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산업·중대재해 대응은 형사 대응과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전문직 간 업역 다툼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재 내사 종결에 성공보수 약정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7단독 천무환 판사는 A노무법인이 지방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근 쌍방 미항소로 확정됐다. A법인은 B사를 상대로 7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이 중 4000만원이 인정됐다.B사는 2023년 8월 자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A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형사 절차는 별도의 변호사가 수행하고 노무사가 협력하는 구조로 정했고, 총액 7000만원 규모의 성공보수 특약을 맺었다. 항목은 △법리 분석 및 의견서 작성 1000만원 △작업중지 명령 해제 1500만원 △산업재해 승인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불입건(내사 종결) 각각 1500만원이었다.A법인과 B사 간 갈등은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B사는 실제로 작업중지 명령 해제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고용 당국은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A법인은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했지만, B사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만큼 전체 계약도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법인은 2024년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산안법·중대재해법 관련 내사종결 항목에 대해서는 B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천 판사는 "A법인이 노동 관계 법령을 넘어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관련 업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프라 약화와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대지급금의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확충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금체불 법률구조 사업 실적 반토막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5년 8월까지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직접 소송도 지원한다.특히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회수하는 '본안소송' 실적 하락세가 뚜렷하다. 2020년 5만9181건에 달했던 실적은 2024년 2만636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보전소송' 실적도 3615건에서 2440건으로, '소송 전 구조' 실적도 154건에서 30건으로 감소했다.반면 임금체불 규모는 건설업 경기 부진과 맞물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0년 1조5830억 원이던 체불액은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에는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2025년에도 7월까지 1조3420억 원이 체불돼 연간 기준으로 또다시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nbs
정년퇴직자들이 퇴직하는 해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단독 김혜선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A사의 전직 근로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휴가수당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원고 근로자들은 A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2021년 12월 31일 또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들이었다.이들은 “정년퇴직을 한 당해 연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에 퇴직연도분의 연차수당을 달라고 주장했다. 연차유급휴가권은 이미 근무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퇴직 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근로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밖에 “회사가 당해 연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었고, 퇴직자 역시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이 관행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년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적게는 8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해 모두 합쳐 3억4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판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근로를 마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정년퇴직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하에서 납입한 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금 중 미수령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매년 발생하는 10억 원대 이자도 대부분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휴면 상태로 남은 보험금은 지난해에만 5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36억400만원)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5억8800만원이 새로 이관됐다.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조선족 등 동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인에게는 복잡한 반환 청구 절차도 원인이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부진한 축이다. 지난해 전체 휴면보험금 58억 원 가운데 반환된 금액은 17억7900만 원으로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쌓이며, 올해 6월 기준 누적 잔액은 307억6000만원에 달했다.문제는 이처럼 쌓인 돈이 단순히 ‘잠자는 자금’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전력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 10곳의 부채총액은 2021년 말 3828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859억원으로 3년간 약 세 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전이 이들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었다.자회사 배당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직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2023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자회사인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가 2013년 한전에 배당한 자금은 회사 순이익의 92.39%, 117.57%에 달했다.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지난해 65%로 올랐다. 켑코이에스 배당성향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한전 자회사 카페스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등으로 부채가 약 2000억원 증가했는데, 배당금은 2022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불어났다.안 의원은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총액은 2021년 3828억원에서 올해 1조859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켑코솔라(52억 원)와 켑코이에스(47억 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부채 부담이 커진 자회사에서도 배당이 늘어난 사례도 확인됐다. 한전 출자사 ‘카페스’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공사’를 맡으면서 약 2000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으로 1.7배 증가했다.한전 측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보수적이며 전년도 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카페스의 부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안 의원은 “내부 돌려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틔우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로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 탈퇴 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단체 대표가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공동선언문은 △성실한 논의 지속 △사회적 대화·협의 상호 존중 및 보완 발전 △운영 방향·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다양한 의제·주체 발굴을 통한 저변 확대 △책임 있는 참여 및 미래 지향적 성과 도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국회 사회적 대화를 주도한 우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붙이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한다’는 국회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최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와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인공지능(AI)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노사가 밥솥을 깨뜨리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방안을 고민해야
