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각급 법원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4심제 우려’를 드러내자 헌재가 “본질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며 이 제도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법 68조 1항은 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 도입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최후의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으로,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헌재의 사법권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곧 대법원 재판을 헌재 아래에 두는 것처럼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가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심제보다는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단체 티셔츠 구매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공모해 값을 부풀린 뒤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아차 전 노조 총무실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최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하고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1억4382만원을 받고 그 업체가 최종 낙찰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최씨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짰다. 티셔츠 1장당 제작 단가를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마진을 남길 생각으로 입찰가를 장당 1만4000원으로 모의했다.1,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한 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다만 최씨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 준 전직 기아차 노사협력팀장 나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사기 행각 가담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국내로 대거 송환돼 강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9년)보다 많은 이례적인 형량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겐 각각 7년, 5년을 구형했다.신씨 등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입차 매장에 가 차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차를 팔 것처럼 해외 딜러에게 전달하고, 딜러가 구매금을 보내오면 차량을 보내지 않고도 1인당 수천만원을 챙길 수 있다”며 피해자를 회유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자 신씨는 “수입차 고유코드 해킹비용 등 약 6500만원을 손해봤다”며 공범인 박씨와 김씨를 닦달해 “피해자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다.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호텔에 2주간 머물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만나 관광 사업 관련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고 회유했고 그와 함께 캄보디아로 떠나 피해자를 감금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범죄단지에 20여 일간 가둬 놓고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휴대폰에서
“모두가 분리되고 고립되는 시대에 (한강에)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건축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은 21일 자신이 설계한 노들예술섬 착공식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도시를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이 있고, 그 한가운데 섬이 있는 풍경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들예술섬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 건축물인 ‘노들섬 복합문화시설’을 유지하면서 산책로, 공중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완성하는 사업이다.헤더윅이 대표를 맡고 있는 헤더윅스튜디오는 한국의 산, 자연의 소리 등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를 제안해 작년 5월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사운드스케이프는 한국의 산을 형상화해 콘크리트 기둥 위로 공중 정원을 조성하고 공중 보행교와 연결했다. 노들섬과 이어지는 한강대교 하부에는 미디어파사드 ‘아틀리에 노들’을 설치해 한강버스(여의도~잠원)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헤더윅은 지금의 한강을 ‘젖은 사막’에 비유했다. 템스강(영국 런던), 센강(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 강에 비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도시가 이 공간을 “방치하고 무시하다시피 해 죽어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한강은 그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처럼 다뤄져 왔다”며 “양옆으로 큰 고속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저 도시를 남과 북으로 나눌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런 환경에서 노들섬의 존재 자체가 “성스러운 축복”이라는 게 헤더윅의 평가다. 그는 &ldqu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두 사람 간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고 이날 밝혔다.사건 기록은 전날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기록이 송부된 날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터라 재판부 배당은 하루 뒤에 이뤄졌다. 규정상 재판의 배당권은 해당 법원의 법원장에게 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 판단을 맡았던 가사2부를 제외한 1부와 3부 중 무작위로 배당됐다. 가사1부(민사23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 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외에 2개 연합부를 추가로 두는 것이 재판부 간 ‘옥상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3개인 소부를 6개로 늘리고, 소부를 3개씩 묶은 1·2 연합부를 새로 구성한다. 14명 체제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가 2개로 재편되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심리 시에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개혁안대로라면 상고심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구체적인 연합부 구성 방식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전합과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법조계에선 대법관을 약 두 배로 대폭 증원하는 것이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을 되레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해 하급심 부실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법무법인 광장이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전 처장은 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재로 넘어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차관급), 사무처장(장관급)을 역임했다.헌법재판 전문가인 김 전 처장은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김상관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법원과 헌재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 전 처장의 합류로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이 한층 보강됐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한 직원이 사직서 제출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남 지역의 한 협동조합 본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점으로 전보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그는 재직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재직 중 사고가 없었다는 무사 확인서도 각각 자필로 작성해 냈다.지점장이 만류했지만, A씨는 퇴사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직서가 수리된 당일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가 “원고의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며 이를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차 기각되자 소송에 이른 것이다.A씨는 사직서 제출 당시 자신이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조합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부당하게 전보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A씨는 인사 발령 직후 호흡 곤란 등 증세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약 2주가량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사직서를 낸 지 약 3시간 만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퇴직이 아닌 휴직을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지점장이 이를 받아들여 사직 의사가 철회됐는데도 해고한 것은 부당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같이 현지 범죄조직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환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우선 수사 의뢰 대상이다. 유죄 선고가 나면 최종 환수 요청액에 포함된다.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장서우/서형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심부터 최 회장 측을 대리해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불법적으로 급여한 재산) 등 율촌이 약 4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조목조목 담은 법리가 대부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SK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초래될 수 있던 지배구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 관장 측의 ‘기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분할 대상 재산 규모를 4조115억원으로 넓게 잡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율촌은 노 관장 측이 기여의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 규모 비자금에 대해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법 746조상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적용해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변호인단 소속인 이재근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불법 비자금인 뇌물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인정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노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SK그룹에 건네졌다고 주장한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폈지만, 상고심 단계에서 인정되진 않은 셈이다. 다만 대법원이 설령 자금 지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의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못 박은 만큼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계속해서 다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사는 2018년 8월~2019년 6월 중국과 말레이시아 소재 거래처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가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이 원료가 아니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그러나 2021년 11월 서울세관은 해당 용액을 담배로 보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뒤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23조에 따라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수입 물품 가액(약 5074만원)의 약 10배 수준이다.A사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세금은 2억9800만원가량이다.재판부는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에서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원고들은 단체협약상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등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전남대병원 단체 협약과 보수 규정 등은 근로자들에게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매년 1,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매년 3, 10월 봉급의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였다.1심은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인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지급이 사전에 확정돼야 함을 뜻한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손 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처장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게 헌재 의견”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김상환 헌재소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1997년 12월 24일 내린 결정에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김 소장은 “결국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업무'에 엄밀하게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신씨는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두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과 의견이 달라 대립하던 중이었다. 2019년 9월 지주협의회장이 지주들에게 재개발추진위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3개를 영등포구 곳곳에 설치하자 신씨는 고정용 끈을 과도로 잘라 내 현수막을 뜯어냈다.검찰은 신씨의 행위가 지주협의회의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지주협의회장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재개발추진위의 창립총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지주협의회장이 "회원을 더 확보하고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그 반대 조직에 가담하지 말 것이나 그 구성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한 셈"이라며 판단을 달리했다.