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위해 입찰을 진행한 결과, 전체 31건의 제안 가운데 한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FOB 방식’ 제안은 4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FOB 계약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데도 LNG 생산국들이 자국 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출 체계를 강화하면서 제안 자체가 드물어지는 추세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수송까지 외국 선박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 입찰에서 접수된 31건의 제안 중 FOB(Free on Board·구매자가 운송 부담) 방식은 4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7건(87%)은 DES(Delivered Ex Ship·판매자가 운송 부담) 방식이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FOB 계약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적 유인이 있는데도, 글로벌 LNG 셀러들이 자체 운송시스템을 강화하하다보니 FOB 형식의 제안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입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계약 방식이 국내 LNG 수입 형식을 결정짓는 셈이다.LNG 거래는 FOB와 DES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FOB는 구매자가 선박을 확보해 운송을 맡는다. 자국 선박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DES는 LNG 판매자가 운송까지 책임진다. 외국 선박에 운송을 맡기면 유사시 해당 선박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문제는 DES 방식으로 LNG를 판매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LNG 셀러들이 자체 선단을 꾸리면서 DES 위주의 판매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소비자가격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무더위로 채소류 품귀 현상이 벌어져 가격이 치솟자 농가가 올해 재배를 늘린 영향이다. 고춧가루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마늘과 양파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5661원으로, 평년(5023원) 대비 10%가량 높지만 지난해(7422원)보다는 23.7% 하락했다.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무(상품)는 개당 2411원으로, 전년(3525원)과 평년(2763원) 대비 각각 31.6%, 13.9% 떨어졌다.가격 안정세에는 공급량 확대가 큰 몫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여름 배추 생산량은 23만3000t으로 작년보다 4.5% 늘었다. 재배면적은 3697㏊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아져 전체 수확량이 증가했다. 여름 무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27만8000t 생산됐다. 지난해 여름 무 가격이 개당 4000원을 넘나들 정도로 뛰자 농가들이 올해 재배면적을 5% 넘게 늘렸다. 기상 여건도 뒷받침되면서 소출이 15% 정도 증가했다.당분간 배추·무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KREI는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확대돼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123만1000t으로 전년보다 5.8% 늘고, 가을무는 36만2000t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현장에선 중국산 배추 수입이 늘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배추가 올해부터 냉장 운송 방식까지 활용해 마구 들어오며 국내산 배추값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전했다.양념 재료는 품목별로 등락이 엇갈
지난 8월 30대와 대졸자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시간은 9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22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04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163만6000명), 29세 이하(154만6000명) 순이었다.그러나 증가 폭으로 보면 60세 이상(23만3000명)에 이어 30대가 6만6000명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교육 정도별로 보면 고졸이 36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대졸 이상이 9만명 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증가 폭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었다. 올 8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04만8000원)에 비해 4만원 올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상승 폭이 최소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엔 약 11만원, 2023년엔 약 8만원, 지난해엔 약 9만원씩 전년 대비 증가해왔다.비정규직의 평균 취업 시간은 28.2시간으로, 2016년 이후 올해 처음 전년(27.6시간) 대비 늘었다. 반면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2018년부터 7년 연속 늘어나다 올해 31.2%로 첫 감소 전환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L당 25원 높아진다.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인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NG)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인하율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L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늘어난다. 경유는 L당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LPG부탄은 L당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씩 각각 오른다.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운송의 자립도를 높여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해오기 위해서다. 해운법을 개정해 법으로 국적 해운사 운송 비율을 강제하는 방안과 한국가스공사에 늘어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외 선사가 운송 거부하면 국가 셧다운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을 거쳐 핵심 에너지 적취율(국내 선박의 운송 비율) 향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핵심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해운법상 ‘대량화물’인 석탄, 철광석, 원유, LNG를 가리킨다. ‘핵심 에너지 국적선사 이용률 70%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정부 안팎에선 핵심 에너지 중에서도 LNG 적취율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LNG 발전량은 16만7205GWh로, 전체 발전량(59만5568GWh)의 2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LNG 적취율은 38.2%로 석탄(93%)이나 철광석(66.7%), 원유(50.1%)에 비해 크게 낮다. 유사시 해외 선사들이 운송을 거부하면 나라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해외도 점차 ‘에너지 수송 자립도’를 높이는 추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구매자가 운송을 부담하는 수입 방식 비중을 2016년 28.8%에서 지난해 47%로 높였다. ◇가스공사 운송비 부담, 재정으로 보조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이 수입을 주도하는 원유와 달리 LNG는 가스공사가 연간 약 80%를 수입하고 있다.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수입을 담당하는데도 LNG 수송을 해외 선박에 의존하