경기 불황과 노동시장 악화로 구직 경쟁이 심해지면서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9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시장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5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인배수는 0.44로 지난달 0.50에서 소폭 하락했다. 구직자는 10명인데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4개에 그친다는 의미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 9월(0.4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3.5%)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7000개 줄어든 게 전체 구인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3만7000명(10.8%) 급증했다.실업급여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월 1조원 이상 지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1년 7개월(2~8월) 연속 1조원 이상 지급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가 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000명(10.0%)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총 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4.0%) 늘었다.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가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산재보험이 근로자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급증하면서다. 15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1.8배 늘어난 수치다.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은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으나, 2024년 들어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됐으며, 부당이득금 4억 2000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가장 급증했다. 2023년 대비 건수는 6.7배, 금액은 2.4배 늘어 전체 유형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이렇게 새어나간 돈 중 절반 이상(51%, 약 2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 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해 국회 소속 보좌진의 실업급여 수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입맛’에 따라 보좌진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새로운 ‘누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실업급여 받아14일 한국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회사무처의 고용보험 부과·수급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보좌진 등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790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3438명인 것을 감안하면 다섯 명 중 한 명꼴(22.9%)로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22대 총선으로 보좌진의 의원실 이동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271명에 불과했다.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인원은 98명, 3회 이상 수급자도 5명에 달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민간기업에서 이런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이 발생했다면 집중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회 보좌진은 ‘공무원’으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 국회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도 급증했다. 지난해 국회 보좌진이 낸 고용보험료는 39억434만원이었으나, 받아간 실업급여는 73억1235만원으로 납부액의 두 배에 달했다. 2023년까지는 고용보험 납부액이 수급액보다 많았는데, 지급액이 납부액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좌진 실업급여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쉬운 해고가 가능한 국회 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를 밑돌며 ‘신뢰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인 20·30세대의 불신이 두드러져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고용복지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투자자 중심의 퇴직연금 1.0시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전국 근로자 2000명 대상)를 발표했다.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32.9%)보다 5.6%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핵심 요인은 ‘기금 고갈 우려’였다.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658명 중 71.0%는 “언젠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적을 것 같다”(10.9%), “정부의 지급 보장을 믿을 수 없다”(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설계나 보장성 문제 이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국민 불신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3월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는 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순차 인상하되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것은 모순’(19.7%),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18.2%) 순으로 뒤를 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소리 없는 살인'으로 불리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가 21만 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106.6건 꼴로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옆집 소음(벽간소음)' 역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1만738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2250건에서 2024년 3만3027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 7월까지 이미 1만8686건이 접수돼 여전히 국민들의 주요 고통 원인임을 입증했다.민원의 실제 소음 근원 분석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공동주택 소음 갈등의 핵심 원인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5년간('20년~'25년 7월, 7개 분류 기준) 접수된 민원 4만7194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는 3만2354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8.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기타' 소음이 5611건 , '망치 소리'가 4173건을 기록했으며, '가구 끄는 소리'(2252건) , '가전제품'(1203건) 등 생활 소음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옆집 소음(벽간소음)' 역시 늘고 있다. 