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 차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문제 삼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상경 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박았다"고 직격했다.이어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됐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겐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주거 절망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 우롱 말고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이상경 차관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 사퇴했어야 한다"며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주요 인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께 큰 상실감을 줬다"고 말했다.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전날 이 차관이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2분' 분량의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를 아내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궁색해지니 부인 탓"이라며 "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 본인은 집값 오를 때 샀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은 못 하게 하니 서민은 천불 난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전날 이 차관은 '갭투자'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 딸의 '국감 중 국회 내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고, 최 위원장의 MBC 보도 항의 발언도 문제로 삼았다.이날 국감에서는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에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분명히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이 전 위원장과 방통위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은 "최 위원장 딸의 혼사가 있다는데 화환을 보내시죠. 의례적인 겁니다"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나하고 최민희와 관계가 그런데(좋지 않은데) 굳이 보내야 하나?"라고 답한다. 이에 직원은 "사실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 법안이 통과되며 면직됐고, 이후 "내 이름으로 된 화환은 취소하고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 위원장에 대한 국감도 아니다"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 위원장이 소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피감기관 및 유관기관에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화한 및 축의금을 전달했는지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자 방식이 연일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갭투자'를 활용해 아파트를 매매하며 자산을 증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열심히 벌어 가격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융단폭격을 맞고 26일 끝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이 차관 뿐 아니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대책의 주무 부서장들의 과거 거래 내역도 상세하게 까발려져 비아냥의 대상이 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마저 의심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 갭투자·재건축 투자는 기본…'일시적 2주택'에 빚투까지이 차관은 2017년 8월 '판교밸리호반써밋' 을 분양 받고, 8년 만인 지난 6월 7일 11억 4500원에 매도하며 자신은 '주인 전세'를 살았다. 이후 이 차관의 부인은 지난해 7월 29일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전세를 끼고'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흔히 '주인 전세'로 불리는 스킬을 활용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매수한 주택 역시 전형적인 '갭투자'를 활용한 것.그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도 잘 맞춰 양도세 비과세도 챙겼다.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의 현재 시세(40억 원)를 고려하면, 이렇게 그가 챙긴 시세차익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다.10·15 대책 이후라면 모두 불가능한 방식들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일찍이 '재건축 아파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계엄'이라며 "부동산계엄 폭탄을 던져 놓고 끊임없이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뒤 "이번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대선 후보로서 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책은 하등 다르지 않다"며 "제가 생각하는 이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대로 진행하면 우리 청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다"며 "지금 제가 있는 도봉구는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급도 할 수 없게 만든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은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 구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폭거에 맞서서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도 규탄사를 통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
“사랑해 서울(love you, Seoul).”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지난 21일 16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올랐다. 노엘·리암 갤러거 형제의 불화로 2009년 해체했다가 지난해 재결합한 뒤 처음 한국을 찾았다. 두 형제는 손을 붙잡고 무대에 등장했다. 리암이 형 노엘의 볼에 뽀뽀하는 등 화합을 과시해 16년 동안 재결합을 기다린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녹였다.첫 곡 ‘헬로(Hello)’의 전주가 연주되자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은 일제히 뛰는 관객들로 바닥이 쿵쿵 울렸다. 약 5만 명을 수용한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노래방이 된 듯 시종일관 ‘떼창’이 일었다. 리암은 “끝내준다(biblical)”며 관객을 치켜세웠고, 노엘은 기타를 치며 시종일관 인자한 미소를 띠고 흡족하게 바라봤다.이날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OASIS Live ’25는 오아시스가 2009년 해체한 이후 지난해 재결합을 발표하고 올여름 영국에서 시작한 월드투어의 일환이다.한국 팬들은 좌석 약 5만 석을 수분 만에 매진시키는 등 강한 기대감을 드러낸 만큼 이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아시스는 그런 관객들에게 음악으로 확실히 화답하겠다는 듯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와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국내에도 익숙한 히트곡을 멘트를 거의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갔다. 과거 폭음 등으로 공연에서 자주 목 관리 지적을 받은 리암은 이날 완벽한 목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보컬을 보여줬다.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9000만 장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정규 앨범 7장을 모두 영국 차트 1위에 올린 세계적인 밴드다. 형제의 관계는 잦은 다툼으로 이어져 2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들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허제를 지정한 건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서울시·자치구의 3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서강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중앙 정부는 서울시·자치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15개 구가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 등 10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청원에 나서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 마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 현재 2만 6200여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제목에 '반대'가 표기된 의견이 2만2970건으로 의견 대다수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집주인이나 투자자가 모인 단체 카톡방 등을 중심으로 '반대 청원하자'는 독려가 이어지면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커뮤니티 등에는 "오늘까지 3만명 더 반대 청원 안 되면 통과와 다름없다고 한다.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부디 청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다만 실제로 반대 청원이 3만명에 도달하는 것과 입법 여부는 별개로, 해당 문구에는 집주인들의 공포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최대 9년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면서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범여권이