농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된다. 퇴직연금(직장인)과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같은 ‘노후 안전망’을 농업 분야에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와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2027년부터 농업인 퇴직연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불충분한 만큼 은퇴 후 기대소득이 낮다”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부족분을 보충할 노후 소득 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농업인은 직장인·소상공인과 비교해 노후 소득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의 노후 보장제도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반면 소상공인은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노후를 준비한다. 매달 5만~100만원을 내고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직장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고춧가루나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재료는 품목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김장철 할인행사를 활용하면 전체 김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5724원으로, 지난해(7422원)보다 22.9% 하락했다. 무(상품)는 개당 2428원으로, 전년(3525원) 대비 31.1% 낮아졌다.지난해 폭염으로 이들 채소류 가격이 치솟자 농가가 올여름 배추·무 재배면적을 확대한 것이 공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123만1000t으로 전년보다 5.8% 늘고, 가을무는 36만2000t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채소류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양념 재료 가격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춧가루(상품)는 ㎏당 3만3364원으로 전년 대비 5.8% 하락했다. 원재료인 건고추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깐마늘(국산·상품)은 ㎏당 1만1684원으로 전년(1만472원)보다 6.9% 상승했다. 산지 피마늘 가격 상승에 김장철 수요가 더해지면서 마늘값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파 가격은 ㎏당 2263원으로 전년(2130원)보다 6.3% 올랐다.다만 수입량이 늘면서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REI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양파 수입량은 1만812t으로 전년 동기(6140t) 대비 76% 증가했다. 이번 달에도 작년(9709t)을 웃도는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젓갈류 중에선 새우젓(상품)이 ㎏당 1만5368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콩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수입 콩 물량이 줄어 강원과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국내 두부 공장이 무더기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대응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수입 콩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 콩 가공업계와 소통하며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콩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13% 적은 27만t에 그친다. 콩 가공식품업계는 연말을 넘기려면 최소 1만t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산 콩 가격은 수입 콩의 세 배다.이광식 기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 용역은 일러야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 한강 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인데, 일러도 11월께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주제와 범위 설정, 연구자 선정 등의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부동산 세제 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단과 만나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정합성을 갖춘 부동산 세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7개 군이 선정됐다. 당초 계획인 6곳보다 1곳 더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경기 연천군도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됐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69곳의 인구감소 지역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6곳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7곳을 선정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분류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받는다. 농식품부는 “소멸위험이 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보상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하나인 경기 연천군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기 연천군에서 시행했었다. 사업 효과를 올해 1~7월 중간 분석한 결과 군의 인구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았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과 비교해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미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최종 담판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 일치를 봤는데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두 시간가량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투자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앞서 이들 쟁점을 포괄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이날 사용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관세협상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을 끌어낸다는 목표로 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협상과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 등으로 협상 전망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협상 쟁점 한두 개로 좁혀져김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팀은 지난 16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과 만난 후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 “방미 전보다는 타결 가능성 커졌다” 등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방미 전 협상 타결까지 기대한 분위기와 비교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도 설명했다.남은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17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장벽은 3500억달러 투자금 구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협상단 안팎에선 현금 투자 비중을 애초 5% 수준에서 일반적인 사모펀드 수준인 20~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더 높은 현금 비중을 고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 "협상의 본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을 조율하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구 부총리는 19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관심 많으신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협상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선 "(협상의) 본체가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 협상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 (통화스와프도)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방식, 규모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미국 측이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현금 ‘선불’(up front) 방식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을 줄여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앞서 “미국 재무부에 한미 중앙은행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센트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내가 Fed 의장이라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도 통화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맺어져 있지 않다.그러나 미국 Fed가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원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새로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측이 확대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지만 쌀·한우 등과 비교하면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對美)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는 대부분 식용유 등 기름을 짜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은 중국이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 전체 대두 수출량의 약 45%인 2700만t을 수입했다. 