실제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옆집 소음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479건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인 민원 사례로는 "옆집에서 집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여닫는 소리" , "밤중에 벽을 스틱으로 치는 소리" , "새벽 시간 혹은 자는 시간에 벽을 치거나 막대로 두드리는 소리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두고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올 경우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 경쟁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13일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전국의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반대(12.2%)와 반대(25.3%) 등 반대 의견이 총 37.5%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2.7%)과 찬성(25.5%) 등 찬성 의견은 28.2%에 그쳤다. 반대 의견은 여성(41.2%), 비정규직 및 계약직(40.2%), 연 소득 900만~1200만원 미만(4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엔 ‘운용 손실 시 국민 세금 부담 전가 위험’이라는 답변이 2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20.2%), 퇴직금을 운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17.1%), 거대 자금력으로 민간시장 고사 우려(13.6%), 일시금 수령이 어려워서(8.0%) 순으로 조사됐다.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면 민간 금융회사와 공정 경쟁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39.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공정 경쟁 가능성을 가장 낮게 봤다.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42.3%에 달했다.국민연금이 운용한 퇴직연금에 손실이 생겼을 때 손실 책임 주체를 묻는 설문엔 국민연금이라고 답변한 응답이 61.9%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 고용허가제(비전문 외국인력)를 통해 외국인을 구하려는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외국인 채용을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건수 반토막1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쓰겠다는 사업주의 고용 신청 건수는 지난해 총 9만2370건으로 2023년 13만2161건보다 3만9791건(30.1%) 감소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청 건수는 총 4만4448건으로 작년 대비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고용허가제 쿼터(발급 건수 한도) 대비 신청 건수 비율(신청률)도 급락하고 있다. 신청률은 2023년 95.3%에서 지난해 47.7%로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8월까지 신청률은 27.8%에 그친다. 정부가 예상해 추정한 외국인 고용 인원 대비 신청 건수가 크게 모자란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쿼터는 지난해 저조한 신청률을 반영해 16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3만5000명이나 낮췄는데도 신청률이 급락했다.고용허가제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산업 현장 수요 조사를 통해 정한다. 김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 합동 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 수요 예상 건수는 15만747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한 올해 예상 수요도 13만2350건에 달했다.이런 산업 현장의 외국인 고용 수요에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청 요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음식점 업종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업력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50대 남성 A씨. 귀국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결혼해 딸까지 뒀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딸을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알코올 중독 상태로 고립돼 생활했다. 결국 기초수급자로 전락했고, 집 안에서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과거 저소득층·청년·고령자 중심이던 복지 사각지대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사업 실패, 이혼 등 ‘가족 해체’를 겪은 50대 남성 1인 가구가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 이른바 ‘신(新)복지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 복지 사각지대 열 명 중 세 명은 40501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간한 ‘중장년 1인 위기가구의 특성 분석과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대상자 67만7000명 중 40·50대 중장년 가구가 전체 연령대 중 31.8%(21만5000명)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50대(17.6%)가 60대(14.9%)를 제치고 70세 이상(27%)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특히 1인 가구로만 한정했을 때 ‘50대 남성’이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11.8%를 차지해 70세 이상 여성(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0대 여성(5.6%)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성과 여성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위기 가구 비중도 50대가 4.3%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긴급지원을 받은 1인 가구’만을 분석한 결과 50대 남성 비중이 19.0%로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가장 많았다.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위기정보 현황 분석’을 하자 건강보험료 체납(17.3%)과 통신
편의점 야간 근무자에게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했다면 그 1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분 단위의 짧은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됐다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대기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으로 휴식을 보장하고 있었다면 휴게시간이 맞다"고 지적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편의점 야간근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50분마다 10분 휴식...알바 "휴식도 근로시간"A씨는 성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2024년 8월부터 야간 알바로 취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5일 근무하되, 특이하게도 매 시각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이었다.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20분인 셈이다.근로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 사용 시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매장 문을 잠근 상태에서 휴식한다" "휴게 장소는 매장 내 CCTV 미촬영 지역인 시식 공간이나 워크인 앞 사무실, 점포 밖 외부로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하지만 취업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그해 11월, A는 손님과 마찰을 빚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억울했던 A는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점주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 및 기본급 970만원과 부당해고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1073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이 과정에서 50분마다 주어진 10분 휴식 시간의 실제로 '근로시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 편의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최근 2년 사이 급감해 돌봄 인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 개편과 현장 처우 악화가 겹치면서 한때 ‘중장년층 최애 자격증’으로 불리던 요양보호사 시험장이 썰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4년 18만1890명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12만9602명으로 줄었다. 합격자도 같은 기간 29만9516명에서 11만5755명으로 감소했다. 2~3년 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응시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약 18만 명이던 응시자는 2022년 35만5000여 명으로 늘어 ‘노후 준비 자격증’으로 주목받았다.