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아무 설명 없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내놨는지,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고 했던 정책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실패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되면 그러지 않겠다', '반대로 가겠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때 그렇게 멀쩡한 소리를 했던 이 대통령이 왜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표변해 28번의 실패를 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갑자기 툭 내냐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한 전 대표는 "몇 달 전 2 더하기 2는 4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몇 달 뒤 아무 이유 없이 2 더하기 2가 5라고 얘기할 거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건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도 '이건 관료들이 한 거지, 우린 찬성 안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 당장 정청래 대표도 이 주거 제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옹호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도대체 왜 대통령도,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면서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서울 주택 아파트 평균가는 15억원"이라고 했다.복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복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도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었다.다만 복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평균가(1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것이 없다. 15억원이 서민이 아닌 부자라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대로 놔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5억 이하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선 전혀 건드린 게 없는데 왜 거짓말로 선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복 의원은 '자산 증식의 욕구를 실현하면 안 되냐는 반론이 많다'는 질문에는 "(자산 증식) 욕망을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게 일정 정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며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지만, 일부의 욕망은 공공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참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과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 고민에서 나오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내로남불' 비판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버렸다"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인재임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 일대 집회·시위는 34건에서 921건으로 26배 폭증했고, 그 결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단 한명의 경비 인력도 없었다"고 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매년 시행되던 '핼러윈 인파 관리 계획'을 폐기했다. 압사 위험 신고 11건 중 1건만 출동하고, 나머지는 허위 처리했다"며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장은 사고 후에도 즉각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고, 용산구청은 재난 보고 체계조차 가동하지 않았다. 감찰과 징계도 없었고, 경찰은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아무 제재 없이 정년퇴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버렸다. 오로지 권력의 안전만을 지켰다"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국민을 외면한 권력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끝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희생된 159분의 생명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진정한 추모"라고 덧붙였다.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 공백을 야기했다는 취지의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K-증거인멸'이라고 비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재판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시에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소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최소한으로 점검하자는 제도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했다.전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곧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음을 스스로 전제하거나,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더욱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사권, 헌법 통제를 '방해'로 인식하는 권력기관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전 의원은 "가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한 수문장'으로 평가될 만하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의 정치적 주장은 자제되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주 의원이 나선 것을 보면 재판소원 제도가 필수적 장치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소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법원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려는 정부·여당에서 연일 실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15억원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는 한탄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다"며 "하긴 수억씩 갭투자 해서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한 가정의 자랑이었던 장남 김문수(34)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9월 5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상태의 김씨가 심장,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떠났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8월 30일 길을 걷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가족들은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곤 젊은 나이에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단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김씨의 모친 이영화씨는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남을 살리는 기증을 하고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가족은 반대하기도 했지만, 문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좋은 것 같다'고 호응해줬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기증은 문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소원을 이뤄준 것 같다"고 했다.부산광역시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고인은 착하고 바른 성품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된다.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배드민턴, 수영 등 스포츠를 즐겨 했고, 쉬는 날이면 야구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또 고인은 밝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전교 회장과 반장을 맡아서 했고, 컴퓨터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진학해 공학도의 길을 걸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차량용 음성 인공지능 회사에서 근무했다.모친은 "아들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그곳이 더 좋아서 먼저 갔다고 생각할게.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혐의자를 영화 '범죄도시3'에서 온몸을 문신으로 덮은 극중 인물 '초롱이'에 빗대 비판하면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알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직격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 간의 해결 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폭행·감금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 범죄행위에 함께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초국가적 범죄"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레커 유튜버처럼 흥분만 있고 책임은 없다. '군사 옵션'을 운운하며 쇼를 벌이고,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것이 국가 전략인가. 