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올해 25세인 2000년생 직장인은 60세로 은퇴하는 시점에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인당 2458만원에서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3165만원으로 5년간 707만원(28.8%)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쳐서 산출했다. 예산정책처가 ‘2025~2072년 장기 재정 전망’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경제성장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국가 빚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취업 적령기인 20대 후반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엔 이미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원을 넘어선다. 예산정책처는 2060년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30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은 올해 25~30세(1995~2000년생)가 60~65세가 되는 해다. 현행 법령대로면 2000년생은 정년퇴직(60세)을, 1995년생은 국민연금을 받는(65세) 해다.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올해 5168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예산정책처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 85조5000억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저출생·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나라 씀씀이가 더 커지면 1인당 국가채무는 이런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불어난다.이광식 기자
“인공지능(AI)에 통계 읽는 법을 학습시켜 모든 국민이 손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7년께 내놓을 계획입니다.”안형준 초대 국가데이터처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통계 문턱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AI가 통계 숫자는 물론 맥락까지 이해하도록 학습시켜 예컨대 ‘지역 인구 감소와 여성 취업률의 상관 지수’ 같은 복합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경제학자 등 전문가가 아니면 통계를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국민도 통계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안 처장은 1990년 출범한 통계청의 첫 내부 출신 청장으로 지난 8월 취임했다. 기획재정부 외청이던 통계청이 지난 1일 국가데이처로 승격되면서 첫 국가데이터처장에 올랐다. 그는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뿐 아니라 통계의 원재료인 정부 부처 데이터까지 폭넓게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며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 부문 데이터와 연계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됐습니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뭔가요.“청과 달리 처는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통계도 사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는데, 기존 통계법은 기재부 소속법이다 보니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체 입법권을 가지면 통계 분류나 신설, 폐지, 개편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부처 이름에서 ‘통계’를
올해 만 25세인 2000년생은 은퇴할 때 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458만원에서 2030년 3165만원, 2050년 8613만원, 2072년엔 2억163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수치다.현재 취업 적령기인 20대 후반 청년들은 직장을 은퇴할 때 이미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5~30세(1995~2000년생)가 60~65세가 되는 2060년에는 1인당 국가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보다 다섯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현행 법령상 정년퇴직 연령(60세)이 유지된다면 2000년생은 은퇴와 함께 나랏빚 1억3000만원을 짊어지게 된다.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총인구는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최 의원은 “지금 20·30세대는 앞으로 연금 고갈과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가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반짝 살아난 내수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영향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계가 투자와 고용을 꺼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7월에는 소매판매가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로 2.7% 늘어났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드러났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77조2504억원으로 전달(74조2334억원) 대비 4.3% 늘었지만, 8월에는 75조595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달과 같았다. 자동차 생산이 21.2% 늘었지만, 7월 부분파업의 기저효과로 해석됐다. 반도체 생산은 3.1% 줄었다. 투자는 설비투자(-1.1%)와 건설기성(-6.1%)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는 안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투자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도 소비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나타났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하는 지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 숫자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BSI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해 1월 85.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때보다는 다소 회복했지만,
“전복 가격이 미끄러지고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수산관측 9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복 산지 가격(㎏당 10마리 기준)은 ㎏당 1만9420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달(2만870원)보다 6.9% 떨어진 값이다. ‘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인 전복 몸값이 2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흔치 않다. 그런데 올들어 3월(1만920원), 4월(1만9710원)에 이어 8월에도 세 번째 1만원대를 기록했다. 당분간 전복 가격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올 연말까지 전복 산지가가 2만~2만1000원대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광어 우럭 폐사할 때...전복 출하량은 오히려 늘어전복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복합적이다. 수산물 시장에선 ‘불경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전복처럼 가격대가 높은 수산물은 경기 흐름에 따라 소비세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전복도 ‘선물용’ 수요조차 끊겼다는 말들이 많다. 차덕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은 “전복을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서 “한때 전복은 소비자들이 산지에서 곧장 구매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요즘엔 이런 추세도 많이 약해졌다”고 했다.유통업계의 분석은 좀 더 냉정하다. “요즘 소비자들과 전복은 잘 안 맞는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집에서 식자재를 손수 다듬는 일이 익숙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질하기 번거로운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전복처럼 생산 기반이 많이 늘어난 수산물도 흔치 않은데, 일상에서의 소비는 이를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1일 야간 거래에서 전장(지난 2일) 종가 대비 27원 오른 1427원에 마감했다. 장 중 한때 1430원 선을 돌파해 지난 5월 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수가 원화 약세(환율 상승) 흐름을 부추겼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다. 프랑스에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한 달도 채 안 돼 사임했다 4일 만에 재선임됐고, 미국에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수세가 커진 점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전문가들은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으로 강달러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는 엔화 약세에 연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채권은 국고채 3년 만기 최종호가 수익률이 10일 전장 대비 0.01%포인트 오른 2.591%에 마감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64%로 0.005%포인트 상승했다. FTSE 러셀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재확인했지만, 국채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물가·고용 등 주요 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서 국채 거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광식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의 90% 이상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규모가 늘면서 검찰 송치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는 총 830건, 12조4349억원으로 집계됐다.