최근 들어 응시자가 급감한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격 취득자는 304만423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는 69만8521명(22.9%)에 불과하다. 5명 중 4명은 ‘장롱 자격증’인 셈이다.지원 제도 변화도 응시자 급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했는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교육생이 90%를 먼저 내고 돌봄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약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선납해야 해 주요 수요층인 전업주부와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지적이다.요양보호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돌봄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참에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주휴수당 논란이 고용시장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9일 경영계와 노동법학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주간 하루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처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6호 역시 ‘주 1일 휴일’을 부여하도록 했을 뿐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임금 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등 소수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기형적 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 노동기준법을 참고해 도입했지만 정작 일본은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자 30여 년 전 이 제도를 폐지했다.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직원의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은 약 173.3시간이지만, ‘주휴 시간’을 감안하면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증가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최저 시급과 월급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자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라도 폐지해야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 관행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취업자)는 174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 속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자 초단기 근로자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1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빠지면 인건비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4대 보험 의무 가입에서도 제외돼 사업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만2000원을 넘는다. 자영업자는 ‘풀타임 아르바이트생 한 명’보다 ‘코어타임용 단시간 알바 여러 명’을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낮아져 쪼개기 고용 관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이 격일제 근무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5시간 미만으로 나눈 초단시간 일자리가 사실상 상시근로를 대체하면서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일
한 주에 일하는 날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격일제 근무자나 주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단시간 근로자를 둔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들이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고 택시기사들은 2009년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기본 8시간씩 근무했다. 소송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에 대해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택시기사가 소정 근로일(주 3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급심도 이런 해석에 따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근로기준법 조문과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업체는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던 자사 택시 기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까지 줄인 ‘꼼수’가 화근이었다. 법원은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 조치가 탈법행위라며 원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사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문제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2022년 10월 부산고등법원은 종전 임금 협정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산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약 3년 만에 나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틀렸다는 이유에서다. ◇“유급 주휴시간 계산 달리해야”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급심은 이를 단순 적용해 격일제 근무 택시 기사들의 주휴수당을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계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일 수에 따라 수당 계산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친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5명 가까이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하청노동자는 281명으로 47.7%를 차지했다. 2022년(44.1%)과 2023년(43.5%)보다 꾸준히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하청노동자 비율은 이미 44.3%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집계가 시작됐다. 지난 3년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952명)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하청노동자 사망의 62.5%(595명)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 1.8%(17명)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하청 사망 비율은 2022년 53%, 2023년 57%, 지난해 59%로 매년 상승했다.사고 유형은 대부분이 ‘재래형 사고’였다. 떨어짐이 42.1%(401명), 물체에 맞음이 12.7%(121명), 부딪힘이 9.9%(94명)를 차지했다. 단순 안전조치 강화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던 사고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화재·폭발·파열’(7.6%), ‘끼임’(7.1%), ‘깔림·뒤집힘’(6.1%) 등도 적지 않았다.실제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현장 감전사와 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추락사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적응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급증하고 있다. 정신질환 요양 기간은 평균 2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정신 질병 산재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정신 질병은 2015년 46건에서 2024년 471건으로 약 10배로 증가했다. 이 기간 매년 역대 최고 건수를 갈아치웠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승인된 산재는 240건으로,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 질병 산재 인정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8년 166건에서 6년 동안 세 배로 급증했다. 정신 질병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이 깊은 적응장애 산재는 2018년 51건에서 2024년 250건으로 6년간 다섯 배로 불어났다.정신 질병으로 인한 산재 요양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신질환 산재의 평균 요양 기간은 724일로 2016년 533.3일에서 8년 새 약 190일 늘었다.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평균 2년간 일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해석됐다. 