대두는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전문가들은 대두가 쌀이나 한우 등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시장 개방에 따른 민감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대두 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은 데다 별도의 조약 개정 없이도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현재 대두는 상대국과 1 대 1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상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설정한 TRQ 물량 등 크게 두 갈래로 국내에 수입된다. 미국산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TRQ 물량은 올해 기준 3만4000t으로, 매년 3%씩 증량된다. 정부 안팎에선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불분명한 한·미 FTA보다는 WTO상 TRQ 물량을 늘려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수입량을 넓히는 방안으로, WTO 회원국에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그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맡게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인데, 보유세를 부담할 여력이 되는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이 경우 비싼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 유튜브방송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했다.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인 취득세는 낮추는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하루 4만 모의 두부를 제조하는 강릉초당두부는 다음달 초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들여오는 수입 콩(대두)이 부족해 원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두부, 장류 원료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입 콩이 부족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늦게 재고 물량을 풀었으나 공급량이 적은 데다 일부는 공매에 부쳐 과열 경쟁으로 낙찰받지 못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콩 가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강원 지역 40여 개 두부 제조사가 줄줄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같은 달 중순 원료를 소진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두부 제조사 80여 곳도 비상이 걸렸다. 두유 제조업계도 11월부터 원료가 바닥날 전망이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선윤 강릉초당두부 회장은 “43년째 두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원료가 부족해 공장 가동을 못 하게 된 건 처음”이라며 “공장을 못 돌리게 되면 피해업체들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 여부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올해 콩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약 13% 적은 27만t에 그친다. 콩 가공식품업계는 연말을 넘기려면 최소 1만t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는 국산 콩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세 배 이상 비싸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부·두유공장 "수입콩 턱없이 부족…잘해야 한달 버틴다"올 수입대두 공급량 1.6만t '뚝'…폐업 내몰린 中企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콩을 공매한 것은 지난달 18일이다. 공급난에 시달리는 두부 등 콩 가공 식품업계의 요청에 9290t을 풀었다. 입찰에 참여한 조합·업체가 수입 콩 가격에 더
하루 4만 모의 두부를 제조하는 강릉초당두부는 다음달 초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들여오는 수입 콩(대두)이 부족해 원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두부, 장류 원료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입 콩이 부족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늦게 재고 물량을 풀었으나 공급량이 적은 데다 일부는 공매에 부쳐 과열 경쟁으로 낙찰받지 못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콩 가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강원 지역 40여 개 두부 제조사가 줄줄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같은 달 중순 원료를 소진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두부 제조사 80여 곳도 비상이 걸렸다. 두유 제조업계도 11월부터 원료가 바닥날 전망이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선윤 강릉초당두부 회장은 “43년째 두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원료가 부족해 공장 가동을 못 하게 된 건 처음”이라며 “공장을 못 돌리게 되면 피해업체들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 여부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올해 콩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약 13% 적은 27만t에 그친다. 콩 가공식품업계는 연말을 넘기려면 최소 1만t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는 국산 콩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세 배 이상 비싸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릉=이정선 중기선임기자/이광식 기자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8일 야간 거래에서 전장 종가보다 4원30전 오른 1422원20전에 마감했다. 환율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주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가 커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했다.전문가들은 이번주 환율이 1420원 안팎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변수는 한·미 관세 협상 추이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행 연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하지만 환율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집값 상승세와 고환율 부담 등을 이유로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글로벌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돼 엔화 약세 흐름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가 엔화 약세에 동조되면서 동반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도 변수다.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4%포인트 내린 연 2.555%에 마감했다. 10년 만기 금리는 0.023%포인트 떨어진 연 2.885%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2.776%로 0.016%포인트 하락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52~2.62%, 10년 만기 금리는 연 2.86~3.00%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광식 기자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조세 수입 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17일 OECD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조세 수입 비율은 17.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5.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19.1%)과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넘는 일본(21.2%)도 한국보다 조세 수입 비율이 높았다.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20년 18.8%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20.6%로 처음 20%를 웃돌았다. 2022년에는 22.1%까지 늘었지만 2023년 19%로 다시 20%를 밑돌았다.IMF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를 제외한 한국의 국세 수입 비율은 2024년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7.5%)의 절반 수준이다.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 31개국 조세 수입 비율 평균(17.5%)도 한국보다 높았다. 