가상자산이 불법 외환거래의 ‘주범’이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합산)는 162건으로 전체의 20%를 밑돌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의 적발 규모가 6조5009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에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면서 차익실현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에 송치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가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5년간 검찰에 송치한 가상자산 이용 범죄 규모는 총 9조392억원인데, 이 중 89.7%(8조1037억원)가 가상자산 환치기였다.과태료가 부과된 단속 실적에선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증빙 송금’ 유형이 1조5573억원으로 전체(2조3332억원)의 66.7%를 차지했다. 은행들이 실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목적의 송금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송금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전 무역 수입 대금 송금’이나 ‘용역 대
2000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40여 개국이었다. 이 중 약 75%가 선진국이었다. 2024년 말 재정준칙 도입국은 122개로 늘었다. 전체의 65%가량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은 37개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다.◇10년 연속 재정적자 기준치 넘을 듯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팬데믹 이후 최신 동향과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7% 늘었다. 최근에는 2022년 잠비아와 키리바시, 2023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과 소말리아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IMF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재정준칙은 예산 총량의 수치상 한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97%가 재정준칙을 도입할 정도로 이 제도는 더 이상 선진국 전유물이 아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인 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10년 주기로 불어닥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추세여서다.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5.4%를 기록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기준치인 3%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4.2
정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인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가 122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은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4개국에 포함됐다. 선진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IMF는 “초기에는 선진국이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앙골라,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다.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도입 근거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정영효/이광식 기자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돌아왔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한 평가다.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 등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재가 이달 중순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는 급등하고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아베노믹스 시즌2’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재정 악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매수, 엔화 매도’ 바람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닛케이지수는 급등하고 엔화 가치는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당시 아베노믹스 계승을 내세운 다카이치 후보가 이시바 시게루 후보(현 총리)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란 예상이 시장에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였다. 그러나 이시바가 당선돼 주가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랐다. 이번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화와 금융 정상화에 무게를 싣는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의 우세를 예상한 시장에선 다카이치 트레이드 바람이 불지 않았다.지난 4일 다카이치의 총재 당선 후 ‘주식 매수, 엔화 매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게 시장 평가다. 그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대담한 공적 투자를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방위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위산업주가 닛케이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IHI 등이 대표적이다. 기쿠치 마사토시 미즈호증권 수석주식전략가는 47,000대인 닛케이지수가 연내 50,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
잇따른 선거 패배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선택은 강경 보수 성향의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64·사진)였다. 지난 4일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중순 의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사상 최초의 여성 일본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로 ‘아베노믹스 시즌2’를 예고한 다카이치 등장에 일본 증시는 급등하고, 엔화는 추락했다.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일본 증시는 연일 ‘불장’이다. 선거 후 첫 영업일인 6일 닛케이지수는 전장 대비 4.75%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7,000을 돌파했고, 7일에는 0.01% 오른 47,950에 마감하며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8일은 0.45% 하락하며 숨 고르기를 했지만, 증권업계는 닛케이지수가 연내 50,0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엔·달러 환율은 급등(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6일에는 약 2개월 만에 달러당 150엔을 넘었고, 이날은 약 8개월 만에 152엔마저 돌파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자 엔 매도세가 확산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8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이 한때 1422원37전까지 상승했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2원5전)를 고려하면 지난 주말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1400원)보다 24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외교·안보 정책에서 ‘매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이달 중순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올해 말 국제 곡물 선물가격과 수입단가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공행진하는 가공식품 물가도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국제 곡물 관측보’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104.3으로, 전 분기(105.5) 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같은 분기(109.0)와 비교하면 4.3% 낮은 수준이다. 곡물 선물가격지수를 구성하는 밀과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다.KREI는 4분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북반구 주요국이 옥수수, 콩 수확을 본격화한 데다 주요 곡물 재고가 늘어나 곡물 선물가격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KREI는 4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도 129.7로 전 분기(131.8) 대비 1.6%, 전년 동기(142.4)보다 8.