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피해 기업을 위해 편성된 산업은행의 4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연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운용 중인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은 모두 연말까지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AI·로봇·수소·미래형 운송수단 등 차세대 산업 전반의 설비투자와 R&D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지난 5월 말 출시된 이후 9월까지 5100억원이 집행됐다. 10월 배정 예정분(4900억원)까지 포함하면 이 달 안에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3조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도 상황은 비슷하다. 9월까지 1조4250억원이 집행됐으며, 이달 접수된 자금 신청액까지 합하면 2조9682억원으로 전체의 98.9%가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의원은 "10월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25% 가까이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업종과 대미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유럽연합(EU)이 철강 쿼터 총량을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두 배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그동안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해온 한국이 연간 8700억원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24일 "EU가 이달 7일 발표한 철강 수입쿼터(TRQ) 개정 초안대로라면 국내 철강 업계가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875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철강업계 상위 10개사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2조9300억원)의 30%에 이르는 수준이다.앞서 EU는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 3053만톤(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EU에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381만5000t으로, 한국에 배정된 국가쿼터(263만6000t)와 글로벌 쿼터(117만9000t)를 활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쿼터가 47% 줄어들 경우 한국의 국가 쿼터는 139만7000t으로 감소해, 최소 123만9000t이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이미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EU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EU는 각국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쿼터 물량을 확정할 방침인 만큼 정부의 통상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한·미 통상당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 정부가 농산물 협상 카드를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쌀·한우 등과 비교해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대두 수입과 농산물 검역 완화 조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23일 “대두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당장 개방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수입 확대를 약속하거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제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농산물 검역 절차 완화 요구도 최종 타결 국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는 대부분 식용유 등 기름을 짜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최근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두 수입 확대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대두가 쌀이나 한우 등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시장 개방에 따른 민감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두 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은 데다 별도의 조약 개정 없이도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는 성과를 지지 기반에 내세울 수 있다. 대두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미국 중서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 합의 내용이 문서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협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에 들어갈 세부 사항을 두고 다투는 것”이라며 “MOU를 맺어야 관세 인하 조치를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확약하는 MOU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선결 조건’이 이뤄져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관세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 안팎에선 합의된 부분만 담은 팩트시트를 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팩트시트는 말 그대로 협의된 사실관계를 나열한 설명 자료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일본과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직후 백악관이 팩트시트로 주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본은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와 일본 당국자가 이해한 지분 투자 및 투자 수익 배분 조건이 상이해 논란이 일었다. 또 상호관세가 일괄 15%로 낮아지는지, 기존 최혜국 관세에 추가되는지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협상은 공동성명과 함께 투자 MOU를 체결한 지난달 4일 최종 마무리됐다.EU는 팩트시트를 발표한 후 투자 MOU 없이 미국과 공동성명을 냈고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관세가 낮아졌다.한국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본 및 EU와 달리 백악관 차원의 팩트시트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의 마지막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협상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동반 방미길에 올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워싱턴DC에서 만나 협상의 최대 관건인 3500억달러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분할 투자 기간’을 두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만에 다시 출국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출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 출국해 러트닉 장관과 협상하고 19일과 20일 각각 귀국했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고,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투자 펀드 내 지분 투자 비중은 5% 이하로 하고 투자 기간은 10년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현금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찬에서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國富)”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달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이번 방미는 ‘무박’으로 24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막판 협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힌 다음 날 협상 일정이 곧바로 잡히자 양국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공동성명’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다시 방미21일 산업부는 김 장관이 대미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22일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차관보가 동행한다. 김 실장은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귀국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천억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며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했지만 기류가 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상단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관세’ 효과를 선전할 수 있고, 한국도 이번 기회를 실리를 챙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17일 미국 상무부 청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미국을 찾는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22일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동행한다. 이번 방미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20일 귀국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협상을 이어갔다. 상무부 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면담한 뒤 만찬까지 함께 하며 양측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 합의 문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는 흔치 않은 계기이고, 이를 통해 협상을 만들어 보자는 데 어느 정도 일치감이 있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7~9월) 실적이 미국발 관세 여파로 뒷걸음질 쳤다. 미국 입국 규정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여객과 화물 매출이 줄어든 데다 항공권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대한항공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4조85억원, 영업이익 3763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323억원), 영업이익은 39%(2423억원) 줄었다.3분기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62억원 감소한 2조4211억원이었다. 