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직후 다시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1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0%포인트 관세를 추가 부과해 관세율을 20%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무기화’를 실제로 꺼내 들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이튿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4월2일 트럼프는 세계 57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중국에는 비교적 높은 34% 관세율을 매겼다. 중국 역시 4월4일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정부 심사·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희토류는 반도체·국방·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4월8~10일 동안 중국에 부과할 누적 관세율을 104%→125%→145%로 연일 높여 불렀다. 중국도 기존 공언한 대미 관세율을 34%에서 84%로, 다시 125%로 올리며 판을 키웠다.
‘소강 국면’도 있었다. 미·중은 5월10·11일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 뒤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씩 내리기로 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조정됐다. 추가 관세 24%포인트도 90일 유예했다. 지난 6월 2차 고위급 무역회담 뒤 중국은 대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 통제 완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8월11일 양국은 이런 내용의 관세 휴전을 11월10일까지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도 미·중은 기술·자원 수출 문턱은 높여왔다. 5월 말 미국이 제트엔진·반도체·화학 등 분야에서 미국산 핵심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수출도 막았다. 9월29일엔 수출 통제를 받는 화웨이 등 기업(엔티티 리스트)의 자회사도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새 규제를 내놓았다.
최근 미국이 주로 제기한 문제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이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의 구매량은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의 채굴·제련·분리 등 생산 기술까지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이 자체 희토류 개발을 시도하자 제조 기술까지 틀어쥔 것이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중국에 100%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다시 꺼내며, 결국 양쪽의 관세 휴전도 위태롭게 됐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