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정부 당국이 사이버 침해에 대한 조사제도와 과태료 처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무선기지국과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 전반에 대한 보안을 선제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액결제 사태를 겪은 KT에는 최고경영자(CEO) 사퇴와 위약금 면제 압박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진행한 해킹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일련의 해킹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안을 주문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등이 해킹 사태에 대해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중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솔트타이푼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13개국 국제연합이 탄생하고 일본도 국가 사이버 총괄실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대내외 사이버협조 체계 미흡을 우려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잔소록스AI'와 같은 해킹 전용 AI가 유통될 정도로 해킹 기술이 진화되는데도 한국은 사이버보안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며 “국가 차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관계부처간에 협업하겠다”며 “사이버안보의 부처간, 기관간 협업 문제는 국가AI전략위와 안보실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기관이 침해 사고 인지시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훈기·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기업의 늑장 신고가 낮은 과태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수십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3000만원 이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이와 관련해 “피해 사실 공식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이 제안해 있는 상태”라며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물인터넷(IoT) 보안, 로봇, 카메라 등에 대한 실효적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IoT 보안인증 신청 건수가 31건에 불과하며 해외 기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IoT 분야 인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등 IoT 기기와 관련한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정아·노종면·김우영 민주당 의원 등은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추가 피해가 없을지 확신할수 있냐며, 책임을 들어 김영섭 KT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김대표는 “총체적 책임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 김 대표는 우선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1300억원 불복소송에 나설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전날 제기된 서버폐기 논란과 관련해 “정식으로 신고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해킹 시도 건수나 신고 건수 등 여러 양상으로 봤을 때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22일 다양한 분야 대책을 망라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