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가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90분간 침묵을 지키며 답변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언 거부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냐. 왜 내버려 두느냐”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수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라며 “그것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도 했다. 또 “사람 잡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죄 중 어떤 것이 더 나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전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