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들어 주요 곡물의 수입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밀과 식용 콩 수입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8%, 2.5% 내려갔다.KREI는 원·달러 환율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REI는 올해 4분기 지수를 전망하면서 원·달러 평균 환율을 1375원으로 가정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1391원83전)보다 16원83전(1.2%) 낮은 수준이다.정부 안팎에선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가공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을 추가 인상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의 두 배로,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글로벌 지수제공업체인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이 한국 국채가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WGBI에서 한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로 예상됐다.FTSE 러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 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당초 FTSE 러셀은 작년 10월 한국의 WGBI 편입을 결정하면서, 약 1년 후인 올 11월부터 실제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4월 보고서에서 편입 일정을 내년 4월로 미뤘다.기재부는 “내년 4월 WGBI에 실제로 편입되기 전 FTSE 러셀의 마지막 공식 리뷰”라면서 “올 4월 내놓은 편입 결정을 재차 확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FTSE 러셀은 올 10월 기준 한국의 WGBI 편입 비중을 2.08%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합류할 경우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40.9%)이고, 이어 중국(10.1%) 일본(9.2%) 프랑스(6.5%) 이탈리아(6.0%) 순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6만2839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가 조사·공표한 올 9월 쌀(20㎏) 소매가격이다. 지난달 월간 쌀 소비자가격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7월에 기록한 6만1725원이었다.무더위·초과 격리·늦은 추석…쌀값 1만원 넘게 올라보통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할 때 1년 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데, 작년 9월엔 쌀 20㎏ 소매가가 5만1186원으로 5만원을 약간 웃돌았다. 가격이 불과 1년 새 1만원 넘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선 이미 여러 분석이 나와 있다. 먼저 지난해 쌀의 도정수율(벼 중량 대비 쌀의 중량)이 떨어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 쌀알이 충분히 여물지 못하다 보니, 똑같이 벼를 털어도 나오는 쌀알은 예년보다 줄었다.정부가 폭락한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이 과했다는 지적도 많다. 작년 9월 쌀 수확을 앞두고 산지 쌀값이 20㎏당 4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통계청은 10월에 쌀이 12만8000t 초과 생산(수요량을 넘는 생산량)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뜩이나 쌀 재고가 남아도는데 10만t이 넘는 쌀이 새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보다 약 7만t 많은 20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로 벼를 수확해보니 초과 생산량은 5만6000t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초과 생산량보다 약 네배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빼낸 셈이다.업계에선 올해 농가가 늦은 추석 때문에 벼농사 전략을 바꾸면서 재고가 부족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가 중엔 추석 수요를 겨냥해 낟알은 적어도 9월부터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벼를 키우는 경우
충북 보은군의 한 김치공장. 부지 면적만 1만4000㎡에 달하는 대형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선 배추, 파, 갓, 총각김치 등 각종 김치 제품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김치 전문 생산업체 이킴의 생산 현장이다. 이 회사 유민 대표의 사무실에는 일본 홍콩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10여 개국에 수출되는 김치 제품 견본이 전시돼 있었다. 유 대표는 “나라마다 선호하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다. 한국 전통 음식이지만 각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뜻이다.이킴은 지난해 수출액만 1861만달러(약 250억원)에 달하는 김치 수출 업체다. 상주 직원은 180여 명, 수출국은 10개국이 넘는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5417t으로 국내(5705t) 판매량에 육박한다. 작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지금은 성공했지만 이킴의 시작은 부도난 회사였다. 2005년 중국산 김치의 공습으로 부도난 진미식품이 모태다. 진미식품 영업이사이던 유 대표는 회사를 떠나는 대신 뜻이 맞는 동료들과 5000만원을 들여 회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유 대표의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였다. 1990년대 같은 ‘김치 문화권’인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이 약이 됐다. 그는 “김치에 젓갈을 팍팍 넣고 충분히 숙성시키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다”며 “도쿄 대형마트에서 열린 ‘한국 상품전’ 맨 앞자리에서 김치 제품을 선보였는데 ‘오픈런’으로 입장한 주부들이 시식과 동시에 코를 막고 도망갔다”고 했다. 그는 “당시엔 일본인이 신김치를 싫어하는 줄도 몰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3% 넘게 올랐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통신료 할인이 끝나면서 지난 8월(1.7%)에 비해 상승폭이 0.4%포인트 커졌다.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가공식품에선 김치(9.9%)와 빵(6.5%), 커피(15.6%) 물가가 뛰면서 4.2% 올랐다. 외식 물가는 3.4% 뛰었다. 생선회(외식)가 6.0%, 짜장면과 짬뽕이 각각 6.5%, 5.8% 상승했다. 여름철 세일이 많았던 피자 물가상승률은 8월 -0.3%에서 지난달 7.7%로 돌아섰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의 외식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세종 외식 물가 상승률은 5.1%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다.농·축·수산물 물가는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은 1.2%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5.4%, 수산물은 6.4% 올랐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둔화했다.이광식 기자
원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국적 해운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장벽을 세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을 해외 선사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등의 매각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인수 후보에 인센티브 부여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핵심 에너지 선사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2027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이 여의찮으면 해운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해수부는 올 연말 출범할 ‘선·화주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엔 해수부와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대량 화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국내 해운사의 해외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대신 국내 인수자를 우대해 해외 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낮은 이자율로 국내 기업에 인수자금을 빌려주거나, 해당 해운사를 인수하는 국내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해외에너지 운송 선사의 해외 매각 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다”며 “핵심에너지
원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국적 해운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장벽을 세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을 해외 선사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등의 매각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인수 후보에 인센티브 부여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핵심 에너지 선사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2027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이 여의찮으면 해운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수부는 올 연말 출범할 ‘선·화주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엔 해수부와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대량 화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해운사의 해외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대신 국내 인수자를 우대해 해외 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