저소득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은 13%로 한국과 비슷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과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선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를 웃돌아야 한다고 권장한다. 경제 규모 대비 조세 수입이 부족하면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유엔은 지난 7월 ‘세비야 합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15% 이상 조세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IMF도 “저세수·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를 넘어야 한다”고 조언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한때 누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현재 16위인 인도네시아(2조800억달러)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좁혀져 2030년 이후에는 15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30년이 되면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등 8~10위권 국가의 GDP는 3조달러에 근접한다. 지난해까지 3000억달러 안팎이던 한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순위는 영국에도 뒤져 6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2018년 8위→2030년 15위…뒤처지는 韓 GDP 순위멀어지는 10위권 재진입…후발 주자들은 '턱밑 추격'지난해 세계 12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30년 15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하는 것보다 상위권 국가들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한때 누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현재 16위인 인도네시아(2조800억달러)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좁혀져 2030년 이후에는 15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30년이 되면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등 8~10위권 국가의 GDP는 3조달러에 근접한다. 지난해까지 3000억달러 안팎이던 한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순위는 영국에도 뒤져 6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정영효/이광식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로 들여올 때 해외 선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지만 위기 발생 시 국내 LNG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15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2023년 38.2%에서 2029년 12%로 낮아진다. 국내 선박의 운송 비중을 의미하는 적취율은 이후로도 계속 하락해 2037년 0%까지 떨어진다. 12년 후에는 국내에 수입하는 LNG를 전부 외국 선사에 의존한다는 의미다.주요 에너지원인 LNG 운송을 외국 선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것은 가스공사가 받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스공사는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LNG 수입 계약 방식을 FOB(수입자 운송 책임)에서 DES(판매자 운송 책임)로 바꾸고 있다.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 중 DES 방식으로 계약한 물량은 2020년 1610t에서 지난해 2107t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FOB 계약 물량은 1800t에서 1303t으로 약 28% 감소했다.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선호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운송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FOB보다 운임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이광식 기자
최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무역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치기한 베트남의 A조직을 검거했다. 이들 수법은 이랬다. 한국 업체가 베트남에 물건을 수출하면 베트남 수입업체는 수입 대금을 적게 신고하면서 대신 차액을 A조직에 맡겼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을 매입해 한국 조직원에게 보냈고, 국내에서 팔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수출업체 계좌에 넣어줬다. 이 조직이 이런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3년간 환치기한 금액만 8430억원에 달한다. ◇테더에 묻고 죽으면…상속세 부과 어려워15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A조직처럼 가상자산으로 무역 대금을 송금하는 불법 외환거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 대금을 받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수입업체 입장에선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해 관세도 아낄 수 있다”며 “반대로 국내 수출업체도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수법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했다.유학비로 가장한 가상자산 투자자금의 해외 송금도 대표적인 불법 외환거래 유형이다. 국내 은행은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송금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유학 자금으로 허위 증빙하는 것이다. 유학생들이 유학 자금이란 명목으로 국내 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의 해외 외화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들이 이를 다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해 매도하면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가상자산을 통한 외환 불법 거래의 실제 규모는 적발된 것보다 훨씬 방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해 검찰에 넘긴 불법 외환거래의 약 4분의 3이 테더(USTD)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는 12조4349억원이었다. 이 중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가 9조392억원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관세, 법인세를 회피하거나 유학비에 보탠다는 명분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빼낸 다음 가상자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조세당국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당초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가상자산을 전부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이광식/최해련 기자
약 10년 후엔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모두 외국 선박이 운송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싼 운임 단가를 고려해 택한 방식이지만, 상대 국가가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 한국은 LNG가 끊겨 공황에 빠질 수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37년 ‘0%’로 떨어지게 된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 비율은 52.8%였다.적취율은 국내 선박이 운송하는 비중을 말한다. 12년 후엔 LNG를 전부 외국 선사가 운송하게 된다는 의미다.LNG는 국가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이를 100% 외국선박에 의존하게 된 것은 가스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가스공사는 점차 LNG 수입 계약 방식을 FOB(수입자 운송 책임)에서 DES(판매자 운송 책임)으로 바꾸고 있다. 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선호하는 것은 FOB 방식보다 운임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직접 책임지고 LNG를 들여오려면 두배 넘게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가스공사가 FOB 형태로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회사 부채율이 높아져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문제는 LNG 판매자는 사실상 생산국과 같다는 점이다. LNG 판매자가 자국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송을 거부할 경우 한국은 LNG가 끊길 우려가 있다.