 데 이어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과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역할 조정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자원 개발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한 뒤 해외시장을 활발히 개척한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많이 알려졌다.직능연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일부 기능 및 인력을 합쳐서 출범했다. 1998년 예산 109억원 가운데 교육부가 81%, 고용노동부가 19%를 분담했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의 기관을 세우는 대신 공동 설립으로 뜻을 모은 것은 교육과 근로 성격이 동시에 있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정책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늘날 직능연은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 국가 자격제도 정책 개발 등 여러 부처를 넘나들며 재교육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직능연이 각 부처에서 의뢰받은 사업(240억원 규모) 가운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은 각각 66%와 10%였고, 다른 부처 사업 비중이 24%에 달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고 평가했다.한국부동산원은 민간 시장과 겹치는 사업을 정리한 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실적을 개선했다.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출발한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 기능이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관련 기능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했다. 2020년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도 변경했다. 대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 기능을 강화해 2015년 1373억원이던 매출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가족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최대 10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한액)를 18억원까지 올려 지난해 처음 2만 명을 넘은 상속세 납부 대상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 전 그대로여서 집주인이 사망한 뒤 집값이 10억원이 넘으면 넘은 부분의 30~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남은 가족이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을 넘지 않는 집 한 채를 가진 가족은 계속 살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한꺼번에 고치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현행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최대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가장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자산 중 1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10~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만1193명으로 2020년(1만181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법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작년 8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9321만원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18억원으로 오르면 대부분 수도권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세청은 10일 임광현 국세청장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참석했다.임 청장은 "총 147만명에게 약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급 대상은 과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처음 환급 대상이 된 29만명(387억원)이다.이들은 대부분 원천징수 세율 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종사자로, 실제 납세 의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민간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수료(환급금액의 10~20%)가 발생했다.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원천징수 세율로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어갔기 때문에 과다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는 것이 맞고, 과다 징수 세율은 적정하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 노조, 대리기사 단체, 간병인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환급금 수령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대행 없이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다.환급 신청은 모바일(손택스), ARS, 홈택스 등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국인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다섯 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최근 다섯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문 사이 대만 경제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내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만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 통계청은 당초 3.1%로 전망한 성장률을 지난달 1.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달 대만 수출은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한국(584억달러)을 월간 기준으로 처음 넘어섰다. 한국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1.3% 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34.1% 폭증한 대만의 추월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이에 따라 대만은 지난해 4.3%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4%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가 0.9%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똑같이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둔 두 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갈린 것은 대만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은 2017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법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시행하고 있다.정영효/하지은 기자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소속 모 공무원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묻는 말에 “업종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기재부 공무원의 재량 범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우리는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다른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다.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31곳), 준정부기관(88개), 기타 공공기관(243개)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기관으로 등록된다.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또는 관할 부처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다. 경영 실적, 정원, 임직원 보수 등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공시한다.같은 공공기관인데도 공직유관기관은 이런 의무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30곳 안팎으로 크게 변하지 않지만, 공직유관기관은 연평균 50곳 이상 불어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1196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9일부터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 기획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한 배경이다.공공기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경영을 잘하기보다 정치권이나 기재부 등에 로비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8월 검토보고서에서 &