110개 경제형벌 규정이 연내 폐지 또는 완화되면서 선량한 사업주가 법령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개정해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업주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양벌규정 조항을 전수 조사해 법인이나 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양벌규정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형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금전적 제재는 강화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법령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을 때 형벌은 징역 최대 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두 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의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의 승인 없이 트럭 짐칸 같은 적재함 등을 튜닝한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원)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지금은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 대신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물게 된다. 단 서면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을 때는 벌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또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변경 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선 징역 최대 6개월 또는 벌금 최대 500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들어 매월 감소하던 숙박·음식점 판매지수가 지난 7월 1.5% 깜짝 반등했다. 7월 말부터 전 국민에게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식 수요가 늘어난 효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식업계의 온기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8월 숙박·음식점 판매지수는 0.2% 감소했다. 심지어 7월의 소비 진작도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7월 대형마트 판매는 2.6% 감소했다. 8월엔 감소 폭이 13.9%까지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밥을 해 먹는 대신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소비이동’ 효과”라고 분석했다. 소비쿠폰이 소비를 늘리기보다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대형마트)에서 가능한 업종(외식업)으로 소비를 이전시켰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기존 지출을 대체한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희석됐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의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8월 말부터 소비심리 둔화전문가들은 6~7월을 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다. 국내외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자산 효과(주식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온기를 불어넣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 역시 올해 중반부터 경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하지만 8월 말부터 경기가 다시 식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손질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당정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953년 도입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하지만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배임죄보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처벌 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배임죄를 대신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일부 경제형벌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없애고 과징금·과태료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벌규정은 법을 위반한 직원은 물론 직원이 소속된 법인과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김
정부가 13조원 규모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정작 기업들은 소비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업종별로도 효과가 크게 달랐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나타났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하는 지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 숫자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BSI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해 1월 85.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때보다는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의 CBSI가 90.5로, 제조업(93.4)보다 2.9포인트 낮았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수치가 개선됐지만, 이외 업종에선 수치가 나빠졌다. 제조업 중에서도 내수기업은 CBSI가 89.7에 불과해 수출기업(100.3)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소비쿠폰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0월 전망은 9월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10월 기업 심리 전망은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88.5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직후인 올해 1월(-7.2포인트) 후 하락폭이 가장 크다. 시간이 갈수록 소비쿠폰의 효과가 옅어지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점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추석 연휴로 영업 일수가 줄어든 점도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은 더 어두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10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에 따르면 10월 중소
‘K콘텐츠’를 찾아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30일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한 외래객은 123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는 분석이 많다.이들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갑을 열면서 각종 소비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외국인 관광소비액은 11조4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관광소비액은 103조79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올 2분기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국내 사용액도 37억9000만달러로 전 분기(27억4000만달러)보다 38.2%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관광객 수 증가율보다 소비액 증가율이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상대적’ 씀씀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 비율은 69%로,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흐름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이광식/김익환 기자
국내 공기업들이 기술과 금융 혁신 사회공헌 등을 통해 국내 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남동·서부·중부 발전공사는 신재생 에너지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금융·투자와 탄소 감축을 연계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결합한 전략으로 공기업이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공기업한수원은 전력 생산이라는 특성을 살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력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가로등과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안심가로등’ 사업을 실시, 2014년부터 전국 84개 지역에 3420개를 세웠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도 활발하다.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수당, 경제교육,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한다.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4~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을 열고 의식주 영역에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였다. 폐자원을 활용한 안전화를 선보인 ‘아나키아’,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반 식품 관리 솔루션 ‘퓨처센스’, 히트펌프 설비를 전시한 ‘히트펌프 얼라이언스’ 등이 주목받았다.해진공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그간 145개 해양기업에 14조원 이상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높였고, 올해는 항만·물