방향도 일관성도 없이 오직 선거용 소음만 남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일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국내로 송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거나 국내 민간 기업이 일부 손해를 봐도 된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본인이 한 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22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유 작가 발언 관련 질문에 "우리가 유시민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뤄야 하는지, 이렇게까지 관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도 "최혁진 의원이라는 분이 요새 핫하던데, 유시민은 배지 없는 최혁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이 대통령은 바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만약 빠지면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완전히 그날 바로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해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유 작가의 주한미군 철수 거론은)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유 작가가 스스로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말을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중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데 대한 MBC 측 항의에 "친(親) 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고 공개 반박했다.최 위원장은 22일 이날 페이스북에 '친 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자랑스러웠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늘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 눈치 보고 양비양시론을 못 벗어나고, 큰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하면서 무슨 언론 자유 운운하냐"고 했다.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게는 큰소리치고, 방송 장악·언론 탄압하는 자들에게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그게 그대들의 언론 자유인가"라고 덧붙였다.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도중 과방위 국감의 막말, 고성, 파행 등을 다룬 보도가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박장호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MBC 기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거나 국내 민간 기업이 일부 손해를 봐도 된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위험한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유씨가 '미군 빼도 상관없다', '현대차·LG가 손해 보면 된다'는 위험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감정으로 안보와 경제를 농락하는 전형적인 반미·반기업 선동의 모습이며, 삐뚤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들은 국익만 저해하는 '자해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며,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번영의 토대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이를 방어력 약화로 판단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군사적 공백은 단순한 국방력 저하를 넘어 국가 신뢰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는 물론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며 "또 민간 기업들의 피해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LG가 본인 것이라도 되나. 기업들의 피해는 국민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의 경솔한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마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자신들은 갭투자로 돈을 벌어놓고 국민에게는 '기다리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폴리테이너'(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연예인)로 꼽히는 가수 김흥국이 '정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도움을 줬던 국민의힘을 향한 작심 비판을 남겼다.김흥국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평가가 있다'는 말에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뭐 아무도 없다. 찾는 사람도, 연락도 없다"며 "이제 끝났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다.김흥국은 한국 사회에서 폴리테이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데 대해선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대한민국은 좌우로 갈라져서 그런다"며 "선거 끝나면 연예인들은 자리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끔 보장이 돼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직접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냐'는 물음에 "최고위 등 대표 회의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잘 맞는 연예인이 누군지 한 번쯤 회의해서 비례대표나 지역구, 최고위원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불안한가 보다"라며 "우리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니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김흥국은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지금 면회 안 갔다고 날 얼마나 욕하는데,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가정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구석 들어가도
더불어민주당 정책통인 진성준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을 내놓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다. 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빚 늘려 집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할 건지, 집값 잡을 대책부터 내놔야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안이 없다.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 늘려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한다'인데, 그렇게 해서 언제 주택이 공급되나.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닌가. 당장 효과는 없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대로 하기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고 했다.진 의원은 "당장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기대 등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 만능론을 펴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국민의힘 집권 기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부양 정책을 막 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던 것이냐"고 했다.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급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다.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들을 크게 완화해서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해줬지 않았느냐"며 "또 각종 정책 자금 대출을 크게 해줘서 100조원가량 주택 자금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집값을 계속 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저에는 부동산 투자는 투기적 수요로 악이요, 주식투자는 경제산업을 키우는 선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에 고무돼서인지 이 대통령께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자산의 동반성장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송 의원은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며 "어떠한 오만한 정치 세력도 그의 입맛에 맞는 기본시리즈로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금융, 의료, 문화, 복지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송 의원은 "좋은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기능을 중시하되 정상적 경쟁을 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며 국민적 총편익, 즉 '공익+사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정책"이라며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나쁜 투자 대상으로 모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코스피 4000을 내다보는 작금의 활황 국면에 도취해 있다간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보다 견실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업투자 우호적인 경제사회환경 조성이 보다 안정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가 정신을 얽어매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즉각 폐기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즉각 수정은 더 센 상법개정보다도 더욱 시급한 현안 중의 현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을 제기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헛소리 말라"고 원색 비난했다.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전한길씨 정신이 많이 나갔다"며 "보수 대통령들이 했던 비자금 놀이. 진보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비자금이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들의 천문학적 비자금은 온 세상이 다 알고 다 밝혀졌다"며 "당선 사례금도 YS 때까지였고 DJ가 관례를 깨고 받지 않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 미국, 일본 다니며 1인 시위를 하더니 병들었어도 큰 병 들었다"며 "싱가포르로 1인 시위 장소 옮겨 1조 찾아서 가져라. 그 돈으로 통일교에서 받은 돈 갚으면 되겠다.