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해체안'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를 5대 사법개혁안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며 “핵심은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심제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저지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이유 역시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로 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추진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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