3분기는 휴가철과 방학이 낀 성수기지만 미국의 입국 규정 강화와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로 밀린 영향이 컸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화물 수요가 둔화하며 3분기 화물 사업 매출도 1조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1억원 줄었다. 대한항공은 4분기 동남아시아 등 동계 선호 관광지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이 추가로 다른 항공사에 배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미국·영국·인도네시아·국내선 등 10개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전은 노선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노선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슬롯과 운수권 일부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제주~김포,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 총 10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통상 현안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다만 공동성명이 발표되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체적 내용을 담은 투자 협정(MOU) 체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당장 관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뜻이다.21일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천억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며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합의하더라도 트럼프가 결과를 승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상단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관세’ 효과를 선전할 수 있고, 한국도 이번 기회를 실리를 챙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상회담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양국 견해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타결) 시점보다는 (협상) 결과가 국익에 가장 맞는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허정 한국통상학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공정한 협상(fair deal)을 했다”고 했다.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 쟁점이 남아 있지만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공지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긴급하게 22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유럽연합(EU)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더는 아니다”며 “우리는 매우 공정한 협상을 해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협상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협상은 투자펀드를 둘러싼 우리 측의 외환시장 불안정성 우려를 미국이 이해하고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며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방식 등 ‘상업적 합리성’을 놓고는 쟁점이 남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두 정상 간 회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 협상팀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보고, 투자펀드 운용 방식 등 양해각서(MOU)에 담을 세부 사항은 후속 협상에서 이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관건은 합의가 얼마나 구체성을 가질지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구체적 문구가 담길지가 관심사다. 인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 후 20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하면 또 방미하겠다”면서도 “(협상 타결) 시점보다는 국익이 더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한·미가 공동성명에 합의하더라도 양해각서(MOU) 체결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로) 한국 외환시장에 부담을 줘선 안 되겠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두 정상이 만나는 흔치 않은 계기이고, 이를 통해 협상을 만들어 보자는 데 어느 정도 (양국의) 일치감이 있다”고 했다. 다만 “(협상 타결) 시점보다는 (협상) 결과가 국익에 가장 맞는지가 우선”이라며 기존 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이 같은 발언은 하루 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길에 전한 양국 협상 분위기와 비교하면 다소 신중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김 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남은 쟁점’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미국이 여전히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냐’는 질문엔 “거기까지 갔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로 영국계 석유메이저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선정됐다. 국내 가스전 개발에 해외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당초 유망구조로 평가되던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BP의 참여로 사업 추진에 다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외 기업 첫 개발 나서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를 위한 국제 입찰 결과 BP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를 마치는 대로 BP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BP의 입찰 제안서를 토대로 투자 규모와 지분율, 운영권 등 후속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식 협상은 우선협상자 통보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네 개 심해 광구를 대상으로 가스전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해외 사업파트너를 모집하는 국제 입찰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달 19일 마감한 입찰 결과 BP와 국영에너지기업 등이 1개 광구에 복수로 참여함에 따라 유찰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BP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사업 참여 업체는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BP가 네 개 중 어느 광구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석유공사가 BP와 본계약을 체결하면 해외 자본이 국내 유·가스전을 개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은 동해 근해에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최초 가스전(동해-1 가스전)을 개발해 가스를 생산한 바 있는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이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쿠팡으로 약 1628억원에 달했다.쿠팡은 지난해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인 혐의를 받아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 한 건으로 과징금 1위에 올랐다. 쿠팡 뒤로는 현대자동차(1194억원), 하림(1016억원), SK(645억원) 순이었다. 이 기간 법률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모두 38번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리바트의 잇따른 가구 입찰 담합 적발로 1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 이외에는 한샘(33건), SK(31건), 에넥스(28건) 등의 적발 건수가 많았다.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두 달 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달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정부 안팎에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국이 외환시장 충격 없이 3500억달러의 투자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이해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조만간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과 양국 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묘안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1) “현금 투자 비중 최대한 낮춰달라”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이날 미국 측에 직접 지분투자(현금) 비중을 줄이고 대출·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관세 협상 이후 미국이 현금 ‘선불’(up front)을 요구해 후속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한국이 전액 현금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미국이 인지했고 ‘랜딩 존’을 찾자는 데 양국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3500억달러를 선불로 하라고 하면 한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관건은 구체적인 비중이다. 지분투자 비중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과거 언급한 5%에서 일반적 사모펀드 수준인 20~30%로 조정한다면