한국남동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중장기 성장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저탄소 전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함께 안전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남동발전은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해외사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 △지역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비전 ‘2040 미래로’를 수립했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석탄발전이 폐쇄되는 2040년까지 저탄소·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총 설비용량 2만4000MW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남동발전은 비전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10GW 확보하고, 청정수소 혼전소 설비도 약 7GW 구축할 계획이다. 전체 발전설비의 70% 이상을 신재생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남동발전은 파키스탄과 네팔, 칠레, 불가리아 등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 및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세계 20여개국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남동 에너지 신항로 2040’을 수립해 남동발전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강 사장은 “포화상태인 국내 발전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해외 사업 확장과 함께 남동발전이 강조하는 경영 원칙은 안전 경영이다. 강 사장은 ‘안전은 내일이 없다’는 기치 아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 사장은 지난 8월 7일 삼천포발전본부에 이어 13일 여수발전본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
이달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들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개미와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관세 협상에 따라 대규모 외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1392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1399원까지 오르면서 1400원 돌파를 시도하던 환율은 오전 10시께 홍콩 등 아시아 외환시장이 개장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350원대로 떨어진 후 7월 1390원대를 돌파하며 1300원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외환시장 흐름은 최근 국내 주식을 매집하는 외국인의 투자 행렬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코스피지수는 이날 3468.65로 마감하며 전날보다 23.41포인트 상승했다. 전 거래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총 7조2000억원 규모다. 코스피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6월 이후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액은 16조1000억원에 달한다.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투자가 구조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내국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환전 수요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6월 순매도를 나타낸 내국인의 미국 주식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환율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환율 협상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라며 “미국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에 한·미 중앙은행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우리의 외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해왔고 진전이 좀 있었다”고 밝혔다.이광식/하지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밀어붙인 기재부 내 ‘AI국 신설’이 관계 부처의 반발로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총괄하겠다는 기재부의 야심 찬 계획이 시작부터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빠져나가고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흡수하지 못해 기재부가 더 이상 경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 조율 카드, ‘세제’만 남아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부처 내부에 AI국을 신설하는 논의를 중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국 단위’로 AI 부서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기재부 내 AI국을 꾸리는 것에 대해 별다른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의 큰 틀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AI국 신설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기재부의 기존 부서를 구조조정해서라도 AI국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AI 대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전담할 부서도 국 단위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경제수장이 공식적으로 밀어붙인 AI국 신설 논의가 ‘올스톱’된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그간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를 지렛대로 삼아왔다. 상&midd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이관하지 않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되자 전직 경제수장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 정책 조직이 지나치게 파편화된다”며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은 유일호 전 부총리는 “세제만 담당하는 부총리 조직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회의에서 정책만 논의하는 것과 정책·예산을 함께 조율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예산이 빠진다고 해서 다른 부처 공직자들이 가볍게 처신하진 않겠지만, 정책 기능만 남게 되면 조정·통합 기능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컨트롤하는 핵심 수단은 예산인데, 이를 따로 운영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부총리의 권한이 세제와 일부 기능으로만 제한되면 부총리 위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총리는 정치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예산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예산 기능을 부총리에게서 떼어낸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통령실이 예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진보 정부 경제수장 출신도 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6일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을 찾아 사과와 배, 한우 등 명절 주요 성수품의 공급 상황을 살펴보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강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만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추석 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기간 사과, 배,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은 행사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35%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부침가루, 식용유, 부탄가스 등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최대 62%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매장별 취급 품목은 일부 차이가 있다.한편 농협은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산물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추석 명절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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