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났다”며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국감에서 일부 사정기관을 향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가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고 했다.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강 문란행위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 현장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폭로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인 것으로 보인다. 문 검사는 올해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상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 통제 아래, 주권자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특히 사정기관 공직자의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