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계승자를 자처한 다카이치 사나에 새 총리가 경제 분야에서도 아베노믹스를 잇는 이른바 ‘사나에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직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유념하면서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전략적 재정 지출을 하라”는 지시를 각료들에게 내렸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강조점은 적극적 재정 지출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지를 받들겠다고 한 아베 전 총리는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괴롭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2차 정권(2012년 12월∼2020년 9월) 당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뼈대로 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아베노믹스로 유도된 엔화 가치 약세로 일본 대기업의 실적은 개선되고 주가는 올랐지만, 일본인들의 실질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매크로(거시) 경제 정책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가 지닌다”고 강조한 뒤, “금융 정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맡긴다”고 말했다. 거시 경제 정책 결정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음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고 한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멀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시각이 확산되면 엔화 약세 추세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 “다카이치 내각의 최우선 (추진) 사항은 국민이 직면한 고물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는데,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지금은 아베 2차 정권 때와 달리 물가 상승기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승계 전략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 정책도 추진한다. 유류세 경감, 소득세 기본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부담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과세 기준선 자체를 높이는 감세 정책도 추진한다. 반면, 방위비 증액 등 지출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다카이치 총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