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헛소리 말라. 국민은 현명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말을 전했다. 이 남성은 "이재명이 조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대장동 백현동에서 불법으로 모은", "싱가포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의 발언도 했다.전씨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서 1조원 가까이 돈이 숨어져 있다고 보도되면 아마 좌파 언론들 MBC '바이든 날리면'처럼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을 물어뜯을 것이고, 싱가포르 직접 가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가 때아닌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이재명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딸의 결혼식 논란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였다.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 기관의 화환을 받고, 한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발단이 됐다.전날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던 최 위원장은 '국감 진행하려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부터 다 토해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결국 이날 입을 열었다. 그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뿌렸다,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냐'며 모성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였다"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딸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그래서 관계가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아니다. 모든 걸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 하는 상태"라면서 울먹였다. 최 의원은 2016년 한 방송에서 자신을 원망하는 딸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국회의원이 된 걸 얼마나 후회했는데…"라고 한탄하기도 했었다.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캄보디아 납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출 작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그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했다.유 작가는 "김정은도 완전히 졸아 있어서 (미군을) 빼도 우리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X진(망친) 것"이라면서 지난 9월 미국 이민관세단속국(ICE)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을 언급했다.유 작가는 "ICE에서 그냥 (단속을) 한 게 아니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 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향해 "너무 웃기다"고 했다.유 작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전쟁은 자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국가 안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재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며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까지 주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차관은 과거 대장동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 돈을 모아 집을 사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차관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을 보유하는 등 총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들며 "기다려 사라고 막말한 이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라며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토부 차관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돈 모아 집 사라'며 무주택 청년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것은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고 했다.그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언니'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계부이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며 "최근 김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르냐"고 물었다.김 법원장은 "(김씨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김씨를 고소·고발하시겠느냐"고 세 차례 물었고, 김 법원장은 "언니가 없다"고 다섯 차례 반복해 답했다.최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또 김 법원장을 불러 "이번 내란·계엄·국정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받는 김씨가 왜 나 의원 이름을 언급하는지가 본질의의 핵심"이라면서 김씨가 '나 의원의 언니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말하는 육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최 의원은 또 "나 의원에게 언니가 있냐"고 했고, 김 법원장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사촌 언니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사촌 언니까지는 제가…"라고 했다. '김씨를 고소·고발 안 할 거냐'는 질문에는 "제가 고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배우자의 국감 참석으로 회의장을 이석했던 나 의원은 자리로 돌아와 "제가 이석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이석했더니, 가짜 뉴스 공장이 됐다"며 "가짜 뉴스 말한 분들은 회의장 밖에 나가서 하라, 그럼 제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및 취득 행태가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정권을 내준 뒤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하던 범야권은 대중에 '문재인 정권'을 상기시키는 전략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여야 공방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를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DTI도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국민의힘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 완박(완전 박탈)'"(장동혁 대표),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송언석 원내대표),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집 가진 걸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박성훈 수석대변인) 등이다.'내로남불' 논란은 여당이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책 비판에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감싸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고 주장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향해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 민주당의 속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문 의원이 '모든 서민이 빚 내서 집 사지 않는다'는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금지, 세금 폭탄 하는 속내를 공개했다"며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되고, 문 의원처럼 77억 재산 가진 현금 부자만 현찰로 집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들은 좀 더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진 의원이 말하는 '실수요자'란 문 의원 같은 현금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현금 부자 아닌 국민은 실수요자로조차 안 보겠다는 것"이라며 "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토론회에 나가 집값 잡겠다고 말한 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에서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진 의원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치워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만큼 집값 급등을 꼭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특히 갭투자 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현재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적 공급이 사실상 지체된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 PF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로 추격 매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계획이 다소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착공과 분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분양 일정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저만 해도 X세대다. 우리 세대만 해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대출받아서 내 집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가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제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당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헌법적 대출 규제 또 들고나온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헌법 위에 있냐"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2019년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희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헌재는 2023년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12·16 부동산대책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음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것이었다.