전남 순천시가 순수 시비 580억원을 투입해 시민 1명당 2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예산은 총 58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추경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국가 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와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유보해 왔다"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종료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군 단위를 중심으로 10만~50만원 수준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시(市)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주시에 이에 순천시가 두 번째다.순천시청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9.48%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1.6%를 밑돈다.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이며, 군 단위 지자체는 17.7%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다주택자인 금융원장이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는 게 시장에서 먹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한 채 더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 채당 17억 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 원장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고위 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두 채 모두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 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 400억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다"고 답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장 대표는 이번엔 불교식 인사인 합장을 했다. 그는 지난 9월 22일엔 진우 스님을 만나며 합장 대신 목례해 불교계 빈축을 산 바 있다.장 대표는 이날 지난 방문 당시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진우스님 등에 여러 차례 합장하고 90도로 인사했으며, 대웅전에서도 합장과 삼배를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그런 형식적인 걸로 인해서 불편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합장을 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그는 "그때 불편한 분 있었다면, 굳이 오해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이 제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에 편향적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밖으로 비치는 것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 저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그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봉은사 내 구생원에서 진우스님과 차담을 하면서는 "저희가 국감 마치면 예산 심사도 있고 법안 (심사)도 있는데, 의원들께 말해주면 심부름을 잘하겠다"며 국립공원 내 사찰의 산림 보호 등과 관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진우스님은 "많이 바쁠 텐데 일부러 찾아와주고, 통도사 종정 예하도 예방해 주시고, 저까지 이렇게 (예방)해주셔서 저희로선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때에는 서로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이견들이 서로 상생하고 견제하면서 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화장한 현지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3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현지시간)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 등에 따르면 이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 한국인 시신 3구가 보관돼 있다.이는 이날 오전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힌 50대 한국인 남성은 제외한 것이다. 턱틀라 사원에서 화장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인 직원 A씨는 연합뉴스에 "(어제) 화장한 한국인 대학생을 빼고도 한국인 시신 3구가 현재 냉동 안치실에 보관돼 있다"며 "내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동 안치실에는 시신 100구를 층층이 보관할 수 있다"며 "현재 100구가 거의 꽉 찬 상태"라고 했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인 시신 3구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고,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로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교민들 증언에 따르면,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사인을 '심장마비'로 바꾸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사원 관계자도 "한국인 시신이 3구 더 있다"면서도 "언제부터 보관돼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수도권 일대에서 화장 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으로 현지에서 사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다. 캄보디아인들은 가족이 사망하면 전문업체를 불러 주로 집에서 화장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해 놓긴 했다"라고도 덧붙였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치러진 딸의 결혼식 논란에 대해 해명하다 눈물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딸 결혼식과 관련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최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는지 물으며 "국감을 진행하려면 피감기관, 관련 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다 토해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화환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걸 챙기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며 "혼주는 최 위원장 본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뿌렸다,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간) 이렇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냐'며 모성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엔 눈물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다"며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의 형량을 두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이에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주 의원은 "2014년 (유사) 사건도 놀랍다고 할 수준이었는데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군의원으로 당선돼 재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설 법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토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캄보디아 현지에 일본어 통역 일을 하러 갔던 30대 여성이 감금당한 채 성인방송을 강요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현지에서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로 향했다 카메라 앞에서 성인방송을 강요당하는 악몽을 겪었다.