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국회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아에프페(AFP)와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16일(현지시각)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제출한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안은 찬성표가 271표에 그쳐, 과반인 289표에는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극우 정당 국민연합(NR)이 제출한 두번째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도 찬성표가 144표 밖에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두 불신임안 중 하나라도 통과됐다면 총리는 장관들과 함께 즉시 사임해야 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조기 총선 실시 압박에 놓이는 상황이었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편안을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보류하겠다고 제안하며 사회당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좌파 성향의 사회당은 총리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올리는 개혁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를 축출하는데 표를 던지겠다고 경고해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불신임안 투표에서 살아 남았지만, 난관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2026년도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내에서 긴 협상을 벌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회당은 전날 2026년도 예산안에 부유세 도입을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의 연금 개편 문제는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정년을 65살에서 60살로 낮춘 이후로 정치인들에게 위기를 불러오는 ‘크립토나이트’로 인식되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프랑스의 평균 실질 퇴직 연령은 60.7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4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마크롱 정권은 법정 정년을 2030년까지 62살에서 64살로 상향하는 연금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비해 세번째로 높고, 유럽연합 기준 한도인 60%의 두 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 4일 전 사임한 르코르뉘 총리를 다시 총리에 임명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9일 임명됐다 긴축 반대 여론에 한달만인 지난 6일 사임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