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때리기·李대통령 변호인, 대법관 금지'…고발·입법 나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맞불을 놓으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민 특검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안엔 대법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서다. 현실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입법전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0년 당시2009년 10월 상장한 뒤 이듬해 8월 상장폐지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상장한 뒤 이듬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으로 민 특검의 조사를 받은 이후,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열흘이 지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오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며 "유서에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 고발에 그치지 않고 사죄와 해체 그리고 민 특검을 향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을 보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딱 보인다"며 "민중기(특검)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일부를 처분해,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가 2009년 10월 매도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왼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민 특검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는 이유는 특검 수사 결과로 인해 당의 운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만약 유죄로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저 당(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추 의원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추 의원과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에도 고삐를 옥죄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법'으로 알리겠단 취지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주중으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각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다.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를 맡았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나 의원은 이날 사법침탈 토론회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4심제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법 해체도 막아내고 이 과정에서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수사를 이어가고, 국민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는 이 특검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무도하다는 걸 국민께 적극 알려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만큼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가 갈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