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공항에 마중 나온 교민과 함께 4시간 거리의 시아누크빌 바닷가로 이동했다. 가족에게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보낸 직후 악몽은 시작됐다.방으로 들이닥친 낯선 남성 3명은 A씨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카메라 앞에서 성인방송을 강요했다.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구걸하게 시켰고,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면 욕설과 폭행도 잇따랐다고 한다.A씨가 구조된 것은 감금 약 한 달 뒤. 가족이 A씨로부터 받은 '도착 인증샷'을 토대로 그를 찾아 나섰고, 현지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교민이 사진 속 바다와 섬의 위치를 추적해 가까스로 A씨를 찾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건물을 급습해 A씨를 구했다.구조돼 돌아오니, A씨를 안내했던 교민은 현지 범죄조직에 500만 원을 받고 A씨를 팔아넘긴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해당 교민이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도 되는 단역 배우 겸 모델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22)의 유해는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다카이치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었다.자민당,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수는 196석, 유신회는 35석이다.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다.총리 선출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날 저녁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전국적 관심을 끈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41)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집값이 떨어진 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의 매매 거래로 십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본인 명의 집을 '갭투자자'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고, 아내는 호가가 4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이상경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13층)를 6억 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약 8년 만인 지난 6월 7일, 11억 4500만원에 매도했다.이 차관은 이 집을 '갭투자자'에게 팔면서 1년 반 동안 전세로 살아주기로 계약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로, 이 차관은 이 거래로 약 4억9989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던 이 차관이 정작 자신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들에게 집을 매도해 5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이 차관의 부인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인데, 그 사이 10월 5일에 집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살기로 하는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 18억 7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해당 단지는 올해 6월 동일 면적 고층 세대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42억 원에 형성돼 있어, 1년 새 10억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규제 발표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이 나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되는 것'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사실상 그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독재자라는 표현까지는 과한다'는 질문엔 "(현대의)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무력으로 주권을 침탈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의 연성 독재를 우리가 현대의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겠다는 법안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입법부는 이미 장악돼 있고 마지막 남은 카드인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장악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원 증원 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의 안대로 사법제도가 개편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에 대한 인사권을 이 대통령이 쥐게 되는 구조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법 독립을 지키거나 재판을 정말 잘하거나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보유세 강화'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TF에서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에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한편, TF 위원은 총 5명 규모로 구성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치러진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에 즐비한 피감기관들의 화환 사진을 공개하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하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우선 "이거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결혼식은 딸이 주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결혼식 전날 "결혼식 내일이다"라고 알리는 딸의 문자를 공개하며 "이 모든 것을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그다음에 전화가 와서 '좀 끝까지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이어 "제 질의 내용을 보신다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딸의 결혼식보다 국감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외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얘기했을 텐데 꼼꼼하게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와 관련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구출 대상이었던 청년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캄보디아 교민이 캄보디아 구조 실상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도 구출된 이들이 피해 국민이 아니라 범죄로 구금돼 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출 청년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것"이라며 "악의 소굴에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출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에 잡힌 분 중 한국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분도 꽤 있고, 부모하고도 통화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다"면서 "다행히 제가 구출한 3명 모두 한국행을 원했고, 간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초범들이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차원의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으로 15~18일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 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며 "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18일은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수갑을 채워 한국으로 송환한 날이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그러나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한 캄보디아 교민은 김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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