지난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4.3%로 2.0%에 그친 한국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는 성장률 차이가 다섯 배까지 벌어지고 내년이면 두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대만의 1인당 GDP가 3만6319달러로 한국(3만5880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80% 수준이었는데 6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4년부터 대만에 뒤지고 있다. ◇ ‘뛰는 한국, 나는 대만’한국과 대만은 첨단 제조업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8월 수출은 5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며 8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였다.하지만 대만의 추월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같은 달 대만은 585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월간 기준으로 한국을 처음 추월했다. 반도체 수출이 37.4% 증가한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 대만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63%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2023년에 비해 59% 뛰었다. 최근 몇 년 새 대만이 강점을 지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뛰는 한국 위에 나는 대만’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허정 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대만은 한국보다 빠르게 미국에 AI 반도체를 공급했고, 패키징 등 첨단 기술에서도 우위를 인정받으며 수요가 집중됐다”며 “미국의 대만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공급망을 움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허 학회장은 “반도체 관세 부과 후에도 대만은 가격 인상 부담을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대만이 이런 선점 효과를 낼 수 있는 배경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업종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둔다."한국전력과 코레일 등 331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담당자의 답변이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재량껏 판단한다고 했다.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기재부를 찾아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왜 지정됐는지, 지정되지 않았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불만스러워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감시를 받는 공공기관들의 근거 없는 불평이 아니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병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재량이 많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주문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기준은 기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 대통령이 직접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공운법은 규모가 크고 정부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88개)으로, 나머지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243개)으로 분류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공직유관기관이 된다. 공운법 상 공공기관을 뺀 공직유관기관은 올해 1196개에 달한다.기타 공공기관
여성가족부는 2023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남편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지난해 9월 편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새 공공기관이 탄생했다. 2024년에는 교육부가 학폭피해자분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양산하는 짬짜미 구조이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거나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 여지없이 공공기관이 생겨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식처럼 기관 설립이나 인력 확대를 들고나오기 때문이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지난 7월 기준 1507곳으로 5년 전보다 280곳 증가했다. 연평균 56곳씩 생겨난 셈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확대는 국회와 소관 부처, 공공기관 간 담합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월 취임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신설된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영을 위해 지티엑스A운영을 설립한 후 조진환 전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GTX-B·C뿐 아니라 후속 사업으로 예정된 D·E·F·G·H 노선 운용업체 대표도 각각 선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공공기관을 늘리거나 유지하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와 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합치려 할 때마다 반대하고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국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기업공개(IPO),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등의 사항을 처리하려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과 협의해 공운법 최고 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보고 의무만 있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으라는 뜻이다.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 규모가 150억원 이상이거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전문가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국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지역구 일자리 및 문화시설이 사라질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국회 상임위가 동의하겠느냐는 것이다.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방송 광고 판매영업 독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BS가 독자적인 미디어랩(방송광고 영업 대행사)인 SBS M&C를 세우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지상파 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됐다. 당연히 실적이 곤두박질쳤지만 코바코의 정원과 처우는 변함이 없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대표 사례다.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8354억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1조9112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코바코 매출도 2079억원에서 115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1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2021년 이후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도 코바코의 인력과 급여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8월 말 기준 코바코 임직원은 296명이다. 305명이던 2011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 2007년 8093만원으로 공공기관 1위이던 평균 연봉은 지난해 8765만원으로 늘었다. 직장인 평균 연봉(2023년 기준 4356만원)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에서도 2023년 ‘아주 미흡(E)’, 2024년 ‘미흡(D)’ 등 낙제점을 받았다.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으로서 코바코의 역할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광고 대행 시스템은 한 세대 지난 사업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탄광을 개발하고, 무연탄을 생산·공급하는 대한석탄공사도 지난 6월 마지막 국영 탄광인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역할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중 정부 지분율이 낮거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1100개가 넘는다. 임원 선임 절차와 보수가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507곳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1176곳에 달한다. 10곳 중 7곳은 공운법 비(非)적용 대상이다.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7년 775곳에서 8년간 51.7%(401곳) 불어났다.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 부처의 정기 경영평가를 받고, 기관장과 임원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매년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임원과 직원 보수는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정원 30인 미만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도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정치권 인사와 공무원들도 공운법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기관장 인사 절차가 간소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가 쉽다. 2009년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해 2월 공운법을 적용받았다. 산림청 산하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데, 외부에 공개된 평균 연봉(1억1701만원)은 331개 공공기관 중 제일 많았다.남정민/정영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할 컨트롤타워를 맡을 전망이다.▶본지 7월 4일자 A1, 5면 참조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존 사회부총리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76년생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40대 부총리’ 타이틀을 달게 된다. 