다만 당시 문형배·이선애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온 지난 15일이 조사 기간에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횡보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 54%, 부정 평가 35%였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직전 조사(9월 23~25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6%),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8%)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졌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외교'(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경제/민생', '독재/독단'(이상 7%), '정치 보복'(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전반적 직무 평가 수치는 직전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부정 평가 이유는 적잖이 바뀌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에는 외교, 중국, 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갤럽 관계자는 "부정 평가 이유가 바뀐 이유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동작구갑)가 송파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일고 있다.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동작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보면 저 당이 망하긴 망할 것 같다"며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 자도 나오기 전이다.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한 뒤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로 입주했다"며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며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발언한 김 원내대표가 자신은 호가 40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며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김재섭 의원은 "민주당이 집을 사면 실거주고,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갭투자"라고 지적했으나, 실거주했으므로 갭투자와 거리가 멀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앞선 반박이다.국민의힘은 김 원내대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 세를 주고 있다면서 "호가 4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맹비난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수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도 나쁜 놈이냐"며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특정 상품은 대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동안 대출받아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볼까"라고 했다.조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화가 나는 건 '내로남불'이다. 올해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김병기 대표님은 잠실 장미아파트 45평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며 "호가로 40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동작구 전셋집은 투자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병기 대표님, 제발 부탁드린다. 부동산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 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며 "본인들은 강남 집 샀으니, 청년들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가 저희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강 변에 재건축을 앞둔 곳으로 재건축만 마무리되면 재산 가치가 수십억이 더 오를 송파 최고의 명품 단지"라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120.00㎡ 장미아파트 시세는 35억원을 넘는다.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냐"고 했다.박 의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맡아 추진해오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 분석 사업을 중국 국적인들이 8년간 수주해왔으며, 성과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무위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 분석 사업의 취지는 '포상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산재하는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번역, 분석을 위탁하는 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8년간 총 26건을 위탁해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건당 1000만원 정도가 든 것"이라며 "이 26건 중 포상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는 그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선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뒤로 돌리며 실무자에게 물었지만, 권 장관은 이후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김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과가 없다. 8년간 2억원 이상이 집행됐는데도 단 1명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권 장관이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것"이라며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포상이 필요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한 사례는 단 하나도
코미디언 박나래가 배우 이시언의 '서울 한강뷰 아파트'에 감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시언의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이시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언스쿨'에는 '미안하다 나래야, 이시언이 박나래에게 사과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시언은 "오늘 사실 저희 집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온다"며 "어린 시절 함께 밥도 먹고, 노래방도 다녔던 친구"라고 박나래를 초대했다고 알렸다.이후 이시언의 집에 도착한 박나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탁 트인 '한강뷰'에 압도당한 모습이었다. 박나래는 "시언 오빠 돈 많이 벌었다"라고 축하해줬고, 이시언은 "대출받았다"라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2018년 청약 당첨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이시언은 2024년 7월 배우자 서지승과 공동명의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84㎡를 24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갈아타기 과정에서 이시언은 9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유튜브에서 소개된 아파트가 바로 이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다. 이 단지는 흑석7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1073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초역세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가 서초구와도 가까워 인기가 많다.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 단지는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국민 평형(전용 84㎡)이 지난 10일 33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4일 동일 평형 직전 거래(25억1000만원)보다 7억9000만원(31%) 급등한 것이다. '국평 30억 클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과 일부 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라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비판 여론 흡수를 꾀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국민에게 안기는 부작용이 큰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헀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 역시 왜곡된 시장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정부는 이번 수요 억제 대책과는 별개로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요 억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 확인을 시도한 데 대해 "법관의 검은색 법복을 파란색으로 물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 갑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다"며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하는 거냐"고 했다.이 대표는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를 아나.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한다. 민주당은 그 검은 법복에 정당의 색깔로 물감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그보다 더 심하게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한 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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