한·미 통상 수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막바지 담판에 들어갔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둘러싸고 두 달여간 이어진 협상 교착이 풀릴지 주목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타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배석했다. 최대 쟁점은 펀드 구성 방식이다. 지분 투자와 대출 및 보증 비중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핵심이다. 미국은 최대한 많은 현금 투자를 원하고, 우리 측은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밖에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과 투자 집행의 상업적 합리성 등도 핵심 쟁점이다.일단 양국 간에 협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압박을 받고 있고, 한국은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 양측 모두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실장은 회의 직후 “2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다”고만 언급했다. 협상단은 17~18일에도 워싱턴DC에 머물며 러트닉 장관과 추가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주말 사이 장관급 접촉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협상단은 전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 ‘마스가(MA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산업통상부는 15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20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54% 줄었고, 그린필드(생산시설) 투자도 6.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1%, 서비스업이 6.9%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M&A 거래 위축,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신고액이 58.9% 늘어난 반면 유럽연합(EU·-36.6%), 일본(-22.8%), 중국(-36.9%), 홍콩(-77.2%) 등이 모두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특정 대형 투자 건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했다”며 “미국 기업들이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 진출이나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럽·일본·중국 기업들과 달리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올 들어 국내로 유입된 FDI 도착액은 112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 줄었지만, 미국은 29억7000만달러가 들어오며 99.7%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꾸준히 이어졌다.산업부는 “정보통신, 특히 AI 분야 투자는 지속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자문사 선정 과정 등 불투명한 절차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정책감사 폐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관련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자문사 ‘액트지오’ 선정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를 취소한 경위와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사업 담당팀과 임원이 최고 성과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이 지적됐다.이에 김 장관은 “자원 개발은 지고 지난한 역사의 과정으로, 하나의 시추 실패만으로 전체 사업을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사실상 정책감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월 “정책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며 폐지를 주문했다.한편 석유공사는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했다.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산업통상부는 15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20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54% 줄었고, 그린필드(생산시설) 투자도 6.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1%, 서비스업이 6.9%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M&A 거래 위축,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신고액이 58.9% 늘어난 반면 유럽연합(EU·-36.6%), 일본(-22.8%), 중국(-36.9%), 홍콩(-77.2%) 등이 모두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특정 대형 투자 건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했다”며 “미국 기업들이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 진출이나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럽·일본·중국 기업들과 달리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올 들어 국내로 유입된 FDI 도착액은 112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 줄었지만, 미국은 29억7000만달러가 들어오며 99.7%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꾸준히 이어졌다.산업부는 “정보통신, 특히 AI 분야 투자는 지속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눈에 띄는 ‘즉시 동의’ 버튼은 강조하고, 거부 선택지인 ‘동의 유보’는 화면 구석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사실상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앱 팝업창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화면 중앙에 파란색으로 크게 띄운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우측 상단에 배경색과 같은 흰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했다. 유보를 눌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팝업이 반복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결제 단계에서도 꼼수는 이어졌다. 기존 ‘결제하기’ 버튼 문구를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으로 바꿔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 동의까지 누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반면 유보 버튼은 흰색으로 처리돼 눈에 띄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구독상품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콘텐츠웨이브는 구매·해지 단계와 FAQ 등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했고, 엔에이치엔벅스는 웹·앱에서는 일반해지만 제공하고 중도해지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과정에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약관 전문 확인’ 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규모 환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징수 실적마저 저조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9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원에 달했다.문제는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패소(70.9%)와 직권 취소(22.2%)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고, 직권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경우다. 단순 환급에 그치지 않고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까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만 474억원에 달했다. 환급가산금을 비롯한 모든 소송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했다. 과징금 징수 실적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징수결정액 7351억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수납률이 23.1%에 그쳤다. 이는 2017년 89.1%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은 5933억원이며, 이중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악성 체납액도 299억원에 이른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정위의 현실”이라며 “공정위는 2026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오후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지난 5월 미국 국적인 김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다”고 짧게 답했다.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홈플러스 매각 절차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전 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해놓고 최근 다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상 기업청산을 염두에 둔 ‘먹튀’ 아니냐”며 “실제로는 우협이 없었고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우협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며 “일부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와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MBK는 전날 ‘사
9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다.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254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3억2000만달러)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직전 월별 최고치인 2022년 3월(232억6000만달러) 실적을 뛰어넘은 규모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6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8월(151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세와 함께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DDR5,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의 견조한 수요가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에 OLED 패널 적용이 확대되면서 휴대폰, TV, 노트북 등 전방수요 개선의 영향을 받아 1.3% 증가했다. 통신장비는 미국 전장용 수요와 인도의 기지국 장비 수요 증가로 38.3% 급증했다. 반면 휴대폰은 부품업체 간 경쟁 심화로 부분 수출이 부진해 10.7% 감소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AI 데이터센터용 SSD(보조기억장치)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로 10.1% 줄었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대만으로의 수출이 53.5% 급증했는데 이중 95%(40억8000만달러)가 반도체였다. 이밖에 유럽연합(22.8%) 베트남(20.8%) 일본(13.0% 중국(1.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모두 반도체 수출이 40%대 성장했다. 반면