배 장관은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 LG AI연구원장 등을 지낸 ‘AI 전문가’다. LG그룹에서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다.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격상하면서 AI 고속도로 구축, AI·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AI 인재 양성 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 규모로 배정하면서 배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 자리가 하나씩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맥이 닿는다.윤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종 산업재해 예방, 대응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발표되자 ‘임기 중 잠재성장률 3%’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부처는 조직을 분산해 힘을 뺀 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규제 부처들의 덩치는 커졌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원래 조직으로 분리되는 것이다.경제부총리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겸한다. 당장 예산실 없는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가에선 경제부총리의 힘이 빠지면 관계 부처 간 충돌이 잦아지고,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나뉘어 있던 1998~2008년 당시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관계장관회의는 형식적인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사회부총리가 주관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개최 빈도와 다른 부처 장관 출석률이 저조하다”며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성장을 중시하는 재경부 정책 라인과 재정건전성 관리가 본 업무인 예산처 간 충돌이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경부 세제실과 예산처가 엇박자를 내면 첨단산업 지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예산) 정책과 세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도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서인 환경부로 넘기고, 산업통상부로 쪼그라들면서 힘이 빠졌다. 특히 원전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나뉘어 있던 과거에도 경제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잦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7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조직이 나눠지는 것이다. 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면 경제부총리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는 예산과 세제라는 정책 수단으로 경제 관계 부처를 총괄·조정해 왔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는 예산권 없이 경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관가에선 경제부총리의 힘이 빠지면 관계 부처 간 충돌이 잦아지고,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나뉘어 있던 1998~2008년 당시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관계장관회의는 형식적인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외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정책 회의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사회부총리가 주관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개최 빈도와 다른 부처 장관 출석률은 저조하다”며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성장을 중시하는 재경부 정책 라인과 재정건전성 관리가 본 업무인 예산처 간 충돌이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경부 세제실과 예산처가 엇박자를 내면 첨단산업 지원도
이번주에는 고용과 국가재정, 가계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온다.통계청은 10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7월 취업자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가 매달 10만~20만 명씩 늘고 있지만 건설과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에도 고용 양극화 흐름이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날 한국은행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7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6월 말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증가폭이 전월보다 55% 축소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거론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는 9일과 12일 ‘경제동향 9월호’와 ‘9월 경제동향(그린북)’을 각각 발표한다. 최근 발표된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호전됐다. 정부와 국책 연구원의 경기 진단에도 지난달보다 긍정적인 표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7월 말 누계 기준 재정 동향을 11일 발표한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원으로, 역대 4위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7월에는 3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다음주 미국 중앙은행(Fed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국세청이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국세 체납 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내년부터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과 민사 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예고했다. 이후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세 체납 관리단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을 마쳤다. 국세 체납 관리단은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자 실태 확인 작업을 벌인다.정영효 기자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79.7%(기준 시나리오)로 예상했다. 3일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선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것으로 봤다. 5년 만에 전망치가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악어의 입’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면서 세금과 연금 수입은 늘지 않는데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2025년 24.2%에서 2065년 24.1%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5%에서 34.7%로 오른다. 이에 2025년 2.3%포인트인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가 2065년 10.6%포인트까지 벌어져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7.4%, 2055년 126.3%를 거쳐 2065년 156.3%까지 오른다는 분석이다.이마저도 206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회복돼 생산연령인구가 1864만 명을 유지하고, 2025~2065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0.3%를 이어갈 때의 가정이다. 인구문제 대응에 실패해 합계출산율이 0.82명, 생산연령인구(15~65세 인구)는 1575만 명으로 줄어들면 마지막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0%에 그친다.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102.2%로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173.4%까지 치솟는다.지난해 출산율이 0.68명이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실제 정부의 미래 전망도 2020년보다 잿빛으로 변했다. 2020년 장기재정전
한국의 국가채무가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올해 49.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간 세 배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비(非)기축통화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0% 선을 가볍게 넘길 뿐 아니라 5년 전 전망치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향후 40년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는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40년 뒤인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악 시나리오라는 가정하에 81.1%로 전망됐다. 5년 만에 이 비율이 173.4%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이번 추계의 기준(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데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각종 복지 수당 등 법으로 지출을 의무화한 예산 항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364조8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9년에는 465조7000억원으로 100조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남정민/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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