한 산재 전문 노무사는 “적응장애는 진단 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의학적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 내 갈등이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심리상담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김여작씨 별세,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김지애씨 부친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 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절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다. ○주4.5일제 되면 OECD '최소 근로'...기업들 "새는 근로시간 잡아라"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여러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A사는 올해 초부터 경영진 지시로 점심시간 과다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고 점심 외 간식·흡연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짧은 근무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메시지다.한 대형 게임사는 최근 사내 전산시스템에 ‘마우스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직원 PC에서 마우스 움직임이 15분 이상 멈추면 근무 중단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흡연이나 개인용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포착된다. 수도권의 한 중견 전자부품업체는 지난 8월부터 작업라인 CCTV를 확대 설치해 직원들의 휴게 시간과 자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관리자들이 공정별 생산 속도를 매일 보고받도록 하면서 작업자들에게는 "금연시간 준수, 휴식시간 최소화" 지침이 내려갔다.최근 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는 회의 참석률·화상회의 발언 횟수·업무 로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직원별 점수를 내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근로시간 단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정보기술(IT)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9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이후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한참 웃돌았다. 정신 질병에 따른 평균 '요양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손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병 산재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산업재해로 승인한 정신질병은 2015년 46건에서 2024년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 2025년 7월까지도 240건으로 집계돼 올해 연말까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적응장애’다. 2015년 10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1년 245건, 2024년에는 250건으로 9년만에 25배 증가했다. 2025년 7월까지도 승인된 정신질환 산재 240건 중 적응장애가 140건으로 58.3%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정신질병 471건 중 250건(53.0%)이 적응장애였는데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산재, 특히 적응장애가 급증한 배경으로 제도 인식 확산과 진단의 ‘문턱 완화’를 동시에 지적한다. 한 산재 전문 노무사는 “적응장애는 진단 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의학적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 내 갈등이 곧바로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산재도 증가세다. 2024년 기준 자살 산재 승인 건수는 38건으로, 2015년(7건)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의 85%를 받는 '연수 기간'이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차휴가를 ‘근로의 대가’로 규정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단독(김지영 판사)은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퇴직한 직원 21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원고 근로자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2021년 전후로 공단에서 '공로연수'를 받은 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그 기간 중에는 출근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임금의 85%를 지급했다. 연수 기간에는 아예 ‘개인 활동시간’이 주어졌다. 공단은 공로연수 신청자들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원고인 퇴직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공로연수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공단이 이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로연수 기간도 '근무한 기간'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해 달라는 뜻이다. 근로자들은 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은 형식일 뿐”이라며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160만원에 달했다.법원은 공로연수 기간 중 연차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판사는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근무 중간중간 주어진 5~10분의 커피·흡연 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A와 B가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휴게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작 시간은 오전 7시, 종업시간은 오후 5시반이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에 더해 중간 휴게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0분, 오후 3시반부터 30분씩 총 1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문제는 정작 현장에서는 추가 휴게시간이 각각 30분이 아니라 각각 20분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A와 B는 "총 2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A의 청구 금액은 559만원, B는 563만원 남짓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기존 관행에 따라 오전 8시, 오전 10시반, 오후 2시, 오후 4시 반 네차례에 걸쳐 5~10분씩 커피를 마시고 흡연을 할 휴게 시간을 줬다”며 휴게시간을 계약대로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회사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민사 법원에서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이란 근로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치였던 2020년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77.5%를 차지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였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4600만원)와 중국인(90억7900만원) 합산이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했다. 지난해(77.3%)보다 쏠림이 더 심화했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3600만원이었다.지난해 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34만1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107만1000명 중 31.8%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64.3%에 달했다.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원인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첫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산별 중앙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노조는 지난 2일 밤 늦게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주4.5일제 도입 TF 구성이 골자다.TF는 2025년 동안 주4.5일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과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2026년 산별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사실상 금융권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공동 목표로 공식 선언한 셈"이라며 "단순한 근로조건 조정을 넘어, 주4.5일제라는 새로운 근로제도 실험의 제도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0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약 조인 일정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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