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다.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가 되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AI를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도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