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맞는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 표현의 일환으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근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1조원 넘는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본 2심 판결이 약 1년 반 만에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인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고려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과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자금…노소영 기여 인정 못해”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관련 부분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나눠 주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이 크게 늘어난 것은 SK그룹이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법원은 1991년께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금액이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약속어음을 건넸고 이 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에 활용돼 SK그룹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봤다.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지원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자금의 불법성에 주목했다. 이혼에 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비자금을 포함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결정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로 지배구조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컸던 SK그룹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300억원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법원이 민법 746조상 불법원인급여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상고심에서 최 회장을 대리한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뇌물…재산분할 대상 아니다""불법자금, 법적 보호가치 없어"…2심과 달리 '자금 불법성' 주목SK그룹에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근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1조원 넘는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본 2심 판결이 약 1년 반 만에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인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서 SK그룹으로 흘러간 300억원의 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증거가 될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5월 2심 판결이 나온 뒤 1년 5개월 만의 대법원 판단이다.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두 1심에서 인정된 금액(665억원, 1억원)보다 20배가량 늘었다. 특히 재산분할액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노태우 자금, 불법원인급여…반환 청구 못해”2심 판단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SK그룹이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일가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였다.대법원은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이들은 대법관의 컴퓨터 기록 등을 보려고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점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이 있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토론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파기 환송 과정과 관련한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민주당 의원들이 4층 국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6층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출구를 막으며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뿌리치고 이동했고,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살폈다. 로그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고 국감을 재개했다. 추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로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4시께 국회로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장 감사가 종료될 무렵인 오후 8시30분께 출석해 “국민 요구를 세심히 살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이들은 대법관의 컴퓨터 기록 등을 보려고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점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이 있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토론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파기 환송 과정과 관련한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민주당 의원들이 4층 국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6층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출구를 막으며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뿌리치고 이동했고,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살폈다. 로그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고 국감을 재개했다. 추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로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 오찬만 함께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께 국회로 복귀했다.법사위가 국회 밖에서도 갈등을 빚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3일 여당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제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행정처는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알린 바 있다.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선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하루 평균 소주 3병씩 음주하는 습관이 있던 환경미화원이 근무지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7월 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A씨의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병력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근거해 A씨의 담당 업무와 뇌내출혈 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A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그는 1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3병을 마셨고, 35년(2011년 기준) 넘게 하루 15개비를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며 A씨의 사망에는 업무보다 질병,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이유가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장서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장면(사진)이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는 “(선포)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공판에서 특검팀이 신청한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의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팀은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영상 중 공소 사실과 관련된 20분가량만 따로 편집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출했다.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두 건의 서류를 들고 나왔는데, 특검팀은 이를 계엄 선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이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도 확인된다는 주장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로 넘어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후 집무실로 돌아갔는데, 한 전 총리가 퇴실하려던 이 전 장관을 붙잡고 16분가량 문건을 주고받으며 시간대별 봉쇄 계획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영상과 관련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어 변호인과 상의 후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장서우 기자
하루 평균 소주 3병씩 음주하는 습관이 있던 환경미화원이 근무지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7월 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A씨의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병력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근거해 A씨의 담당 업무와 뇌내출혈 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A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3병을 마셨고, 35년(2011년 기준) 넘게 하루 15개비를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며 A씨의 사망에는 업무보다 질병,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이유가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사망 전후로 A씨의 업무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주 5일 만근할 경우 일주일에 41시간 30분씩 근무해 왔다. 어깨 파열로 병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만큼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에 따라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퇴장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남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7년 동안 미국에 머문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다녔다.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이듬해 9월 법무부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국적법 14조 1항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의 국적이탈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 자원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 한복판에 차를 대놓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요구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운전했고, 도로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으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함께 일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김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1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고도 했다.다만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선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총을 쓰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했다는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법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라고 답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도 증언했다.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박종준 전 처장을 만났다면서,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전했다.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1년 넘게 끌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오는 16일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1년3개월간 법리와 쟁점을 검토해왔다.작년 5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재산 합계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1심(665억원)에서 인정된 것보다 20배 넘게 불어난 액수여서 법조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SK그룹이 자산을 불리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봤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이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도 수용했다.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특유재산으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장서우 기자
과세당국의 착오로 잘못 걷힌 세금이더라도 과세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져 보지 않고서는 이를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남대문세무서는 신한은행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금융실명법상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덜 낸 세금 약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해당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이 금융실명법 5조에 규정된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 자산)’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소득세법상 일반세율은 14%다.신한은행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무 당국의 처분이 무효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 2심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자산이 비실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한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금을 댄 출연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까지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단순 차명거래’여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재판부는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합의 차명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직접 예금 계약을 맺은 이상, 실제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실명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대법원도 이 판단에는 수긍했다. 그러나 세금이 오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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