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신 외국 선박을 찾고 있다”면서 “DES 계약을 FOB 계약으로 전환해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국내 법인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세수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법인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금액 기준 상위 0.1% 법인(1058곳)이 부담한 법인세는 34조4917억원으로 총법인세 수입(58조1649억원)의 59.3%를 차지했다. 상위 1% 법인(1만584곳)은 81.8%(47조6042억원), 상위 10% 법인(10만5849곳)은 96.1%(55조8912억원)를 냈다.극소수 기업이 법인세 대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면세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면세 기업은 57만1293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105만8498개)의 과반(54%)을 차지했다. 이들은 적자 기업이거나, 흑자를 냈더라도 공제·감면액이 커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면세 법인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6%에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상승했다.법인 100개 중 3개는 매출도 이익도 없는 ‘깡통 법인’이었다. 지난해 수입금액(매출)과 소득금액(이익)이 없는 영리법인은 2만8737개로, 전체 영리법인(101만4604개)의 2.8%를 차지했다.기획재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높이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된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대부분을 감당하는 소수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인세
올 12월 결혼식을 앞둔 20대 후반 A씨. 그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일은 뒤로 미룰 생각이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을 못 받게 돼서다. 그는 “혼인신고는 ‘벼락 거지’의 지름길”이라면서 씁쓸해했다.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결혼식을 올렸어도 1년 이상 지나야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년 이상 신고를 늦춘 부부는 19%로 나타났다.이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비중은 2014년 10.9%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년 이상 지연된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문화적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제도상 불이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줄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가 있어서다.A씨의 경우,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이용할 수 없다. 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을 넘어서게 돼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연 4%가 넘는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차라리 홀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신혼부부 사이에서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 결혼페널티는 대출
국내 법인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세수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기업은 절반이 넘었고, 매출이나 이익이 ‘0원’인 ‘깡통 기업’도 100개 중 3개꼴이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금액 기준 상위 0.1% 법인(1058곳)이 부담한 법인세는 34조49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는 총 법인세 수입(58조1649억원)의 33.1%다. 범위를 넓혀보면 상위 1% 법인(1만584곳)은 전체 법인세 세수의 81.8%(47조6042억원)를, 상위 10% 법인(10만5849억원)은 96.1%(55조8912억원)를 냈다.사실상 기업 10곳 중 1곳이 전체 법인세를 부담하는 가운데 아예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 기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8498개 법인 중 면세 법인은 57만1293개로 집계됐다. 법인의 과반(54%)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면세 법인 비중은 2017년 46%에서 7년 연속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적자 기업이거나, 순이익보다 공제·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없었다.매출과 이익이 전무한 ‘깡통 법인’도 급증하고 있다.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익)이 전무한 영리법인은 2015년 1만69개에서 지난해 2만8737개로 9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영리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에서 2.8%로 높아졌다.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법인세 수입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79)와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드프랑스 교수(69),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79)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것은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이 인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한 지속 성장의 비결이 인공지능(AI)발 혁신이 확산하는 현시점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혁신 성장의 전제는 ‘문화와 제도’노벨위원회는 모키어 교수가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수상 이유로 꼽았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지분 절반이 모키어 교수에게 수여됐다.194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모키어 교수는 경제사학 분야 석학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를 졸업한 뒤 1974년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다.모키어 교수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했다. 그는 산업혁명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서구에서 일어난 이유로 ‘유럽 특유의 문화’를 꼽았다. ‘위대한 풍요’라고 부르는 근대적 경제 성장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의 구성 요소인 신념, 가치, 선호의 급격한 전환에 의해 초래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17세기 후반 등장한 계몽주의가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연구해 활용 가능한 자연 규칙을 찾아내 이해했으며, 이렇게 얻은 지식을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물질적 부가 증가하고 인간의 삶이 나아질 것이란 믿음을 줬고, 이것이 19세기 경제 성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의 60%만 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쌀값을 잡기 위해 과잉 생산량의 일부만 시중에서 덜어낸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곡 생산량 중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산지 유통업체(RPC)에 대여해준 정부 양곡 5만5000t에 대한 반납 물량을 다시 시장에 풀지 않기로 했다. RPC가 시중에 밥쌀용으로 유통하는 쌀 4만5000t은 용도를 가공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대신 RPC에 둘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창고에 일정 물량을 쌓아두는 ‘매입’은 이번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쌀이 16만5000t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과잉 생산량의 60%만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는 쌀값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20㎏·상품) 소매가격은 6만6972원으로, 작년(5만3235원)보다 25.8% 상승했다.최근 쌀값이 치솟은 것은 지난해 정부가 물량을 과도하게 격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신곡 초과 생산량이 12만8000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자 이를 크게 웃도는 26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은 예상치의 절반을 밑도는 5만6000t에 그쳤고, 과잉 격리가 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9월 들어 일조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데다 깨씨무늬병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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