배달앱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 결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입점 업체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비용을 물렸다. 다른 배달앱들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2만원짜리 음식에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때 통상 중개수수료는 7.8% 요율 기준으로 1170원이지만 쿠팡이츠에서는 정가를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한다.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이츠가 연간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쿠팡이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배민도 불공정 약관 운영으로 적발됐다. 두 플랫폼 모두 ‘가게 노출 거리’를 임의로 제한해 입점 업체의 주문 기회를 줄였으나 기준과 사유는 알리지 않았다. 통상 배달 플랫폼은 주문 폭주, 악천후 등으로 배달 시간이 지연되면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권고했다.대금 정산을 임의로 보류·유예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특히 계약이 종료돼도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60일 내로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 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내야 했다.이는 이미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민·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들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공정위는 이 약관으로 인해 쿠팡이츠가 사실상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만 원짜리 음식에 5천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경우, 업계 관례대로라면 중개수수료(7.8%)는 1,170원이지만 쿠팡이츠에서는 정가 기준 1,560원이 부과돼 390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이 같은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했다.공정위는 쿠팡이츠가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쿠팡이츠가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배민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노출 범위가 좁아지면 주문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입점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기준이나 사유는 고지되지 않았다. 배민은 노출 거리
소비자 불만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12일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인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각각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했다. 퍼스트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온라인몰 ‘오늘과일’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차단했다. 한국유기농 역시 자사몰인 ‘쿠바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며 부정적인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했다.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622건으로 50.8%를 창지해 절반을 넘었다. 그만큼 하도급법 위반 신고 비중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인이 있었던 사건은 702건이었음에도 포상금 지급 사례는 올해 단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이다.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이 단 한 건밖에 없었다"며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인 만큼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자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국민의힘)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하청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정규직 대비 현저히 높았다.원전별로는 한빛본부가 27배로 가장 컸고, 고리·새울본부 15.8배, 한울본부 9.7배, 월성본부 6배 수준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공기업 내에서도 위험한 작업이 하청 구조를 통해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한수원은 “협력사 근로자가 실제 정비 및 방사선 환경에서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다만 모든 작업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하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법적 기준 준수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암연구소(IARC) 등 세계 연구기관들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반복 노출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적 기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폭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와 위험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위험 작업 분담 재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근 3년간 본사 매출은 늘어난 반면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며 성장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115개 본부와 9만여 개 가맹점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8.1% 늘었다. 반면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줄었다.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심한 업종은 피자였다. 7개 피자 브랜드의 본사 매출은 3년간 66.5% 급증했지만 점포당 매출은 11.9% 감소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본사와 가맹점의 매출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음료가 유일했다. 본사 매출은 33.4% 늘 때 점포당 매출도 14.1% 늘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점포 수는 늘지만 점포당 매출이 줄어드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확인됐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소매가격 인상분이 본사로 귀속되면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업종은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5만5331개 중 CU가 1만8458개로 최다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현지에서 양자 협상을 벌인 뒤 지난 6일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서, 특히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 4일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 러트닉 장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대통령실이 주재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에 유선으로 참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김 장관도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일에 다시 또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 "韓·美 관세협상, 교착 아닌 예열단계"연휴 중 김정관·러트닉 회담 후…APEC 전 협상 타결 기대 솔솔추석 연휴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양자 협상에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의 대미 현금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안팎에선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 측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몰과 대형마트가 ‘최대 72% 할인’, ‘역대급 특가’ 문구를 내걸며 소비자 유혹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만 크게 보이게 한 ‘위장 세일’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가 인상 후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 온라인몰은 한우 선물세트 정가를 18만5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할인율만 커 보이도록 한 것이다. 세트 상품이 낱개 구매보다 더 비싼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제조사 자사몰에서 판매된 선물세트 43종 가운데 83.7%는 낱개로 살 때가 더 저렴했다. 가격 차이는 평균 24.9%였으며, 최대 2배까지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허위·과장 광고도 여전히 문제다. “국내 1위”, “100% 환불” 같은 근거 없는 표현을 쓰거나, 건강식품·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포장해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온라인몰과 SNS에서는 “오늘만 할인” 문구를 며칠간 반복 사용해 상시 할인율 한정 특가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감독당국은 최근 온라인몰·플랫폼 전반에 대한 허위·과장 할인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직구 플랫폼이 상시 세일을 ‘오늘만 특가’처럼 홍보하다 제재를 받았고, 건강식품·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킨 사례도 적발됐다.전문가들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꼼수 할인'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사 가격만 보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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